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좌파 경제학의 퇴출?

국내 공급망 재편이 이뤄진다. 중국 경도로 간 경제정책을 한·미·일 공급망 중심으로 변화시킨다고 한다. 통계 조작, 사건조작, 자리 장사는 그만 하겠다고 한다. 脫중국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고통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좌파 경제학이 퇴출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2022.06.30), 〈한국수출, 中비중 23%로 1위지만… 2018년부터 감소세〉,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01년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되면서 폭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 한국의 전체 수출 1723억달러 중 10.7%였던 중국의 비율은 2005년 20%를 넘어선 뒤 2018년 26.8%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중국이 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우리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떠오르면서 전기·전자·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등 원자재·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에도 전체 수출액 6444억달러 중 4분의 1이 넘는 1630억달러가 대중 수출이었다. 2003년 이후 19년 연속 부동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중국의 급부상과 맞물려 대미 수출은 10% 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 수출에서 미국의 비율은 1980년대 말 35%를 웃돌고 2000년대 초반까지 20%선을 유지했다. EU(유럽연합) 수출도 2010년대 들어선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대중 수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작년 25%를 웃돌았던 대중 수출 비율은 올 1~5월엔 23.4%까지 줄었다. 2009년 23.9%(미국 15.4%, EU 1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기 시작한 가운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중국의 대도시 봉쇄, 공급망 차질 여파까지 겹친 데 따른 결과다.”

그게 변화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권호 마드리드 특파원(06.30), 〈"한∙미∙일 협력, 세계평화 중심축"…北위협 '3국 공조'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세터에서 열린 회담에서 세 정상은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해 우려하며 3국 공조를 강조했다. 먼저 발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ㆍ미ㆍ일 3각 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등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런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삼각 공조가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뒤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ㆍ미ㆍ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약 5년 만에 개최된 한ㆍ미ㆍ일 정상회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49.7%로 위험 수위까지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 36% 수준이던 것을 이렇게 올라갔다. 통계란 통계는 엉터리가 수두룩했다. 이젠 사건까지 왜곡한다. 동아일보 이승우·김은지 기자(06.30), 〈유족(서해 피살 공무원) ‘민주당 황희·김철민, ’월북 인정 땐 보상‘ 회유’〉, 그들의 선전, 선동술이 어디에 갈까?

빚나간 국가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싶다. 소득주도성장입안자이며, 주중 장하성 대사는 소리 없이 물러났다. 조선일보 이용수·김태준 기자(06.30), 〈“새정부 국정과제 열심히 연구”… 文정부 인사들의 버티기-한덕수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인건 말이 안돼” 사퇴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홍장표 KDI 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바뀌어야지.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홍 원장과 정 이사장의 임기는 각각 2024년 5월과 같은 해 3월까지다.

한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 출신 공공 기관장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홍장표 KDI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으로 문 정부의 간판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로 불린다. 여권 관계자는 “소주성을 폐기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연구·개발을 ‘소주성 시조새’가 주도한다는 건 난센스”라고 했다. 하지만 홍 원장은 최근 연구원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열심히 연구하자”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yeDaily 조우석 평론가(06.30), 〈尹 대통령이 ‘경제 킹왕짱’되는 썩 쉬운 방법〉, “잘 나가던 한국경제를 죽인 주범은 87년체제 이후의 경제평등주의이며, 그 배경엔 변형윤과 조순 그리고 ‘우리 모두가’있다. 그래서 비극이다. 조순 교수 제자들이 지금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국민의힘 논평에는 하품이 나온다. 무식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따위 허튼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말하고, 우릴 동여맨 규제를 풀어서 경제 살리자고 앞장서 외치지만, 그것도 문제 있다. 몇몇 마피아 집단이 자기 익을 보려고 오늘날의 규제를 만든 게 아니다. 혁심은 아무 것도 모른 채 거저 ‘박정희처럼 하면 안된다.’는 짧은 생각이 주범이고, 그게 변형윤·조순·정운찬이 강조했던 안정과 균형발전이고 상생이란 것이었다. 그럼 박정희 경제철학은 어떤 것일까. 간단하다. 그는 경제평등주의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원리로 움직였다. 잘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대기업을 만들었고,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만든 다음 그걸 나중에 함께 나눠 가졌다 여기에서 한 걸믐 더 나가야 하는데 박즹희 경제성장의 핵심을 차별화와 불평등을 역이용한 것이고, 다른 말로 인센티브 방식이다.”

윤석열 경제정책에 벌써 태클이 들어온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6.23), 〈민노총 앞에 死文化되는 尹 취임사〉,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시대정신으로서의 ‘자유’의 당위를 강조하고 ‘반(反)지성주의’를 경고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의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되고 시장이 자유롭게 숨 쉬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는 것이다. 자유 확대의 결과로서의 번영과 풍요라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이익을 위한 ‘힘의 결집’이 정의(正義)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5년을 기다려 온 취임사였지만, 취임사가 현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윤 정부 출범 1개월 뒤에 일어난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굴복함으로써 취임사는 처참하게 사(死)문서가 됐다.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 모든 정치·사회 세력이 우호적일 순 없다. 민노총이 윤 정부에 호의적일 리는 더더욱 없다. 그렇다면 사전에 도상계획이라도 짜 놨어야 했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정권이 공짜로 착근되는 건 아니다. 노조와 힘겨루기를 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를 벤치마킹했어야 했다...최근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의 삼각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했고, 우리 경제의 급소라 할 수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 물류도 마비시켰다. 집단이익을 위해 경제의 급소를 찌르기까지 하는 화물연대에 굴복하면서, 자유를 강조하고 반지성을 경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번 파업으로 ‘노(勞)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화려한 취임사에 취해 민노총에 무장해제 당한 것이다. 노에 기울어 복원력을 잃으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벌써 취임사의 최우선 과제의 ‘반지성주의’ 퇴치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벌써 7월 1일 오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광화문을 점령할 것으로 예고한다. 그렇다면 좌파 경제학이 퇴출될까?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06.30), 〈文과 차별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부터〉, ““탈(脫)원전은 바보 짓” “평화는 굴복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제복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연금 개혁 미룰 수 없다”…. 취임 후 한 달 남짓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꿰뚫는 공통분모는 문 정권과의 차별화다. 당연한 일이다. 지난 대선을 가른 표심이 지난 5년간 궤도를 이탈한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별 정책의 방향 전환보다 선행돼야 할 차별화가 있다. 절대 거짓말을 않겠다는 다짐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거짓말을 지적한 조선일보 사설만 수십 건이었다. 청와대부터 거짓말에 앞장섰다. 국민 속이는 것만으로 부족했는지 동맹국까지 대상으로 삼았다가 반박을 듣는 망신을 당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파기 후 청와대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곧장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쿼드(Quad)에 한국 참여를 요청했느냐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미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했다. 지난달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전 청와대 관계자가 주장했다. 백악관 반응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다. 국가 간의 관계, 특히 동맹 간에는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말을 웬만해선 피하는 법이다. 문 정권이 없는 말을 계속 지어내니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사람 사이의 거짓말은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만, 정권의 거짓말은 나라를 갉아먹는다. 문 정권 초기만 해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하는 말이면 사실관계는 당연히 맞겠거니 했다. 그러나 몇 차례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저 말도 사실일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일이 따져 봐야 했다. 대응이 늦어지고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이 신뢰 자본을 탕진해서 국가 경쟁력을 좀먹은 셈이다. 윤석열 정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줬으면 좋겠다. 윤 대통령은 직선적이고 속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거짓말은 안 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거짓말은 용납 않겠다고 다짐을 받아야 한다. 정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정권이 밝힌 팩트만은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소통과 통합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