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News

현재 국내 정치가 막장으로 치닫는다. 조선시대 선조 때 당파 싸움에 못지 않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이고, 국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게임을 하는지 의문스럽다. 단지 자신들만이 이익을 찾기 위한 만용을 부린다면 문제가 있다. 이는 체제 형성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곧 제3세계와 공산주의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탈코트 파슨스는 경제·정치·법·문화(AGIL)로 미국의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게 했다. 그의 주안점은 경제와 법에 있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로 동기가 충만해야...

마르크스는 노동을 사회적 과정으로 보고, 자본을 노동의 역사로 봤다. 결국 노동의 착취로 인하여 사회적 과정에서 불평등이 생기고, 자본가가 생겼다. 그에 의하면 자본가는 절제적 착취로 노동 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높여 상대적 착취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관련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대상 22명에는 문 정부 고위직 홍장표 전 경제수석, 전 일자리수석,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통계청장, 전 한국부동산연구원장 및 문 정부 정책실장...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구절은 퍽 시스템 사고이다. 법조는...

뭔가 잘 못된 대한민국이 아닌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재임시 폭력과 테러로 모든 공로를 ‘적폐’로 몰고, ‘완장 찬 인사’들이 설쳤다. 그들은 전 사회를 원시 동원사회를 만들었다. 정치광풍 사회, 정치동원 사회가...

유시춘 EBS 이사장의 방약무인(傍若無人)이 가관이다. 그녀의 아들은 마약밀수 혐의로 2018년 4월 4일 1심 무죄판결 후 7월 19일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됐고, 10월 12일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됐다. 그녀가 EBS 이사장이...

이들은 누구보다 사적 기업을 비판하고, ‘공(公)’을 앞세운 인사들이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이란 소리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국가사회주의자들이란 자체가 의심스럽다. 잡범들이 국가사회주의를 한 것이다. 북한도 같은 군상들이 움직인다면...

한편으로 ‘가짜뉴스’ 걷어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쪽은 걷어낸 진실을 외면하고, 바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면, 문재인의 ‘내로남불’이 된다. 그러면 안보도 지킬 수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다. 진정한 개혁은...

文의 통일부·외교부는 기본권 중 으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했다. 또한 文의 복지부는 ‘정치방역’으로 수 많은 국민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연금사회주의로 ‘정치위원’를 만들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장 이승만은 1948년 7월 12일 발표한 헌법에 이를 명문화시켰다. 다른 말로 ‘북한은 한 사람이 존엄이지만, 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

영장 기각 후 이재명 대표는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듯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당대표 직을 형사피의자인 자신의 방패로 삼아온 사람의 기고만장한...

대한민국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언론도 개그만 하지말고, 정확하게 보도할 때이다. 법조·공무원·국회가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토쿠가와 막부시대에 전쟁의 충당금을 감당하기 위해 ‘백성을 참기름 짜듯이 짜라.’라는 말이 지금...

한가위 명절 편안하게 보내세요 오늘은 시간을 내어 전통시장을 둘러봤다. 추석 전이니까 좀 생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둘러봤다. 집 근처에 많은 자영업자 건물은 텅텅비었다. 시장 상인이 철수하니, 그 전통골목에 건물세도 받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당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논지로 기각한 판결은 법원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궤변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니지만, 똥 싼 자를 목욕하고 옷 갈아입도록 놔둔다면 그게...

모든 일을 정치로 풀어가는 사회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공산권이다. 그 사회는 정치동원 사회이다. 언론은 대한민국 헌법을 읽고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 계속 정치동원 사회를 부추기면, 언론자유는 없어진다.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언론인에게 무한정의...

국회, 정부, 법원 그리고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친다.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 상식적 잣대가 그들에게는 예외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걸 단죄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쌍방향 시대에서 역사는 과거와 같이 한 왕조가 끝이 나는 시기에 역사서를 쓰는 것과는 다르다. 언론이 정확한 기록만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금방 나온다. 한 세대를 거치면서 역사를 쓰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김정하...

2004년 3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당시 여당과 같은 뿌리인 새천년민주당(62석)이 제1당인 한나라당(141석)을 등에 업고 탄핵을 주도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2016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은 의회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 적접 다가가 토지개혁 등 국민의 자유를 누리게 했다. 자유는 천부인권사상이다. 반면 문재인은 국민의 자유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다. 대신 그는 4·15 부정선거로 국민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려고...

2023년 09월 23일 광화문은 요란했다. 다른 집회는 평상시 있어온 집회였으나, 정의당 집회는 남달랐다. 그들은 초등학생·중학생까지 동원했다.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는 신호였다. 광화문에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집회 구호는 쏙...

윤석열 정부는 무얼하는 정부인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한다. 필자는 여전히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실탄을 물 쓰듯 쓰고 있다. 벌써 당선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색깔이 분명치 않다. 물밑에는 연방제개헌안까지 들린다. 그 어느...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김일성 유훈통치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헌법개정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3.09.20.), 〈(5·18 진실찾기) 임신부 최미애 씨 쏜 건 軍 아닌 괴한들〉이라고 했다. 그걸...

좌파들의 ‘가짜뉴스’ 때문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등칠 생각만 한다. 세상은 변하는데 계속 가짜뉴스만 만들어내면 그 사회는 곧 나락으로 떨어진다. 국민들이 이젠 앞장서서 절세운동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