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칼럼] '김명수 사법부'의 6년 흑역사.

올 9월로 끝나는 ‘김명수 사법부’는 “재판이 아닌 개판” “고무줄 재판”이란 원성을 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리 대신 머릿수로 판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은 무한정 끌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끌 셈이다.

조국 전 장관 재판은 1심 선고에만 3년 1개월을 끌었다. 황운하 의원의 1심 재판은 3년 5개월째 진행 중이고, 윤미향 의원 1심 재판도 2년 5개월이 걸렸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최강욱 의원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여를 끌다 최근 전원합의체로 넘겨 이들은 의원 임기를 마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재판은 1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사건 등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끝났다.

노정희·노태악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임명 포함 김 대법원장의 ‘알박기’ 인사나 최근 노정희 대법관의 ‘알박기’ 판결 등은 사법부 6년 흑역사의 빙산의 일각이다. 사법부의 횡포와 국회의 입법독재로 대한민국이 난도질 당한 비극의 세월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23. 6. 26.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