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다.

북한의 아사자가 늘어난다. ‘국토완정’만을 준비해온 북한으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남조선 해방 외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공세가 심할 것은 예측이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그만큼 국내 정체가 흔들린다. 북한의 선전, 선동이 심하게 작용한다는 소리이다. 윤석열 정부는 색깔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바지사장’이 아니길 바란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2023.06.19.), 〈광우병 이후 15년… 野 또 다시 ‘괴담 정치’로 총선까지 간다〉, 조중동은 윤석열 정부 옹립에 철저했다. 그렇다면 그를 흔들 수 없는 일이다. 이 위중한 인사에 주요 언론이 ‘국정원 인사 파동’까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좌파의 선동이 시작되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같은 ‘괴담 정치’가 다시 정치권에 등장했다. 광우병 사태 후에도 천안함 폭침, 사드 전자파 등을 놓고 어김없이 등장했던 괴담성 주장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통해 다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오염수가 아니라 핵 폐수로 부르겠다”고 했고, 과학자를 향해선 “돌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주째 후쿠시마 오염수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8년 3개월 넘는 장외 투쟁과 ‘뇌송송 구멍탁’이란 구호를 앞세워 광우병 정국을 만들었던 ‘반(反)정부 투쟁의 교과서’를 다시 한번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광우병 사태 등 수많은 소동에도 우리 정치권은 변한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광우병 사태의 추억을 되살려 선전 선동에만 매달리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인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과 26일(서울), 지난 3일(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장외 투쟁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핵 오염수’라고 표현한 민주당원을 고발했다면서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다. 명백하게 핵폐기물”이라며 “앞으로는 핵 폐수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광우병, 세월호, 탄핵 등이 다시 등장한다. 매일경제신문 박봉권 기자(05.29), 〈광기와 미신이라는 毒의 해독제는 과학이다〉,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 오염 처리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왜곡 선동대로라면 전 지구적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조만간 태평양이 방사능 범벅인 바다가 돼 절단 나고, 해산물은 아예 입에 대서도 안 될 듯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푸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바다가 오염될 게 뻔하다"고 했다.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도 못 먹을 판이다. 하지만 과학적 잣대로 보면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수준의 괴담일 뿐이다. 한마디로 황당 소설이다.”

일본의 1945년 이후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이 취한 언론정책을 보면 첫째, 1945년 9월 초부터 1946년 4월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시행된 초기 일본 언론의 자유화 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1946년 5월부터 1949년 여름에 이르기까지 약 3년동안 SCAP의 민간정보교육국(CIE)이 시행한 일본 미디어를 대항으로 시행한 ‘내면지도(internal guidance)’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연구가 관심을 쏟는 미디어 정책의 국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해 SCAP의 민정국(GS)이 강행한 일본좌파 언론인의 대량 추방이다...언론자유화 정책은 정치불안의 소용돌이를 가져온 반면 중기 미디어 정책과 미디어 레드 퍼즈(빨갱이 축출) 정책은 일본정치 시스템이 안정기로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김정기, 253)

1945년 미군정이 편 국내의 언론정책과 흡사하다. 첫번째 단계는 고발의 단계로 전시체제로 몰고간 보수언론의 편집권을 바로 잡고, 공산당의 현상을 파악했다. 둘째는 언론에 자유주의 정책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언론에게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공산당을 완전히 색출했다. 지금 국내 민주노총 광기 공영언론에 대한 큰 신문사의 ‘과학보도’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문재인 체제가 만들어 놓은 피해는 공공직 종사자의 좌경화가 괄목하다. 우선 군과 국정원이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06.19), 〈김관진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싸우는 군대, 이기는 군대는 군의 영원한 본질이다. 그런데 왜 새삼 강조하는가? 군의 본질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군의 진정한 위기는 북한 핵보다도 바로 이 문제다. 역대 진보 정부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강조해왔다. 그 결과 한국군에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 모호해졌다. 2020년 천안함 승무원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게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지만, 정확히 ’북한 짓’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호전성이 군의 본질은 아니다. 그 반대로 “실제 전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전쟁에 대해 무모한 평화만을 외치는 공론가보다도 훨씬 전쟁을 무서워한다.”(독일 한스 폰 젝트 장군) 어설픈 평화주의가 오히려 전쟁을 초래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하지 않는가.”

또한 문재인·박지원이 한 짓이다. 시사저널 조혜수·김현지 기자(06.16), 〈국정원 8인회 숙정?...김규현 원장, 尹 대통령 독대했다”〉, “국정원 직원 약 50%가 좌파적 성향을 지녔고, 약 47%는 정권 부침에 따라 좌파 혹은 우파에 기생해온 이익형 집단이다. 3% 정도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심의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매파(대북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김규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우파가 중용되자 좌파들의 공작이 시작됐는데, K 전 방첩센터장은 시작에 불과하고 결국 김 원장의 옷을 벗기면서 우파를 밀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다.”

4·15 선거 전에 언론 때리기 일이다. 공영방송이 합심해서 보수 언론을 공격했다. 조선일보 사설(06.19), 〈채널A 기자의 파괴된 삶에 MBC·최강욱·유시민은 할 말 없나〉, 주요 언론이 제기능을 해야 할 때임이 분명해졌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으로 202일간 옥살이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읽으면서 그의 분노에 공감한 독자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씨는 “선거 공작과 날조를 일삼던 이들은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라디오를 진행하며 유튜브로 돈을 번다”며 “‘조작·선동 면허’를 가진 초법적 존재라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검·언 유착’ 의혹은 애초부터 실체가 없었다. 문재인 정권과 그에 잘 보이려는 검찰·방송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권·언 유착’ 조작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MBC는 2020년 3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손잡고 금융 사기로 기소된 전 신라젠 대주주 이모씨에게 ‘유시민씨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9일 전 최강욱 의원은 조국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함께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이 사건을 ‘유시민을 상대로 한 공작’이라고 규정했고,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그 기자가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했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공공무문의 좌경화가 심하고, 공영언론의 좌파의 해방구가 되었다. 이때일수록 주요 언론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심각할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종족적 민족주의’, ‘우리민족끼리’ 등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은 김일성 체제 유지 외에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06.19), 〈굶주려 죽어가는 주민 짓밟고 발사되는 北 ICBM〉, 북한은 지금 이성이 아닌, 광기가 발동한다. “북한의 기차는 거의 모두 전기로 움직인다. 따라서 정전이 되면 전기가 들어올때 까지 기약없이 그 자리에 서있게 된다. 열차가 멈추면 승객들의 돈이나 음식을 구걸하려고 꽃제비들이 모여든다. 열차 주위를 배회하는 꽃제비. / RENK 제공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 굶어 죽는 북한 주민이 늘고 있다는 외국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은 14일 비밀리에 접촉한 북한 주민 증언을 통해서 확보한 아사(餓死) 사례를 전했다. 이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도시는 물론 평양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가족이 속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