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법치'가 개혁의 근본이다.

대우조선 민노총 하청노조의 선박점거 장기 파업은 그 악랄함과 불법성이 명백함에도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 때처럼 사법당국은 수수방관했다. 이번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6,000억 원에 이르고 협력업체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몰리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에게 관계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고위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은 변하지 않는 모양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이나 이번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은 초기에 법을 단호하게 집행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나라가 수십년간 민노총에 끌려다니던 비정상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자 염원이다.

국민의 민심은 거창한 국가정책이나 개혁보다는 개개인의 분노 해소와 관심분야에 대한 기대 충족에 더 크게 좌우된다. 좌파정권의 폭정과 불법수혜자들 척결을 우선으로 ‘배째라’는 집단이 득세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들이 피해를 보는 나라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자 애끓는 호소이다.

2022. 7. 18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