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사기로 점철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NO’ .

2030세대를 공개장으로 끌어내고, 실속있는 한미일 3각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서로 방위차원을 넘어서, 기술동맹으로 한층 서로의 숙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지금 향유하는 386세대 문화는 아니다.

조선일보 김민기 기자(2023.05.01), 〈신청자 60%가 2030… MZ 놀이터가 된 하프마라톤〉, “1만1000여명이 함께 즐겼다 - 2023 서울하프마라톤에 나선 참가자들이 30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옆 출발선에서 힘차게 발을 내딛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다 함께 부대끼며 모일 수 있었던 자리라 1만1000여 명 참가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도심을 가로지르며 봄날 달리기 축제를 즐겼다. /남강호 기자...30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을 출발한 거대한 인파 물결이 세종대로를 지나 서소문로로 향했다. 봄날의 달리기 축제 ‘2023 서울하프마라톤(조선일보사 주최)’ 참가자 1만1000여 명이었다. 길가에는 중간중간 형형색색 깃발이 10여 개 눈에 띄었다. MZ(밀레니얼Z)세대로 통하는 20대·30대 젊은이들이 주로 모인 ‘러닝 크루’(running crew·달리기 팀)를 알리는 표지였다. 이번 하프마라톤 신청자 1만2729명 중 ‘2030세대’는 7551명. 60%에 달한다. 상당수가 ‘크루’ 동료들과 함께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같은 옷을 맞춰 입고 대회 주변을 돌아다니며 ‘셀카’를 찍고 마라톤 대회를 축제처럼 즐겼다.”

일상화된 사기 사건이 계속된다. 386 운동권 핵심이 사기 사건을 견인하고 있었다.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에 익숙한 그들이 아닌가. 중국이 신분제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국가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형성시켰다. 조성환TV(04.30), 〈중국이 질 수 밖에 없는 2가지 이유〉, “중국은 2억〜3억 명의 지방인민을 도시의 시민권을 주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농민공의 저임금 덕분에 성장했다.”라고 했다. 그게 공개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문재인은 그런 나라를 국가사회주의 표본으로 삼은 것인가?

동아일보 조동주·조권형 기자(05.01), 〈“최문순, 송영길 측근 소개로 인천서 ‘건축왕’ 만나 사업 권유”〉, 이들이 386 운동권의 핵심이다.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한다.’라는 세력의 민낯이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가 2017년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측근의 소개로 인천에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 전세사기 주범인 남 씨는 최 전 지사와의 만남 이후 최 전 지사가 추진하던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 남 씨 측 핵심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 전 지사가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전인 2017년경 인천의 남 씨 회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사업 참여를 간곡히 부탁했다”며 “이후 인허가 과정 등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송 전 대표 측근이자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총괄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고위직 A 씨가 주선했다고 한다. A 씨는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이던 2012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으로 발탁됐고 송 전 대표가 추진했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송도 유치 등의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전 지사가 재임하던 2016년 7월 동자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스카이데일리 박병헌 국제문화체육부장(05.01), 〈복덕방〉,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간부 닮은 것이 아닌가? “전국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전세사기에 중개업소가 고객에게 복을 짓고 나눠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공범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돈만 좇지 말고 ‘복’과 덕‘을 나눠주는 직업윤리를 한번 쯤은 되새겼으면 한다. 순수하고 정겹던 그 옛날 복적방이 그립다.”

이젠 전 국민을 투기장 안으로 끌어들인다. 매일경제신문 차창희 기자(04.30), 〈97% 폭락 기업에 묻지마 투자…한국인 ‘한탕 본능’ 못 말린다〉, 마약, 코인투자까지 하면, 나라 꼴이 우습게 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지역은행주 저가 매수에 나선 개미들의 급락주 매수세는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SG증권 사태 관련 8개 종목들이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개미들은 반등을 노리고 3000억원가량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업계에선 “개미의 헤지편드화”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법까지 이상하게 만든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5.01), 종북 근성에 근거하여 법을 만든 것이다. 자유와 독립정신과 전혀 딴판이다.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탈북인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시키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형식상으론 허가 취소에 대한 판단이지만 문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문 정부 시기인 2020년 4~6월 세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파주시 등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 장을 북한 방향 상공으로 살포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였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해 6월4일 우리 정부를 향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하자, 문 정부의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발표 43일 만인 그해 7월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이어 그해 12월29일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일부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자 ‘김여정 하명(下命)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다른 궤도를 가고 있었다. 중앙일보 장세정 논설위원(05.01), 〈한·미 동맹 전문가 김열수 박사가 본 동맹 70년- "미7사단 철수 최대 위기…박정희·존슨,이명박·부시 최상 조합"〉, “1954년 7월 28일 당시 79세 이승만(1875~1965)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영어로 또박또박 연설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미국 의회 연설이었다. 195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당당하고 단호한 어조였고, 짧은 연설 중에 기립박수가 33차례나 터졌다.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자유·인권·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조약 체결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반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됐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식을 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정전협정 체결을 맞교환했지만, 비준서는 1년이 훨씬 지난 1954년 11월 17일에야 교환했다. 한·미합의의사록 타결을 놓고 1년간 치열한 밀당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북진 통일을 염려한 미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사가 한국군 작전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의사록을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일에 맞춰 조인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미국 대통령과 월남파병에 관한 논의를 했다. 김정태 공산화 반대 상임의장(04.30)은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 파병 조건으로 미국군과 꼭 같은 파병 군인 대우를 요구했고, 그 파병으로 朴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싸우는 전략과 그들의 무기를 공유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사실 그게 지금 100조원 방위산업 수주와 관련이 있고, 한국 근대화를 이끈 종잣돈으로 작동시켰다.

그는 월남파병으로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겼다. 문재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해 말이 많다. 한쪽은 영어 연설에 흥분했고, 다른 쪽은 그걸 폄하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05.01)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연설 후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및 청중과 대담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나토식 핵공유’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 간 협정보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라는 개념의 하나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정 국가와 문서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으로 미칠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나이 교수에게 ‘늘 상호존중에 기반해서 좋은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도 잊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오형주 기자(05.01), 〈'안보·공급망·기술' 한·미 동맹 강화…기업 우려는 해소 못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번 尹 대통령의 국빈방문의 요란 뒤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허락하고, 대신 북한 핵무기 사용의 억제력을 강화시킨 이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악마의 디테일’이 무엇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즉, 명분은 얻었는데 실리에 어떤 도움인지 의심이 간다.

사기로 점철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NO’이다. 이쯤해서 필자는 MZ세대가 386 세대보다 더 개방적인 사고를 주문한다. 말하자면 신분집단이 아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자유와 독립’의 문화를 더 개방적으로 흡수하는 일 말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종의 제로섬 양상으로 전개되는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라는 확실한 노선을 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에 ‘올인’한 나머지 중·러와 관계가 악화된 것은 향후 한국 외교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독자 핵무장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양해와 전술핵 재배치 등의 약속을 얻어내지 못해 북핵 고도화에 따른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적어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에 합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다.

(3) 첨단산업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미국과의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동맹을 우주로까지 넓힌 점도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관계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미 정치권이 여전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유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압박 강도가 약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IRA·반도체법 역시 이번 방미를 통해 뚜렷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