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포퓰리즘의 덫은 계속된다.

포퓰리즘은 인정하지 싫겠지만, 그것 국가사회주의 길목이다. 공공무문과 좌파 지식인은 계속 포퓰리즘으로 가도록 이론을 편다. 과시적 공론장은 더욱 팽창된다. 공공부문은 점점 커지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공권력까지 확대 된다. 그 종착역은 결국 중국, 북한 같은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농민공’이 싫으면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가가 돈을 얼마나 찍었기에 물가가 이렇게 비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설명이 된다. 동아일보 이채완 기자(2023.05.02.), 〈“한국,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 2위는 중국”〉, 중국과 짝짓기가 된 것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이며 중국이 그 뒤를 이어 2등이라는 중국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는 비싼 양육비 때문에 양국의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가 낸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로 추산돼 세계 1위였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6.9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독일(3.64배), 프랑스(2.24배), 호주(2.08배)의 2∼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5.02), 〈가정의 달 앞두고 숨 막히는 가장들… ‘외식 한 번에 30만 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장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삼겹살·삼계탕·냉면 등 대표 외식 품목 8가지의 서울 평균 가격은 1년 전 대비 많게는 16.3% 가까이 올랐다. 200g 환산 기준 삼겹살은 평균 1만9236원으로 2만 원에 육박했다. 실제 1일 취재진이 직접 종로3가와 인사동 일대의 식당 3곳을 돌아본 결과, 2인 기준 △모듬회 6만5000원(OOO 횟집) △족발 3만 원(OOO족발집) △치킨은 1마리 2만5000원(OOO호프집)에 판매되고 있다. OOO 횟집에서 6만5000원짜리 모듬회 소(小)자를 직접 주문해 봤는데 손바닥 두 개 만한 접시에 나온 광어 모듬회는 300g 정도로 두 사람이 먹기엔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1만5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매운탕을 별도로 시켜야 한끼 식사가 될 정도다.”

화폐는 결국 정부의 신뢰와 같아진다. 정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그런 도덕성 갖고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그 현실은 코인에서 나타난다. 공직자가 도둑x이니...경향신문 이유진·김세훈 기자(05.01), 〈예견된 ‘코인 비극’ 누구도 막지 못했다···국회 속기록 뜯어보니〉, “2021년 11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산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국회엔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기술 전도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 코인업계의 어두운 미래를 내다본 듯한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쏟아졌다.”

코인과 화폐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국회라고 나서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난망이다. 중앙일보 정효식 기자(05.02), 〈거품·팬덤 사로잡힌 당원 1000만명 시대〉, “한국에서 여야 정당들에 가입한 당원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당원인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에 각 정당이 보고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5만여 명, 국민의힘 407만여 명, 정의당 5만여 명 등 전체 당원 수는 1042만9000여 명에 달했다. 2004년 195만5000명에서 16년 새 5배로 폭증한 것이다. 1000만 당원 시대에 걸맞게 정당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는가에 대해선 정반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1000만 당원 시대 ‘참여의 그늘’을 해부한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중 정당의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 영국·독일 등은 당원이 100만 명이 안 되고 감소 추세인데 한국의 1000만 당원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현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령 당원(당원 아닌 당원)은 여야 정당들이 대선 경선을 치렀던 2021년 한 해에만 당원 수가 166만 명 늘어나는 등 당원 폭증 현상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당원 가입이 풀뿌리 정당 조직에 의해 꾸준히 늘어난 게 아니라 총선·지방선거·대선과 같은 선거 때마다 실제 가입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당 원서만 모집해 대부분 허수(虛數)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다. 예산뿐만 아니라, 정당체제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대의정치가 아니라 직접 정치를 하고 싶다. 목소리 큰 민주노총이 들고 일어난다. 尹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주장하는데, 성과가 없다. 말은 앞서 과시적 공론장을 주도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다.

동아일보 주애진·주현우·최원영 기자(05.02), 〈양대노총 “反노동 정책 맞서 투쟁”… 尹 “고용세습 뿌리 뽑을 것”〉, 근로의날 정치투쟁하는 민주노총이다. “근로자의 날인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쪽 사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각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근로자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들 양대 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이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란히 ‘법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결국 포퓰리즘의 실패로 끝난다. 포퓰리즘은 물론 아마추어사회이다. 그 종착력은 가장 쉬운 국가 폭력으로만 해결된다. 그게 포퓰리즘이 가는 수순이다. 좋은 정신이라면 그 개혁은 과시적 공론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 그 노동생산력으로 어떤 국제경쟁력도 회복할 수 없다.

그걸 정책으로 계속 밀고 갔으니...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04.02), 〈성찰하지 않는 권력, ‘노무현 신화’는 어떻게 무너졌나〉, 포퓰리즘 뒤에는 끊임 없이 부정선거 꼬리가 딸아붙는다. 그리고 바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로 시작하는 노래 ‘상록수’는 70년대 인천의 한 공장에 취업한 서울대생 김민기가 노동자들의 합동결혼식에서 부를 축가로 만들었다가 금지된 곡이다. 이후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불리던 이 노래가 국민가요로 등극한 건 1998년이다...그리고 얼마 후, 이 노래는 정치의 장으로 나온다. 2002년 대선 홍보 영상에서 노무현 후보는 직접 기타를 치며 상록수를 부른다. 봉하마을에서의 극적인 서거 후 서울 광화문 노제에서 다시 울려 퍼진 이 노래는 명문(名文)으로 남은 그의 유서와 함께 노무현을 신화로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는 2017년 185만 관객을 동원하며 노무현 신화에 화룡점정을 찍었다...에 비하면 후속작 ‘문재인입니다’는 졸작이 됐다. ‘노무현입니다’에 이어 ‘문재인입니다’를 만든 이창재 감독은 지난달 29일 전주국제영화제 무대에 올라 “이가 두 개나 빠질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다”고 토로했다. 2시간 분량의 다큐를 보니 그 ‘고충’이 이해됐다. ‘문재인표 전원일기’라는 평이 나올 만큼 평산마을 사저에서 삽을 들고 텃밭과 정원을 일구는 모습이 지루할 정도로 이어진다. 감독의 말마따라 ‘주연’인 문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탓도 있었겠지만, 전작(前作)의 주연인 노무현 만큼 ‘드라마’가 없는 탓이 컸다...북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가 쇠창살에 갇혀 평산마을을 떠나는 대목이다. 다큐에서 문재인은 “6개월 동안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제가 대통령 기록물을 계속 관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정치에 이용되고 버려진 개 두 마리의 운명은 허망하고 애처로웠다. 제작진은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을 탐구했을 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뺐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정부 인사들의 입을 빌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탄두 중량 협상 과정 등 몇몇 난제를 극복한 대통령 리더십을 극찬한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모든 스트레스를 그저 참아내던 사람”이라며 인내의 리더십을, 강경화 전 장관은 “문재인은 잘 듣는 사람”이라며 경청의 리더십을 칭송한다.”

‘경청의 리더십’이라...연구자도 그렇게 평가한다. 지금 국가의 위기로 포퓰리즘이 문제가 많은데 말이다. 중앙일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2023.02.13.), 〈포퓰리즘 시대의 한국 민주주의〉, “이쯤 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우리 사회에서 선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균형이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영정치의 강화와 불평등 해결에 무력한 정부 및 정치사회의 신뢰 하락은 21세기 포퓰리즘과 아주 많이 닮았다. 우리 민주주의에 위기의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다른 연구자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지금 우리의 포퓰리즘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05.02), 〈25년 만에 다시 하는 ‘원로 최장집’ 사상 검증〉,“새길수록 황당하다. 어느 새 원로 예우를 받는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의 발언이 꼭 그러했다. 그가 4월 한 강연에서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볼러왔다고 진단했다. 거듭 당혹스럽다... 문재인은 멀쩡한 사람이고 적법하게 선출됐는데 아쉽게도 적페청산 때문에 망쳤을 뿐이라는 것이 최장집 발언의 본뜻인가..1989년 나온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6권의 맨 앞에 권두 논문으로 실렸다....다시 읽어 본 최장집 논문은 철두철미 마오이즘이란 악령에 사로 잡혀 있다. 첫 문장에서 마지막까지 전부가 그렇다는 게 경악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