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안보와 경제 정책의 부재.

이승만 대통령은 의회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 적접 다가가 토지개혁 등 국민의 자유를 누리게 했다. 자유는 천부인권사상이다. 반면 문재인은 국민의 자유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다. 대신 그는 4·15 부정선거로 국민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려고 했다. 또한 문은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놓은 안보와 경제를 무너지게 했다. ‘남북군사합의서’로 항시 안보위기를 가져오게 했다.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는 이적죄를 범하고 말았다.

천부인권사상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있다. 그 안에서 자유를 작동시킨다. 자유는 생명, 자유, 재산에서 싹이 튼다. 그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이 된다. 북한에는 김정은 존엄이 있지만, 국민의 존엄이 없다. 그 만큼 신뢰가 없는 집단이다. 언론의 자유는 없고, 체제가 선전, 선동으로 국민을 세뇌시킨다.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니, 그 체제가 신뢰의 바탕이 된다.

조선일보 A35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하 5단 통 광고로 〈문재인을 국가통계조작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적·간첩죄, 대형경제범죄도 즉각수사하라!〉, 이런 유형의 광고가 나와도 별로 효과가 없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고 언론도 반성할 생각을 않는다. 신문의 분량은 증가하는데 독자는 점점 줄어든다. 언론인 천관우은 1957년 윤리강령은 만들고 조선일보 1957년 4월 13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국적 과저제〉란 제목의 글에서 그 주안점은 객관적 보도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의식적 왜곡에서 오는 심리적 폭력, 목적적 전달, 이데올로기 강요, 대중조작을 위한 정치선전 등을 경계하며 , 뉴스의 형식이 실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재생할 수 있는가 ”등에 충실 관심을 가졌다.

동아일보 강성휘·김준일 기자(2023.09.25.), 〈친명 ‘李 불구속땐 공천 불바다’ 비명 ‘구속 관계 없이 대표 퇴진’〉, 이런 내용의 기사를 윤석열 대통령 임기시작부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불복을 하고 있다. 그걸 윤 대통령은 용인을 하고 있다. 언론은 그 기사로 관심을 끄는데 관심이다. 국민이 혼란스럽다. 국민은 언제 문재인 조사하려나, 4·15 부정선거 언제나 조사하려나 등으로 민심은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 사이 안보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공권력일수록 절제가 있어야 하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다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9.25), 〈한미 동맹 70년, 번영을 위한 동행-70년째 한국 위해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오늘밤 당장 싸울 수 있다.)〉문제는 어떻게 싸우는 준비상황이 문제이다. 그게 안보이고, 안보의식이다.

매일경제신문 디지털뉴스국(2017.07.17.), 〈병력 50만명으로 감축…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북한은 남 10년 여 8년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예비군으로 계속 훈련을 시켰다. 그게 문재인 때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이런 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력 감축과 연계해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군 내부에서는 병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급격한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숙련도 문제가 큰 문제이다. 그러나 군은 사병뿐만 아니라, 장교가 중요하다. 원래 군사형 사회는 장교가 작전을 지휘한다. 그런 하사관 하급장교가 망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병장 봉급을 205만원으로 했다. 하사관과 하급 장교가 매력이 없어졌다. 안보가 위태위태하다. 매일 북한 핵만 강조한다. 그런데 큰 것 노리는 것은 하부구조가 위약하다는 증거이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9.25), 〈올해 ROTC 후보생, 전국 108개 대학 중 54곳서 정원 미달〉, ‘軍의 허리’ 초급간부 확보 비상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54곳이 후보생 정원이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각 대학에서 후보생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건 병사는 복무 기간이 짧고 봉급이 인상되는 데 반해 초급간부는 복무 기간이 긴 데다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이다. 2025년이면 병사 봉급(병장 기준 월 205만원)이 소위(월 178만원·순수 월급 기준) 등 장교보다 많은 ‘급여 역전’이 발생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육군은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대 1에 그쳐 지난 1일부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을 받았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기는 하지만 입영 후 중도 포기하는 후보생들이 적잖아 자칫 졸업 후 임관하는 학사장교 인원이 목표치를 하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 2021년 2.6대 1 , 2022년 2.4대 1로 하락세다. 송옥주 의원은 “우리 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국방부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방부는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학군장교 충원율의 대대적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돈 쓸일만 찾아다닌다. 그렇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무너진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시킬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민태기의 사이언스토리](2023.09.25.), 〈반도체 혁명 이끈 실리콘밸리의 아버지… 카이스트의 초석을 놓다〉,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이 소개된 것이다. 그는 재력이 있고, 패거리를 지우는 올드보이를 찾지 않았다. “지난 12일 애플은 최초로 3나노미터(nanometer) 공정이 적용된 아이폰을 발표했다. 반도체에 작은 미세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기 위해서이고, 트랜지스터가 많아질수록 성능은 좋아진다. 애플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칩(chip) 하나에 무려 190억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해 성능을 20% 올릴 수 있었다. 10억분의 1m를 뜻하는 나노미터는 실리콘 원자가 고작 4개 정도 배열되는 크기이니 현재 반도체 경쟁이 얼마나 극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지만, 초기 역사는 쉽지 않았고, 이를 혁신으로 이끈 것은 뜻밖에도 어느 교수의 일자리 고민이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꿈을 좇는 무리가 몰려들었다. 변호사 릴런드 스탠퍼드(Leland Stanford)도 그중 하나였다. 철도 사업에 성공한 그는 186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었고, 1868년 44세 나이로 늦둥이 아들을 얻어 릴런드 스탠퍼드 주니어(Leland Stanford Junior)라고 이름 짓는다. 하지만 1884년 같이 여행을 떠난 아들이 병으로 급사한다. 부부는 아들을 기념하는 건물을 기부하려고 하버드 총장을 만났다가, 그 돈이면 하버드 규모의 대학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1891년 샌프란시스코 남쪽 팰로 앨토(Palo Alto)에 대학을 개교하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에서 릴런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이라고 이름 붙였고, 흔히 줄여서 스탠퍼드 대학이라고 부른다. 스탠퍼드는 이 학교가 캘리포니아의 인재 양성을 담당할 것이라 믿고 개교 초기 학비까지 면제했지만, 졸업생들은 캘리포니아에 남지 않고 떠났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산업은 광업이나 농업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기업체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로 오지 않았다. 보다 못한 스탠퍼드 공대 교수 프레데릭 터먼(Frederick Terman)은 학생들에게 창업을 유도하며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터먼은 이렇게 되어야만 대학과 산업의 인력 수급 악순환이 해결된다고 믿었다. 터먼의 제자 휴렛(William Hewlett)과 팩커드(David Packard)가 1939년 공동으로 설립한 휴렛-팩커드는 그 시작이었다...1960년대 말 박정희 정부는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미국에 도움을 청한다. 놀랍게도 실리콘 밸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터먼 교수가 이 구상에 합류했다. 그는 1970년 직접 한국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여러 정부 인사와 과학자들을 만나 계획서를 작성했다. 터먼 보고서라 불리는 이 문건에 따라 1971년 탄생한 기관이 ‘한국과학원(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KAIS)’으로, 1981년 카이스트(KAIST)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학원이 탄생하던 무렵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이때, 터먼은 한국이 과학 인력 양성에 집중하면 수십년 내에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꿈은 실현되었다.”

결국은 언론자유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돈이 없으니, 이젠 R&D 예산부터 감소시킨다. 세계 석학들이 우려를 표명한다. 외국 특수로 반짝 경기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연금 사회주의 그리고 경제정책으로 개인이 돈을 갖지 못하게 했다. 그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철저히 파괴시킨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걸 복원시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서울지방시대위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09.25), 〈고금리 장기화 뾰족한 부채 대책 없을까〉, 경제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법치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 그게 다 윤석열 정부의 짐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헌법개정...소가 웃을 일이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든단 말인가? 헌법개정은 결국 국민을 더욱 분열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물론 일에는 시급한 일이 있고, 난재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잘 다루면 시간이 걸려도 해결이 된다. 그 주요 원인은 우선 리더십 위기이고,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20일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지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성장률과 고용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는데 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지고 있는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감산으로 유가가 최고 1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연준의 미래금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점 도표(dot plot·연준위원들이 금리전망을 표시한 점들)는 올해 6월에 4.6%로 예상했던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끌어올려 추가 인상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기준금리를 동결은 했지만 인상가능성을 시사한 FOMC의 결정을 시장은 ‘매파적 동결’이라고 해석했다.이에 따라 글로벌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증시는 하락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55%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연 4.479%로 상승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날 글로벌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370.46p(1.08%) 하락한 3만4070.42로 거래를 마쳤다. S&P500 나스닥도 하락했다. 홍콩 항셍지수와 일본 닛케이 225 지수도 모두 1% 이상 하락했다. 유럽 전역의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스톡스 유럽 600지수 역시 1%가량 떨어졌다...국내외 경제 사정이 4분기 중 호전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상승하길 기대하던 우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고금리 장기화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둔화시키고 투자도 어렵게 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년 동월 대비 9.8% 늘면서 반짝 회복세를 보인 수출도 다시 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인 2%p로 벌어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년 2분기 기준 101.7%로 세계 4위로 높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문재인정부 시절 폭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1342조 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22년 1분기 1862조 원으로 520조 원 이상이 늘었다. 기업부채도 만만치 않다. 국제금융협회는 한국의 비금융기업부채의 대GDP비율(2023년 1분기 말 기준)이 118%로 세계 4위라고 보고했다.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에 공기업부채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비율은 이미 마지노선을 넘은 위험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가히 부채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