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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폐쇄된 사회를 개방된 사회로 만들고, 북한은 그 이후 갈수록 폐쇄된 사회로 만든다. 헌법제정 75주년에서 볼 때 남북은 많이 달라졌다. 그 결과가 북한은 갈수록 고립되고, 갈수록 살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와중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존의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 해당자 9844명 중 부상, 사망, 행방불명자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려는 이 법안에 따르면 과거 민청학련사건,...

민세 안재홍은 해방정국에서 만민공화의 기본으로 ‘국민개노’와 ‘대중공생’을 주장했다. 그에게 민족은 ‘운명공동체’, ‘생활공동체’ 봤다. 그 안에 개인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는 이념으로 도배하고, 중국과...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걸 보강해주는 조직이 관료제이다. 정치인은 선거가 끝나자, 곧 바로 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료제 원리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게 된다. 관료제 안에 개인은 자유를 누리지만, 책임을 지도록...

인간은 누구나 조폭 기질이 있다. 그냥 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사회가 된다. 계약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 물론 계약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남명 조식은 수기(修己)가 아니라, ‘극기(克己)’를 주문했다. 그 대상은...

검찰, 법원, 언론은 그 나라의 중추역할을 한다. 검찰, 법원이 못하면, 언론이 나서 감시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이 한경감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나라는 검찰, 법원이 개그를 하고 있다. 언론 또한 더욱 그 경향을 부추기고...

과학 무시하고 '괴담' 유포에만 혈안··· 대통령 안된게 천만다행이런 자와 이런 당에 나라 맡길 수 없다. ’돌팔이’ 학자와 ‘똥파리’ 정치인 ‘광우병’과 ‘사드’ 괴담 등으로 큰 재미를 본 민주당에게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이 ‘반일...

또 꼼수의 계절이 왔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꼼수의 꼼수가 거듭된다. 국민은 ‘부정선거 막아라’,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라’, ‘국회 특권폐지하라’라고 하지만 국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당 여의도연구원도 그 꼼수에 가담하면 문제가...

신뢰는 인간 삶의 자산이다. 개인은 가치가 있어, 그 가치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그 방향이 확고할 때, 신뢰가 따라온다. 신뢰는 무형이 자산인 셈이다. 만약 무형의 자산이 없으면, 5천 2백만 국민을 한 곳의로 통합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과거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 전자파 괴담’처럼 정치판에서 쏟아내는 무지한 ‘오염수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 때처럼 민주당의 ‘핵 폐수’ 괴담이 수산물 소비 급감과 천일염...

눈앞의 불의를 대처하는 용기가 대한민국을 유지한다. 안팎으로 인류의 공동적과 싸우는 것도 결국은 ‘눈앞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자세에서 온다.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도 사소한 일에서 시작하여, 큰 불의와 싸우게 된다. 과연 KBS와...

올 9월로 끝나는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이 아닌 개판” “고무줄 재판”이란 원성을 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리 대신 머릿수로 판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무한정 끌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는 요체는 계약이다. 헌법을 처음만들고 그 입안한 정부는 국민여론에 붙인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임시한국위원회의 감시 하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때 38 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 주둔 군사령관은 유엔...

자본가 혐오증은 국회, 법원이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부가 기업을 독려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으로 한국에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는 고사하고 자본가를 더욱 옥죈다. 기업하는 나라로 좋은 나라가 아니라,...

KBS, 선관위, 유공자 등을 잘 못 다루면 신분사회로 간다. 지금 사회를 조선시대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피비린내 나는 그 사회는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열심히 일하고, 댓가를 받는 사회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사회이다. 그게 이승만...

조선시대와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르다. 그 전은 천부인권 사상이 없었다. 그러나 1948년 이후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로, 헌법에 천부인권사상을 삽입시켰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문제도 결국 천부인권사상 경시로 생긴 것이다. 대통령부터...

특혜 채용 비리 또 드러나···"전면 수사 불가피하다" 윤대통령 "전직 법관이 상근 선관위원장 맡아야"···"전적으로 올은 제안" 선관위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민노총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조합비만 챙기면서 과격한 이념·정치 투쟁에 전념하는 민노총에 넌더리가 난 GS건설, 쌍용건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기술, 원주시청, 포스코 노조 등이 민노총을 떠났고, 롯데케미칼 노조도 80.25%가...

문재인의 가짜 평화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후 국내 현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수도 셀 수 없는 갖가지 방법으로 국가해체의 길을 걷게 했다. 대법원, 민주노총, 선관위, 더불어 민주당이 관련되었다면...

법원이 국민에게 ‘계륵’이 된지 벌써 오래 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법치에 도움이 된다. 우리법연구회, 국회인권법연구회, 민법 출신만 법원에서 큰소리를 친다. 그 패거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공적 가치는 개인의 가치와 같이 갈 때 의미를 지닌다. 공적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공산권의 문화는 개인의 탐욕을 제어한다는 빌미로 공동체 문화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물론 양자는 균형점을...

북한의 아사자가 늘어난다. ‘국토완정’만을 준비해온 북한으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남조선 해방 외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공세가 심할 것은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그만큼 국내 정체가 흔들린다. 북한의 선전,...

386운동권은 국회를 장악하고, 아직도 공공기관의 ‘알바기’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1987년 이후 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온 사회를 삼킬 작정이었다. 나라는 갈기갈기 찢기고, 국가의 부채는 갈수록 쌓인다. 〈문재인...

KBS와 선관위는 유난히 민주노총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조직이다. 김의철 KBS 사장은 민주노총 출신이고, 선관위는 민주노총이 어느 조직보다 강한 곳이다. 선관위 직원 3,000명은 대부분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이 헌법을 지킨다는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