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5·18 운동권 정신은 역사 속으로.

386운동권은 국회를 장악하고, 아직도 공공기관의 ‘알바기’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1987년 이후 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온 사회를 삼킬 작정이었다.

나라는 갈기갈기 찢기고, 국가의 부채는 갈수록 쌓인다. 〈문재인 ‘탕평책’ 계파 갈등 잠재울 수 있을까〉(김혜원, 2015.02.15)에서 “그는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계파논란’은 제가 확실히 없애겠다.’며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계파 정치 ‘ㄱ’자도 못나오게 하겠다.’"라고 했으나, 당 대표와 대통령이 된 후 후보자 때와는 달리, 코드 정치의 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라 밖에 나가서도 ‘종전선언’, ‘한반도비핵화’, ‘평화’ 등으로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사이 사회갈등은 첨예화되었다. 경제는 폭망이었다. 화폐증가율 1226조 원, 외화보유고 550조 원 감소, 순부채 400조 원 증가를 가져왔다. 그 정신이 어디서 온 것인가?

흑백 논리에서 온 것이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2분법으로 다루었다. 언론의 사건취재는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을 따진다. 그러나 상황적 묘사에는 ‘자연적 사실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현장의 합리성’의 해석이 필요하다. 반드시 선악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김형효 교수는 ‘마음 혁명’에서 “의식은 늘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양자택일적 판단의 기로에 놓여 있다...현실적으로 세상은 양자택일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에, 정신주의는 절대 진리의 이름으로 세상을 절대 진리에 맞도록 판단하고 구성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주의와 정신주의를 늘 세상이 인격적 절대 진리와 합치될 때까지 투쟁의 긴장을 놓쳐서는 안된다. 절대적 정신주의는 인간에게 거짓이나 악과 투쟁하라고 소리 높여 외친다. 여기서 인격적 정신주의와 다른 자연적 사실주의의 모습이 새로 떠오른다.”(p.283)

386 운동권 세력은 5·18을 특별법까지 만들어 민주화 ‘성역화(聖域化)’를 만들어놓았다. 언론은 성역화를 깨 부시고 그 진실만을 역사 속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헌법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2023.06.12.), 〈광주는 스스로 5·18 정화하라〉, “‘빛고을.’ 얼마나 예쁜 이름인가. 호남의 중심도시 광주광역시의 별칭이다. 조선조 관찬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광주는 삼국시대 때는 노지(奴只·냇)·무진주(武珍州)·무진도독부(武珍都督府), 통일신라 때는 무주, 고려 때는 해양현(海陽縣), 조선 때는 광주목·무진군, 대한제국 때는 광주군이었다. 1945년 광복 후 광주부로 불리다가 1949년 광주시·1986년 광주직할시를 거쳐 1995년 광주광역시로 승격됐다. 고려 말 문신 이색이 ‘광지주(光之州)’라 언급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해 1980년대부터 빛고을로도 불리고 있다...이렇게 정겨운 대한민국 국토의 소중한 일부분인 ‘광주’가 어느 순간부터 빛고을이 아닌 어둠고을·낯선고을이 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발생한 소요사태 이후다. 7개월 전인 1979년 10월 발생한 ‘국가원수 시해’라는 국난 상황에서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던 북한과 남로당 잔당들의 직·간접 개입,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들의 과잉 경쟁과 대학생·시민들의 지나친 정치화, 그리고 군부의 과잉 대응과 권력욕이 뒤범벅돼 빚어진 불행한 사건이다.”

문제는 5·18 유공자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계속 열려 늘어난다. 그만큼 정치권으로 활화산으로 살아있다는 소리이다. 그게 이젠 나라를 삼킬 위가에 까지 놓인다. ‘광주 민주화’는 선이고, 다른 민주화는 악으로 간주한다. 국회, 사법, 행정 각부처에 여전히 작동한다. 심지어 국정원까지 문제가 된다. 국정원이야 말로, 이념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살여야 할 곳에 여전히 신분집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진정 전문가는 국정원에서 몰아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제로 퇴직을 했더라도 전문성에 따라 다시 쓸 수 있다.

1987년 이후 5·18 문화가 가장 짖게 깔려 있는 곳이 국정원, 선관위, KBS 등 공기업들이다. 그 문화는 아직도 계속된다. 세계일보 뉴시스(06.17), 〈민주 "오염수 아닌 핵폐수라 불러야"…與 "거짓선동으로 국민 불안"〉, 종족적 민족주의 관점, 즉 이념적 관점에서 ‘일본은 악이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물론 오염수는 선악이 개념이 아니고, 과학이 영역이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 열고 "나라를 지키고 오염수를 막기 위해 국민이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염수 대신 '핵폐수'라 불러야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집회의 탈을 쓴 정치 선동 빅쇼'라고 정의하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령과의 싸움'을 당장 멈추라"고 응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인천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원전 오염수 관련 국회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AEA의 과학적 분석의 결과라면 따라야 한다. 그걸 선전, 선동하면 광우병, 세월호, 탄핵 등과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보수정권은 악이고, 그들은 진보이고 선이다. 386 운동권 논리는 국내 정치판에서만 통용이 된다. 그들은 그걸로 지난 37년간 숙청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권력유지용으로 쏘아올린 천리마-1형의 2단부 동체체가 우리 군에 의해서 건져 올려졌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06.17), 〈국방연구소 이송된 北발사체 ‘동체’… 본격 분석 작업 속 기술 수준 드러나나〉, 그 분석은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한다. 선전, 선동이 필요 없다. 어느 나라 기술과 부품이 들어간지 곧 드러난다. “이틀 전 인양된 북한의 우주발사체인 천리마-1형의 2단부 동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로 17일 이송됐다.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되면서 분해 작업 등을 통해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전망인데, 북한의 기술 수준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군에 따르면 인양된 발사체 잔해물과 고리 모양 부품 등은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옮겨졌다. 한미 당국은 이송된 잔해들에 대한 공동 기술정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 분석에는 우리 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등 다양한 기관의 요원이 참여한다. 특히 미 국방정보국은 적성국의 미사일과 로켓 등의 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로 과거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와 ‘광명성호’ 분석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폭망이라도 제몫을 챙기자고 한다. 지금 운동권 세력의 ‘적폐’ 잣대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늘려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은 386 운동권 세력은 이념 뒤에는 여전히 이익 챙기기에는 이골이 났다. 그들은 지금 정년 시기를 맞고 있다. 국민일보 연합뉴스(06.17), 〈“정년 안 늘리면 다 죽어” 노조 요구에 대기업들 비상〉, “요즘 재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정년 연장이다. 약 50년 뒤인 2070년이면 국민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행 60세 정년 체계를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나이인 64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월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사측과의 교섭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의제가 ‘정년 연장’(66.9%)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정년 연장 요구는 재계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 노조도 현재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방안의 단체 교섭 요구안을 최근 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정년을 61세로 1년 연장해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상태다.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로 구성된 삼성그룹노조연대는 ‘60→65세 정년 연장’을 올해 10대 공동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이젠 5·18 ‘민주화’ 문화는 닫아야 한다. ‘인격적 정신주의’로 돌아와야 한다. 그 문화 퇴치에 앞장설 사람은 ‘빛 고을’ 시민들이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진정 5·18로 희생된 유공자들이다. 그들이 앞장서 386 운동권 문화를 퇴치시켜야 한다. 1987년 이후 그들이 무슨 짓을 했고, 그들의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김일성 체제, 모택동 체제가 어떤 체제였던 것인지를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아간 국가사회주의는 그들만을 위한 행진의 계속이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체제에 맞을 이유가 없다.

조정진 칼럼은 “가족·친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이 불행하듯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유공자’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광주가 계속해서 5·18 관련 명단과 공적 자료실 둔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공개를 머뭇거리면 빛고을은 어둠에 갇힌 ‘섬’이 될 것이다. 타지인들이 더 왈가왈부하기 전에 광주인들이 스스로 5·18 가짜 유공자를 먼저 솎아 내기 바란다. 그리하여 광주도 온전한 대한민국 영토에 딱 들어맞는 아름다운 마지막 퍼즐조각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