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10만 양병설’과 10만 기능한국.

대한민국號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국가가 국방, 치안, 교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온갖 잡상인처럼 행동한다. 하지 않는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장기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정이 넘어 먹자골목은 젊은 청춘들로 문정성시를 이룬다. 세계 선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출산율 27만 명 0.84%, 연간 낙태 100만 명, OECD 조사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10만 명당 5.3명(네덜란드 0.55명, 대한민국은 10배)으로 세계 바닥 수준이다. 나이가 들어서 배운 기술은 재해만 양산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업인들에게 몰아주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대학 입학 정원 31만 9천 명인 상태에서 대졸 실업자는 난망이다. 그 중 10만 명을 줄여 10만 기능인을 양성하면,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재해도 줄일 수 있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더 큰 혜택은 무너진 공급망 생태계도 살릴 수 있다.

율곡 이이(李珥) 선생은 48세 나이(1583, 임진란 9년 전)에 병조판서로 임명을 받고, 어전회의 경연에서 ‘십만양병설’(당시 총인구 약 800만 명)을 주장했다. 그의 인식은 “임금이 백성을 가엾이 하지 않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다.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당시 지식인은 현실에 눈을 감았다. 『성학집요(聖學輯要)』 해제에서 율곡은 당파 싸움에 대해 “국가가 위태롭고 백성이 도탄에 따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는 체하며 속으로는 자기 쪽에 유리한 대로 양심과 자기 판단을 무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당쟁 문화에 치를 떨었다. 그는 곧 왜군이 침략하리라 내다보고 전전긍긍하며 가슴을 조았다.”라고 서술했다.

율곡은 ‘군인을 길러 위급한 사태에 대비해아 한다.’라고 했다. 그게 그의 ‘십만양병설’이다. 당시 병력의 10만 명이면 그 수발하는 인구까지 하면 30만이 족히 필요하다. 양반이 이를 용인할 이유가 없었다. 율곡은 공사 노비를 폐지하자는 소리를 한 것이다. 그해 6월 동인(東人)에게 탄핵을 당하고, 해주 석담에 돌아왔다, 왕은 그해 9월에 판돈녕부사와 그 후 이조판서에 다시 임명을 하게 된다. 그는 이듬해 1월 16일 대사동(인사동) 집에서 49세 나이로 서세(逝世)를 하게 되었다.

율곡은 보직을 하면서, 건강을 잃었다. 명종, 선조는 시대의 절박한 문제가 터지면 율곡을 투입시켰다. 그는 사건마다 잘 해결했다. 그는 문집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봐 잡문을 많이 썼다. 그는 상소 전문가였다. 요즘 말로 그는 언론이었다. 사건이 일어나 현장에 투입되면, 그 능숙한 글 솜씨로 왕에게 정확하게 현실을 아뢰었다. 그의 글은 당시 현장성을 포함하고 있어 관리나 유림 누구에게 설득력 있었다.

퇴계(退溪) 선생 같이 글을 어렵게 작성하면, 반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나 율곡의 글은 명료하고, 핵심을 파고들어 누구나 선생의 글은 쉽게 간파했다. 그는 당시 당쟁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십만양병설로 양반들에게 금방 공노비, 사노비를 폐하자는 이야기로 들렸다. 기득권 내 놓으라는 소리가 아닌가? 국왕 선조는 율곡의 ‘십만양병설’을 수용할 용기도, 성공시킬 신뢰도 없었다. 한편 관리들은 쌍수를 들어 율곡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요즘 국회의원, 법관, 검찰, 경찰, 늘공, 어공들에게도 율곡의 사고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소리이다.

대학정원 줄여 ‘기능한국’이라는 말을 하면, 국회의원, 교육부 공무원들이 쌍수를 들어 반대 하게 생겼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엄격하게 대학정원을 동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했다. 그게 기능한국이었다. 현재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 정책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 것이다. 文 청와대는 脫원전 생태계에서 보듯 적극적으로 공급망 해체에 앞장섰다. 율곡은 당시 “낡은 제도의 모순이 국민의 죽음의 구렁텅이로 볼어 넣었고, 그래도 뉘우칠 줄 모르는 조정 대신들은 세력 다툼과 자기 몸 보호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폄하했다.

나쁜 관행은 버릴 때가 왔다. 10만 기능한국이 필요한 때이다. 시장을 읽지 못한 대학은 무책임하다. 물론 저출산으로 대학 입학정원 31만 명을 앞으로 유지시킬 수가 없다. 대학정원을 선제적으로 처리해도, 나중에 인구가 불어나면 그 때 늘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능 습득은 어릴 때 습득하지 않으면, 손발이 굳어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마이스터 고교 52개 입학정원은 6,572명이다. 실업계고등학생이든, 대학정원을 줄이든 10만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시키면 독일 경영학자 지몬(Hermann Simon)가 말한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을 만들 수 있다. 이로써 중소기업 강국도 가능하게 된다. 뿌리 산업의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성공시킬 수 있고, 기능한국이 복원될 수 있다. 세계 공급망 차원의 국부를 지금의 30%에서 60〜70%까지 올릴 수 있다. 그 때 더 이상 국가는 대졸 실업자, 출산율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건달 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천지일보 칼럼,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