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건달 정부 언제 끝날까?

소득주도성장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안기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줬다. 그건 건달인생이 하는 짓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농촌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을걷이 추구가 끝나면 그 때부터 노름판, 술판이 벌어진다. 그게 11월부터 3월까지 일어난다. 장장 5개월이다. 4월 달 양식이 떨어지면, 보릿고개를 경험하게 된다. 朴 대통령은 그걸 보고, 일하는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도시에는 정치깡패 건달들이 득실거렸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 1945년 이후 좌익 정치 건달들이 득실거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 처리하느라, 하 세월을 보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좌익 정치인 심리를 알고, ‘반공을 국시로’라는 구호를 내 세웠다. 그 패습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이 그 문화를 다시 끌고 왔다.

북한 인간 백정(白丁) 정치, 건달 정치를 본받은 것이다. 북한은 인간 백정이 벌써 3대 째이다. 천지일보 김성한 기자(07.13), 〈통일부, ‘16명 살인’ 탈북어민 북송사진 공개… “국회 제출 자료”〉, 윤석열 정부 양산 경찰은 그들을 옹호하느라, 양산 애국여성시민을 구속시켰다. 그 길은 인간 백정, 건달정부로 가는 길을 자임하고 나선 꼴이다.

“통일부가 지난 2019년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의 북송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가 북송 당시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통일부는 12일 “오늘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이라며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 “동 사진 자료를 기자단에도 공개한다”고도 했다. 통일부가 언급한 국회 요구 자료를 요구한 사람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 속 탈북어민 2명은 안대를 착용한 상태로 포승줄에 묶여있는 모습이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거나 저항하는 장면도 그대로 담겼다. 이들 탈북어민 2명은 2019년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는 사진 공개와 함께 이날도 당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피해를 생각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송 당시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북송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던 통일부가 2년 8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해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도 통일부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도 그렇다. 현재 노동 가치는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이다. 한국경제신문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07.13), 〈新냉전기, '대체불가 기술'이 생존 좌우〉,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 패거리, 건달행진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에는 자비가 없어야 한다. “경제안보는 ‘경제’와 ‘안보’라는 양면이 있고, 양자를 동체로 다룰 때 신냉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은 ‘경제’보다 ‘안보’에 치우쳐 있거나 양자를 별개로 취급하는 듯하다. 반도체 부족이나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급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공급망 대책이 경제안보의 전부인 것처럼 방어적 안보정책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수비적이고 소극적 개념인 ‘안보’보다 공격적이고 동태적인 ‘경제성장’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신냉전 속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망 자체보다는 그것에 영향을 줄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경영전략에 따라 효율적이고 최적화한 공급망을 이미 갖추고 있다.”

기술은 ‘권력에의 의지’이다. 정치권력과 다른 것은 정치적 줄만 잘 서면되는 것이 아닌, 열심히 노력을 할 때 개인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우리 현실은 건달 문화 늪에서 헤어나지 못다. 조선일보 곽래건·이준우 기자(07.13), 〈금속노조 20일 총파업... 민노총, ‘尹정부에 대항’ 줄줄이 하투 예고〉, 건달문화 다음에는 인간 백정문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게 1945년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이다. “국내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하반기 공세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노총 등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 대항하며, 노사 간 문제가 아닌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나서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정(勞政)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국내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로 조합원 수가 18만명이 넘는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대거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이미 지난 4~7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투표 인원 대비 85.1%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나라꼴이 우습게 돌아간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7.13), 〈경제는 언제나 정치 문제였다〉, 정치를 잘 못하니, 기술개발은 난망이고,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경제 불안은 어떤 형태로 퍼져나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폭주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가 안정을 되찾나 했던 기대감부터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당장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놀라 ‘묻지마 영끌’에 나섰던 주택 구매자들은 집값 하락과 이자 폭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185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04%를 뛰어넘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빚진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리금을 갚고 있지만 대응이 쉽지 않다. 집값 상승 희망은 신기루가 됐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보복소비로 불붙었던 자동차·가전·가구 소비 열풍도 주춤해지고 있다. 결국 소비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저축률도 높지 않아 소비 여력이 크지도 않다. 기업도 슬슬 긴축 경영에 나서면 소비·생산·투자가 동반 둔화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증시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온다. 바닥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미 중앙은행의 금리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이 거듭되면 본격적인 패닉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기술은 원래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킨다. 기술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단축시키는 일에서 시작하고, 국가의 흥망은 이들 두 요소를 확실히 하고,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중앙일보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07.13), 〈정치의 공간과 기술의 공간〉, 건달 정부 언제 벗어날라나....“21세기 인류문명사를 바꿀 기술의 하나가 교통혁명이다. 미국 버진 하이퍼루프사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2600여개 하이퍼루프 노선 건설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캐나다·유럽·UAE·사우디·인도·중국·러시아 등에서 하이퍼루프 건설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초고속 자기부상열차를 도쿄~나고야~오사카 구간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이퍼루프는 시속 1200㎞로 시속 800㎞인 비행기의 1.5배 속도를 낼 수 있다. 게다가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비행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우려하여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게 되면 하이퍼루프는 비행기를 대체할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매우 이상적이다. 안정성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우주를 날고 달나라를 가는데 튜브 안 자기부상열차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종시에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건설하는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1조 4263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 그 대신 2030년을 목표로 여의도~세종 하이퍼루프 시범 프로젝트를 시도해보면 어떨까? 만약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1일 생활권이 되었던 우리나라가 2030년대에는 1시간 생활권이 되는 공간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 건설비용에 따르면 여의도에서 세종까지 130㎞ 정도의 직선형 하이퍼루프를 건설하는데 2조가 채 들지 않는다. 하이퍼루프가 건설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여의도에서 세종까지 5분이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세종시에 또 하나의 국회의사당 분원을 지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