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와 독립 정신이 필요한 때.

방탕한자와 탐욕스런 자는 어디에도 솟아날 구멍은 없다. 절제하고 근신할 시기에 과시적 공론장을 탐하면 국민들 고통이 심해진다. 민주공화주의 국민은 이때 일수록 자숙하고 내탓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고, 한다. 자유와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성서 이사야서 32장 7장에서 8절까지 “간교한 자의 수단은 사악하여 그는 술책을 꾸미고 가난한 이가 올바른 것을 주장하여도 거짓말로 빈곤한 이들을 파멸시킨다. 그러나 고귀한 이는 고귀한 것을 계획하고 고귀한 것을 위하여 일어선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5.03), 〈미국발 금융위기, 남의 일이 아닌 이유〉, 포퓰리즘으로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지금 가계가 주로 주택구입 대출로 200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과 물가로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그것 없이 막찍어 내면 그 결과는 뻔하다.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절제로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큰코 다친다. “미국 16위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14위 퍼스트리퍼블릭이 파산하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금융의 생리인 데다 한국 금융권의 연체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우리도 남의 일로만 여길 수 없는 형편이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 대출자가 1분기 4만60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급증했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도 1분기 3만182건으로 48% 증가했다. 채무조정 신청 급증은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1분기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5%를 넘어섰고, 주요 카드사 연체율도 1%를 돌파했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2월 말 현재 0.36%로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미국 도시들이 일하지 않으면서 복지 강조시키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경제신문 김리안 기자(05.02), 〈일 안해도 月 80만원씩 줬더니 구직 포기…伊 '특단의 대책'〉,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이탈리아가 노동시장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기본소득을 축소하고 계약직 고용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과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노동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멜로니 총리는 노동절인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어 이탈리아의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소득은 이탈리아 정부가 2019년 도입했다. 일자리를 잃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8~59세 빈곤층의 시민소득을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81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월 350유로(약 51만원)로 삭감한다. 시민소득 수령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한다.”

임금 올리면서 강성노조 유지하는 국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정치적 구호가 결국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국가는 하층계층의 난맥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펴주기는 재정고갈이 예견되어 있다.

경고음이 들린다.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성한 곳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5.03), 〈"한계기업 부채 급증" IMF 경고…기업·산업 구조조정 병행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한계기업의 부채 급증을 경고했다.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함께 기업 부채의 20% 이상이 한계기업에 집중된 국가로 분류하고 취약성을 지적한 것이다. 가계와 국가가 빚더미에 올라선 가운데 기업 부실도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국제기관의 우려는 예사롭지 않다. 국내 상장 제조업과 서비스업체 10곳 중 3곳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한계 상황(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처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사태를 거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미룬 탓이 크다. 이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수와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부실 징후 산업군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산업연구원 분석은 시사적이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이 증가하면서 해당 업종 영역에서 활동하는 한계기업도 급증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 특수에 가려진 한국 산업 경쟁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 타령하는 정부이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05.03),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때리기’ 전쟁 시작했다.〉, 절제하지 못한 정부, 즉 자유와 독립 정신을 상실한 정부는 그 정책 자체가 헛소리들의 나열이다. 내탓이요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5.03), 〈이재명 대표 처벌 면제용 방탄 법안까지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부하 간부를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기 2주일 전, 민주당 의원들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이미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 대표는 재판은커녕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제한없이 정치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재명 처벌 면제용’ 방탄 법안이다. 현행 선거법 250조 1항에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즉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의 출생지, 가족 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선관위도 문제가 많다.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05.03), 〈 [단독] "北해킹 공격 받고도…선관위, 국정원 보안 컨설팅 거부"〉, 이런 선거가 문제가 없다고 여야는 입을 닫고 있다. 주인인 국민을 우습게 아는 꼴이다. “최근 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킹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추진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해 내년 총선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2일 전했다. 관계자는 "국정원은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선관위에 수신·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통보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을 국정원에 회신하지 않아 해킹 침투 여부와 보안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전했다.”

민주노총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 중앙일보 나삼현 기자(05.03), 〈정부 “회계자료 내야 국고지원” 한국노총 “법적근거 없다”〉, “정부가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에 대한 20억원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즉각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노정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1차 모집 신청에서 탈락했다. 고용부 측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에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의 재정·회계 운영상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심사에서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를 제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2021년 기준 123만8000명으로, 국내 상급 노동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는 매년 노사 상생 및 협력 증진 명목으로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한국노총은 전체 예산의 과반을 받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해 왔다. 올해도 노동단체에 배정된 예산 44억7200만원 가운데 한국노총은 약 26억원(58.1%)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선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언론이라고 성하지 않다. 조선일보 신동흔·박수춘 기자(05.03), 〈고작 확장억제”… MBC도 패널 80%가 親野〉,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간 MBC 라디오 주요 시사 프로그램에 전(前)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대거 출연해 현 정부의 방미 성과를 폄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MBC도 KBS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여야 패널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2일 자 A5면>. 일반 유튜브나 민간 케이블TV가 아닌 전파 기반의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공정성 의무 등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과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달 24~30일 MBC 아침 시사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하 시선집중)과 저녁 시간대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하이킥)에 나오거나 전화 연결한 출연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심각한 편파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해당 시기 ‘시선집중’엔 정부 측과 입장이 비슷한 인사 2명이 출연하는 동안 친야(親野) 패널은 10명이 출연했다. 이 기간 19명(고정·중복 출연 포함) 출연자 중 절반 이상이 친야 성향으로 나타났다. ‘하이킥’ 역시 친여 성향 2명 대비 친야로 분류된 출연자는 27명으로, 이 기간 출연자 34명(고정·중복 출연 포함)의 79%가 야권 성향으로 나타났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 인간성 회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성과 합리성을 갖도록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수 없다. 자유와 독립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욱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는 산적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보편적 사고는 이성의 세계, 합리성의 세계로 갈 때 얻어지는 선물이다. 문화일보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05.02), 〈尹 방미 토대로 가치외교 넓혀야 한다〉,“세상은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는 법이어서, 눈앞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과 미래 운명을 같이하면 언제 배신하고, 어떤 권모술수(權謀術數)를 쓸지 알 수 없다.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세계에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 시장에서 공동의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편가치를 무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계에서는 결국, 총과 칼과 음모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인간의 역사는 총과 칼과 권모술수가 지배하는 억압적인 세상에서,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롭고 진보된 세상으로 발전해 왔다. 지금의 국제정치는 총과 칼과 공작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세력과 보편가치를 기반으로 진보하는 역사를 지키려는 세력 간에 새로운 관계 설정을 시도하는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익만을 계산해 적당히 전환기를 넘기자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총칼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보편가치가 존중되지 않으면, 힘센 국가가 스스로 대국이라 자처하고 소국을 억누르는 국제정치가 탄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지난 4월 24일부터 5박 7일간 있었던 대통령의 방미와 정상회담은 한미 혈맹이 보편가치 세력으로서 강한 결속을 보여줬는지, 서로 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됐는지, 그리고 그 결속의 의지가 양국 국민과 세계에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놓고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양국 간의 손익계산으로만 평가하게 되면, 이는 계산적인 두 국가 정상의 통속적인 만남에 대한 평가가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