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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물인터넷 시대(internet of things)는 변화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뒷북치는 국회, 정부, 법원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무분에서 능력 없고,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시킨다. 그 전형적인 집단이 북한이다. 시대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 관련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방심위는 심의권만 갖고 제재조치 권한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미디어산업발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2023년 4월 17일 설치했다. 말은 거창하지만 실제 ‘가짜뉴스 때리기’를 하겠다는 소리이다. 이는 엉뚱한...

헌법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조항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좌익들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균등한 향상’은 좌익 냄새가 나는 단어이다. 그런데 ‘민주화’를 하면서...

취임 1년 첫돌을 맞이했지만, 언론은 기사가 쓸 것이 없다. 과거 1년을 돌아봐도 해놓은 것이 없고, 미래는 어디에 불똥이 떨어질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일수록 과거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1945년 이후 이승만 정부 당시와 일본의...

당 안팎의 우려 속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선, 국민의힘이 두 최고위원의 징계로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국민은 어떤 부류의 국민을...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상징이다.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언론윤리헌장’ 서문에는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함으로써 사회...

조그만 옹달샘들로 시작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는 계속 꿈나무를 심고 있는지 의문이다. 출산율은 0.78로 바닥이고, 안보와 경제는 흔들리고,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언제부터 시작할지 의문스럽다. 尹정부에게 부탁한 것은 문재인이 즐기든 포퓰리즘(즉...

찰스 3세 국왕(74)이 영국과 14개 영연방 왕국의 군주임을 선포하는 대관식이 6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트 사원에서 시작됐다. 국왕 대관식이 70년만이다. 조석으로 변화무쌍한 국내 정치를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품격을...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국방관련분야 포퓰리즘에 시동을 걸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란 이름으로 포퓰리즘이 심했다. 그 실상이 대우 해체에서 잘 나타난다. YS는 1997년 IMF 구제금융 불러오고, DJ는 대우조선 해체시켰다. 이전 방위산업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후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북 해킹’ 천국이 아니었나? 그리고도 계속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그 탐욕 정신의 용기는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다. 선이 무언지 악의 무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인사가 고위직에 있다니 참 한심스런...

큰 강줄기도 조그만 옹달셈에서 시작한다. 그 원류를 찾아가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 큰 사건이 계속 터진다. 그 원인들을 규명하지 않고, 가지 붙잡다 정치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정치 험오 문화를 만들어 낸다. 언론의 자유는 그들 언론인을 위한...

방탕한자와 탐욕스런 자는 어디에도 솟아날 구멍은 없다. 절제하고 근신할 시기에 과시적 공론장을 탐하면 국민들 고통이 심해진다. 민주공화주의 국민은 이때 일수록 자숙하고 내탓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고, 한다. 자유와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사회가...

가짜뉴스 범람, 좌파언론 의도적 '프레이밍'이 원인 공정 내팽개친 공영방송 편파성, 좌파노조 장악 탓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 프레이밍’(Media framing)> 지난 4월 24일 미국 보수성향의 폭스뉴스(Fox News)의 간판 앵커...

포퓰리즘은 인정하지 싫겠지만, 그것 국가사회주의 길목이다. 공공무문과 좌파 지식인은 계속 포퓰리즘으로 가도록 이론을 편다. 과시적 공론장은 더욱 팽창된다. 공공부문은 점점 커지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공권력까지 확대 된다. 그...

나라나 기업이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냥 거덜난다. 무지한 용기로 탈원전을 몰아붙였던 대통령과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을 난해한 소신으로 뽑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인과응보의 고통과 회한 속에 신음하고 있다. 5년에 걸친 문 전 대통령의...

2030세대를 공개장으로 끌어내고, 실속있는 한미일 3각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서로 방위차원을 넘어서, 기술동맹으로 한층 서로의 숙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지금 향유하는 386세대 문화는 아니다. 조선일보 김민기...

尹 대통령은 밖에서 자유의 가치를 포효했다. 그러나 국내는 자유가 아니라, 국가사회주 완성단계에 와 있다. 국민의 삶은 팍팍해질 뿐 아니라, 퍼주기하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공부문의 국가사회주의를 바로 잡을 때, 밖에서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흔들린다. 탄탄대로로 달리던 국가 경쟁력은 1987년 기점으로 내리막 길로 접어들었다.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지고, 눌려있던 종북 친중 세력은 그 기세를 더해갔다. 이젠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국내 공공부문을 점령한...

국내 정치나 외교 정치나 국민의 짐만 계속 증가시킨다. 국내 정치는 민주당이 철지난 운동권 방식의 정치와 그 포퓰리즘에 몰두한다. 표가 궁한 것은 알겠는데, 절박한 나라의 문제를 처리하는 선진화된 각론이 없다. 이념적 총론만 여기저기 숙의(熟議)...

민주당이 1년 전 ‘검수완박’ 법안 신속 통과를 위해 꼼수로 탈당시켰던 민형배 의원을 26일 전격 복당시켰다. 형사피의자 당 대표와 ‘돈봉투’ 사건으로 다급해진 민주당이 입법독재와 궤변 유포 등 법치와 정치를 능멸하는 파렴치한 모습이 가히 막가파...

기업은 사적이익을 취하는 곳이고, 정당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글로벌 기업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선악의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정치가 기업보다 더욱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자랑하듯이 하면, 그곳은...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며 방사능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고 후쿠시마로 달려가 망신만 당하고 온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이번엔 윤대통령이 미국 가서 '넷플릭스에 투자'했다는 황당한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그런 후 다시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은 국가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게 종속을 자초하는 길이다. 1948년 사회지도층들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 일제강점기 뿌리 내린 공산주의 문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그 반대 문화를 묶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