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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같은 공공직종사자이다. 국가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고,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제로는 절대로 않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자유와 독립 정신은 요원하다. 더욱이 물적 토대 없이 어떻게 공화주의 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하단 말인가?...

대우조선 민노총 하청노조의 선박점거 장기 파업은 그 악랄함과 불법성이 명백함에도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 때처럼 사법당국은 수수방관했다. 이번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6,000억 원에 이르고 협력업체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몰리자 오늘 윤석열...

경제가 곤두박질이다. 경제는 기술합리성(technological rationality)에 의존한다. 기술의 장점은 정밀성, 정확성이다. 그만큼 범위를 좁혀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때 기술합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 절제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당성의 위기가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는 데 어느 누구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지 않는다.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나타난 성역(聖域)은 진정성이 없다. 염치가 없는...

고(故) 이대진 동생은 공무원으로 NLL공해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형 이재진 씨는 죽은 동생의 인권을 문제 삼았다. 그 둘 형제는 대한민국 체제, 즉 헌법 제체를 수호한 일등공신들이다. 그런 용감한 시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된다....

尹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점칠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은 법치를 기대했으나, 난망이고, 미래의 비전도 확실하지 않고, 패거리 사회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이런 흔들림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안기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줬다. 그건 건달인생이 하는 짓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농촌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을걷이 추구가 끝나면 그 때부터 노름판, 술판이 벌어진다. 그게...

대한민국號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국가가 국방, 치안, 교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온갖 잡상인처럼 행동한다. 하지 않는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장기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정이 넘어 먹자골목은...

청와대와 국회는 못하는 일이 없다. 이들이 정치 광풍사회를 만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우습게 본 것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은 기업에서 시작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을 홀...

윤석열 정부는 냉엄한 국내·외 현실을 읽고 있는 것인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주문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보국을 강조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직 종사자는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 해체가 일상화되어 계속된다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나긴다는 말이 있다. 일본 아베신조(68·安倍晋三)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일본 자민당은 아베의 죽음으로 참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강한 일본이 만들어 질 전망이다. 1946년 평화헌법이...

4차 산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3차 정보사회의 고도화 단계이다. 이 사회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이다. 사실을 가공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유통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 그 사회는 정보가 앞서하고, 공급망이 뒤...

정권이 바뀌자 경찰까지 나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삭발식에 이어 단식투쟁을 벌인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경찰직협) 회장단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길들이기”라며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 정권 하에서...

홍장표 KDI 원장이 사의로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노동이사제, 연금사회주의 등에 철퇴를 가해질 전망이다. 분배, 평등 상생, 경제민주화 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가, 민족이라는 이념 경도적 경제정책이 시장을...

대중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5천 2백만이 ‘지존’이다. 그만큼 정치가 어렵다는 소리가 된다. 정치인들은 그걸 무시한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권력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본다. 곧 그들에게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국민들로부터...

지난 5년 간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는 중공에 맡겼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 그 대표적 표현이다. 무역의 23%가 중국에 의존한다. 미국은 15%, EU는 10% 수준이다. 국내는 중공의 값싼 제품을 좋아했다, 그 결과로 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 등은 우리 헌법이 중핵이다. 물론 자유주의는 법치가 따라온다. 공직선거부터 부정이 만연하면, 비정상의 일상화를 방임하는 꼴이 된다. 감사원이 3·9대선 감사를 한다고 한다. 패턴은 같은 것이니, 4·15 부정선거까지...

문재인 청와대에게 퍼붓는 비난 중에 가장 뼈아픈 비난은 ‘인권변호사 맞아’이다. 실제 그는 코로나19 대처나, NLL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 난민 다루는 일에 있어 그의 사전에는 인권이 없었다. 그는 인권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했다. 같은...

가치(value)는 높은 수준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건 정신적 기조이다. 동물과 같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치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가치를 따질 때는 품격과 국격을 지녀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무릎꿇으면서 첫 대결에서 기선(機先)을 잡은 민주노총이 곧이어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윤 정부의 대응수위를 타진했다. 정권 출범 2달도 안 된 시점의 “못 살겠다, 윤석열 정부 갈아엎자”라는 구호는 이들의 향후...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을 취하해야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겠며 후반기 원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젊은 피’의 신선함은 고사하고...

한전 재정 적자는 단순한 적자가 아니고, 이적(利敵)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먹고 사는 문제의 기초이고,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방향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무시하고, 범죄 행위로 축소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脫원전은...

국내 공급망 재편이 이뤄진다. 중국 경도로 간 경제정책을 한·미·일 공급망 중심으로 변화시킨다고 한다. 통계 조작, 사건조작, 자리 장사는 그만 하겠다고 한다. 脫중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고통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좌파 경제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이란 주권이 국민전체에 있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를 통해 임기가 정해진 국가원수를 뽑는 국가형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자유와 자본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