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美 국빈방문, 속 빈 강정의 이념 정치는 계속된다.

국내 정치나 외교 정치나 국민의 짐만 계속 증가시킨다. 국내 정치는 민주당이 철지난 운동권 방식의 정치와 그 포퓰리즘에 몰두한다. 표가 궁한 것은 알겠는데, 절박한 나라의 문제를 처리하는 선진화된 각론이 없다. 이념적 총론만 여기저기 숙의(熟議) 없이 분출된다. 사회과학을 다루는 솜씨가 아직도 1980년 후반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1945년 이후 이념 정치로 앞으로 가는 행동과 발목잡는 행동만을 반복한다. 이젠 기업이 앞서고, 국민이 채찍질하는 방향으로 전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정치권의 후진성이다. 2023년 4월 26일로 시작한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마무리 단계와 왔다. 핵 폐기물 처리와 통화스와프 같은 절박한 이슈가 빠져 있었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정곡을 찌르는 가시적 이익은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27), 〈바이든 "北 핵공격땐 정권 종말" 김정은 향한 엄중한 경고다〉, 이는 누가봐도 늘 있어온 총론적인 이야기이다. 물론 강조는 있었다. 구체성이 빠져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각론이고, 핵 안보의 포괄적 동맹은 총론이다. 각론은 미중패권 전쟁에서 피해를 본 우리의 피해상황의 고려인데, 국빈방문에서 요란한 동어반복을 계속했다.

한국이 뒤에서 실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 방미반문으로 세계의 신냉전 방패막이가 된 셈이다. KBS 석민수 기자(04.27), 〈반도체법·IRA 성과 빈 보따리? ‘긴밀한 협의’ 약속만〉, “[앵커] 보신 것처럼 통상 압박이 거센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산안이 안 나오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우리 기업들 걱정도 여전합니다. 실무협상에서는 진전이 좀 있을지 이어서 석민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나선 미국 기자. 중국 견제에 동참하란 압박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코트니 서브라마니언/LA타임스 기자 : "중국 내 반도체 증산에 대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선을 위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해법을 묻는 기자들 질문이 더 이어졌지만, 양국 간 협력 강화 답변만 되풀이됐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영 비밀 공개와 이익 환수 등 불리한 투자 조항을 상당 부분 줄여줄 거라 기대해왔습니다. 첨단 장비를 중국에 반출할 수 있는 기한도 10월이면 끝나 시간을 더 벌어야 하는데, 시급하고 민감한 현안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총론에서 말 실수까지 첨가시킨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4.28), 〈애써 쌓은 탑 허무는 말실수… 대통령직 엄중함 되새겨야〉, ‘무릎 꿇지 않는 한’이란 표현은 외교적 언어가 아니다. “나토의 핵공유협의체인 핵기획그룹(NPG) 같은 형태를 당장 실현하는 게 불가능한 엄연한 현실에서 양자 차원의 첫 모델인 핵협의그룹(NCG)이 생긴 것은 내실 있는 핵협의 장치 마련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려 했을 것이다. “한국 내에는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지 않는 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정책을 펼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러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표현은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법상으로도 어색하고, 사과 요구 자체에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었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고 답변을 준비해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거친 발언이 나온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즉석에서 표현을 만들어 하다 말이 엉켰을 가능성이 크다. 배석한 참모진이 대통령의 발언을 현장에서 일부 수정,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어이없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감지하지 못한 무능 탓도 있겠지만, 감히 대통령의 말에 보완이나 토를 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얼어붙은 커뮤니케이션 분위기의 산물일 것이다...내가 다 안다는 자만심은 더 위험하다. 지지자들은 예민하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툭툭 거친 표현들을 내던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대통령을 보며 자리의 무게를 절실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절제하고 신중히 행동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을 품게 된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국가, 국민과 직결된다. 따라서 한숨 한 번 자기 맘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

국내는 어떤가? 총론적, 이념적 편법이 계속된다. 경향신문 사설(04.26), 〈헌재 결정과 배치된 민형배 복당, 민심과 괴리 크다〉, ‘깐부’가 중요하지 법은 나중 일이다. 이는 법 만드는 의원들이 할 행동은 아니다. 절제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법’ 처리 중에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복당을 ‘책임있는 조치’라고 했다. 입법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시하고 정당정치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조차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여야가 대치한 이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소수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민 의원 가세로 민주당은 다수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설치된 안건조정위에서 3분의 2 의결 요건을 채웠다. 헌재는 지난달 이 법안은 위헌이 아니지만, 민 의원 탈당과 안건조정위 형해화는 국회법·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꼼수 탈당’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헌재 결정의 정치적 의미였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했다면 대국민사과를 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부터 밟았어야 옳다.”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특검을 하고, 법을 계속 만든다. 동아일보 사설(04.28), 〈‘쌍특검’ 신속안건 지정… 8개월간 檢 수사가 필요성 가를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60일간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늦어도 12월 말에는 본회의에 두 법안이 상정된다.”

두 개의 중요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간호사 법은 포퓰리즘이고 방송법은 ‘방송영구장악법’이다. 조선일보 양지호·윤지호 기자(04.28), 〈간호법·의료법 강행 통과〉, 전문성을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총론적 전국민 프롤레타리아화 법이다. “간호법과 의료법이 강행 처리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 모여 규탄문을 낭독한 이후 천막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은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는 길을 열어주는 수순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때로는 간호사가 진찰을 할 위치에 오른다. 전문화를 뚫고 아마추어 사회가 도래할 모양이다. 대학에 입학만 하면 누구나 의대공부를 할 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방송법은 어떤가?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04.27),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결국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386 운동권 세력의 객기가 계속되는 것이다. 노영방송화는 총론은 만들 수 있어도 선진된 국제수준의 각론은 만들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로 결국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되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좌파들에 의해 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공영방송을 확인사살하고 노영방송 영구화의 이정표를 세웠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민노총 소속 강성노조와 좌파시민단체가 이사회의 2/3 이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및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민노총이 장악한 임의단체가 전체 21명의 이사 중 6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KBS, MBC, EBS 사장들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의 입맛에 맞는 자들만 골라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시민단체 참여 확대와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떠들고 있지만 이 개정안의 실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집단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사기 악법이다. 누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및 방송기술인연합회에 국민대표권을 부여했단 말인가?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사 4명을 추천하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도 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특정 진영 일색이다. 특히 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임의기구로서 법적근거조차 없는 위헌단체이다. 이런 단체가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정부, 국회, 언론은 여전히 386 세력에 감금되어 있다. 그들의 주특기는 ‘프롤레타리아화’를 하든지, 총론에 머물고 있다. 사회는 선진화의 길을 걷는데, 공공부문은 아직 1945년대를 방황한다. 좋은 정책이 이렇게 좌초된다. 조선일보 조유미 기자(04.28), 〈원전 괴담에… 해수담수화 시설, 2000억 고철 됐다〉,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공장은 불이 꺼진 채 인기척이 없었다. 공장 밖 탱크 등은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인근 주민들에게 공급하려고 세금 1248억원 등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설이지만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괴담성 소문이 돌면서 고철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장 해수담수화 공장은 국토부 R&D(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어졌다. 부산시 등은 기장군 일대의 부족한 식수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해 2014년 11월 완공했다. 부지 면적은 4만5850㎡에 달하고 민간 투자 706억원도 들어갔다. 해수담수화 설비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염분이 섞일 것이란 걱정은 하지도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기자(04.28),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길, ‘스튜어드십코드’〉, 각론은 점점 가물가물하다.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친다. ▲ 최환열 공인회계사·삼지회계법인 대표·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 문재인정부는 2018년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수탁자책임활동지침 18조의 ‘주주제안’)을 제정한 다음, 이듬해인 2019년 3월에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을 빌미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교체했다. 이어 문 정부는 2020년 1월29일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를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 규정’을 국민연금 투자기업 전체에 적용을 시키면서 국민연금의 ‘이사 파견(추천)’과 ‘배당(이익처분)결정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투자기업들에게 파견할 ‘이사 풀(pool)’을 구성하는 것을 확정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2021년과 2022년 해마다 주총 시즌에 삼성물산 외 6개 회사에 대해 이사파견 문제를 거론했다. 문 정부가 만든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내의 연금사회주의 법률이나 다름 없다...대한민국 헌법 126조에서는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의한다. 이 조항은 ‘국가는 사영기업의 경영 관련한 의결권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로 풀이 될 수 있다.”

총론에서 각론으로 넘어갈 이념이 정립되지 않는 것이다. 총론에 머물도록 관성을 계속한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 겸임교수(04.28), 〈국가 반역자 척결 없이 미래는 없다.〉,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표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 중국 정부는 ‘타인의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치 과거 중국이 조선을 대하듯 일개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을 ‘타인’과 ‘말참견’으로 폄하하며 안하무인의 행동을 서습지 않고 있다. 사실 이같은 러시아와 중국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문재인정부의 최대 업적이기도 하다.”

‘악마의 디테일’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정곡을 찌르는 각론이 필요하다. 속빈 강정의 국빈방문도 전문가적 각론이 필요했다. 중앙일보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새말새몸짓 이사장(04.28), 〈본질, 생각 그리고 정치〉, 과학정신에 충실한 각론이 없으면,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명분만 있고, 실천이 없는 것이다. 그 사이 글로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존재감을 잃고, 결국 개인도 붕괴되고 만다. 최 명예교수는 386 세력에게 그들의 자화상을 묻는다.

美 국빈방문에서 보나, 국내 정치로 보나 속 빈 강정의 이념 정치는 계속된다. 기업과 국민이 공공부문을 끌고 가야 하는 형국이다. “화약은 기술이고, 화학은 과학이다. 중국은 화약을 가장 먼저 만든 나라다. 인류 문명의 진화 수준이 기술에 도달했을 때는 중국이 천하제일이었다. 문명이 과학의 단계로 도약하자, 사유 수준이 기술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중국은 과학의 높이에서 나오는 서양의 생산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편전쟁에서 패배했다...기술적이건 과학적이건, 사고 능력은 그대로 사회에 투사된다. 우리나라는 대의제라는 통치구조 원리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다. 대의제는 정당을 핵심으로 해서 운영된다. 정당이 제대로가 아니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제대로이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나 유권자들은 모두 권력 쟁취라는 기능을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것 같다. 제3세력이 등장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평가할 때도, 가장 큰 이유는 집권하지 못했다는 점을 든다. 집권하지 못한 정치 행위는 다 실패로 규정한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다 실패한 학생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정당은 모두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 비전이나 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다. 정의나 신뢰나 염치 등을 논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다. 비전이나 꿈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으면 어디서든 빌려 온다. 대통령을 제조하기 불편해지면 당을 쪼개고 붙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70년 이상의 민주주의 정당 역사가 있지만, 지금 존재하는 정당 가운데서 10년이 채 안 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고작 3년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8년 되었다. 꿈과 비전을 사수하려는 본질적 의지는 오래가지만, 권력을 쟁취하려는 기능적인 욕망으로 뭉친 곳에는 원래 의리가 없다. 본질을 버리고 기능적 권력만 취하려는 정치 결사체가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이보다 더 우스운 일도 있다. 당 내부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를 위해 이미 정해진 선거 규정을 고치는 일이다. 선거용으로 기존의 규정(법)을 고쳐 다시 만든다면, 그것은 규정(법)도 아니다. 적용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규정(법)을 정당한 규정(법)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정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모두 권력이라는 기능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혁명이라고까지 자평하는 소위 민주화 운동도 최종적으로는 권력 쟁취만을 꿈꾸는 반동적 행태로 귀결되었다. 본질에 충실한 민주화 운동이라면, 민주에 대한 감수성이 커졌을 것이다. 기능에 충실하면, 어쩔 수 없이 민주에 대한 감수성보다는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