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조선공산당 제3차 및 제4차대회의 부활인가?

2023년 09월 23일 광화문은 요란했다. 다른 집회는 평상시 있어온 집회였으나, 정의당 집회는 남달랐다. 그들은 초등학생·중학생까지 동원했다.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는 신호였다. 광화문에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집회 구호는 쏙 들어가고, 이젠 ‘기후 위기’를 들고왔다. 초등학생·중학생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이유가 없다. 고약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그 기사는 네이버에 올라왔다. 네이버는 다른 집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유독 정의당 기사에 관심이 있다. 심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만배·신학림 기사로 민노총·언노련 뉴스타파 실체가 들어났다. 네이버와 공영언론이 운신폭이 좁아진다. 그리고 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불체포 특권이 사라졌다. 야당 분열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러시아·중국·북한에서 봤을 때 위기가 온 것이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9.23), 〈‘뭉쳐야 사는 黨’ ‘흩어져야 사는 黨’〉, “이제 한국 정치는 흑백(黑白)사진처럼 단순해졌다. 합리적 기대·상식적 판단·나라의 운명·민생(民生) 문제 등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부딪치는 일만 남았다. 정치가 뒷걸음치는 세계적 정치 퇴행(退行) 시대에 한국이 맨 앞줄에 선 것이다. 내년 4월 10일 총선 날까지, 문재인 시대 5년, 윤석열 시대 2년 합계 7년을 이렇게 보낸다. 녹슬지 않고 강철보다 강하다는 티타늄제(製) 비행기 날개도 요동과 진동이 계속되면 금속이 피로(疲勞) 현상으로 내부가 갈라진다. 날개 부러진 비행기 운명은 물으나 마나다. 한국 정치 제도, 경제 체제, 노사(勞使) 현장, 교육 시스템, 소멸(消滅)을 향해 구르는 인구 문제를 두드려보라. 귀 밝은 사람에겐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양식(良識)은 묻지 않아도 꾀는 쳐줘야 한다. 그들이 바보는 아니다. 믿는 구석이 전혀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쇄신(刷新)과는 먼 국민의힘을 믿는다. ‘기회주의적 우파’와 ‘기회주의적 좌파’를 내쫓고 ‘순수 혈통(血統) 우파’와 ‘순수 혈통 좌파’가 부딪치면 승산(勝算)이 없지 않다고 믿는다. 이기지 않으면 죽는 싸움에선 누가 지는가.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 챙기는 쪽이 진다. 이념은 씨앗처럼 소중하다. 이념의 순수성은 더 귀하다. 썩지 않으면 100년 후에도 싹을 틔운다.” 분명 위기감을 느낀 세력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구호가 이렇게 바뀌었다. 순발력이 대단한 좌익이다. 더불어 민주당 대신, 이젠 정의당이 설친다. 천지일보 이한빛 기자(09.23), 〈서울 도심서 3만명 ‘기후 위기’ 경고 퍼포먼스… “지금 당장 대응해야”〉, 500여개 단체와 시민 등 한자리에 모여, ‘원전 사고 반복되기 전 핵발전 끝내야’ 참가자들, 다양한 소품 들고 기후행진“923 기후정의행진은 ▲기후 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공공재생에너지로,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철도 민영화 중단 및 공공교통 확충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 사업 중단 ▲대기업과 부유층 오염자에 책임을 묻고 기후 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 청취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일본에서 온 반핵아시아포럼의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본 집회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아시아 각국의 탈핵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핵발전에 맞서 싸울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승리해야 한다”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가 반복되기 전에 핵발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동권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09.22), 〈‘군자산의 약속’ 22년… 주류세력 된 운동권〉, “‘군자산의 약속’, 일명 9월 테제’가 나온 지 오늘로 22년째다. 2001년 9월22~23일 민족해방(NL)파 운동가들 약 700명이 모여 ‘제도권 진출’의 방향성을 굳혔다. 그때까지 지하활동 내지 실체를 감춘 채 활약하다 사회 각계각층에 진입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자칭 ‘친일·친미 적폐의 나라 대한민국을 뒤엎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던 사람들이다. ‘군자산의 약속’은 어떻게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주사)’에 기반한 세계관 역사관이 대한민국 주류가 됐는지 이해하기 위한 필수 지식이다. 이것을 모르고 지난 20여 년 우리사회의 질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민주노동조합총연합(민노총)을 비롯해 여성·농민·장애인 단체들까지 자신들의 구체적 권익을 넘어 선 시위에 참가하는 이유, 왜 ‘미군철수’ 등 반(反)국가적 구호를 외치는지 알 수 없다. 2001년 9월 가을 ‘전국연합’이 충북 괴산 군자산 보람연수원에서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를 열었고 거기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서’가 나왔다. 그 전문(약 3만5000자)이 손쉽게 인터넷 검색된다. 통칭 ‘군자산의 약속’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전략 레닌의 ‘4월 테제’를 의식한 이름인 ‘9월 테제’로도 불린다.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은 80년대 이래의 반체제 흐름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친북·종북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종북’이란 용어는 운동권 내 노선·권력투쟁 과정에서 등장했다. 노동운동 중심의 ‘민중민주(PD)’파가 북한을 추종하는 ‘NL’을 조롱하듯 지칭한 표현이다. 6.15선언 이후 북한에 호의적 태도와 실천이 ‘애족’의 범위에 들면서 ‘애국’ 개념은 모호해진다. ‘대한민국=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인식이 제도권 안팍의 교육 및 대중문화를 통해 자리잡게 된다. ‘군자산의 약속’ 주인공들은 그 선봉을 지켜 왔다. 며칠 전 전자책 ‘군자산의 약속’이 출간됐다. 22년 전 군자산 1박2일 모임 현장에 있었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의 간략하지만 생생한 기록이다. 그는 1983년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했다가 이듬해 국사학과 신입생이 됐다. 운동권 내 ‘문(학)·(역)사·철(학)’ 지식의 우위 때문이었다고 스스로 유튜브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운동권의 정신성이 조선말 사대부의 위정척사와 통한다고 지적되는 이유와 통한다.” ‘9월 테제’는 1925년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마지막 제4차로 이어지는 운동이다. ‘군자산의 약속’은 이를 계승하자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루지 못한 조선공산당 사건으로의 이루지 못한 절망을 다시 재건하자는 의미를 지닌다. 당시 1930년 대공황을 맞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면 시대가 변한 지금, 웹3.0시대에 다시 노동자·농민에게 단결을 호소하는 의미를 지켰다. 그 맥락에서 헌정사를 볼 때 1948년 7월 12일 제헌헌법의 역사는 잘 못된 역사로 보는 것이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으로 귀결이 된다. 그 ‘9월 테제’의 레닌·스탈린이 주도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자. 조선공산당 제3차 및 제4차 대회는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신주백, 1990: 16〜59) 1930년 프로핀테른(코민테른 외곽 조직의 하나)으로부터 ‘9월 테제’, 즉 “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를 지시받는다. 1931년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위원회’를 ‘조선좌익노동조합 전국평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주의자들은 공장의 동맹 파업을 유도했다. 당시 노동자의 집결지로 평양에서는 고무, 양말, 전매 분야, 서울에서는 금속, 화학, 섬유, 일반 사용인 노동, 출판, 원산, 함흥, 흥남 등에서는 철도, 화학, 금속, 자유노동자, 목재 등의 기업이 들어서고 노동운동의 본산이 된다. 당시 남부에는 주목할 만한 운동 조직이 거의 없었다.(김창순·김준엽, 1986:307) 언론을 도구(팸플릿 언론)로 하는 바람몰이식 사회주의는 농촌과 더불어 노동자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형성시켰다. 공장과 농촌의 작업 현장에서 무산자 계급은 세포 조직으로 얽혀진다. 도시의 세계와 기술적 환경으로부터 언어, 규율, 손놀림 등 모든 것을 동시에 배우도록 강요받은 노동자의 의식은 사회주의적 혁명 전략으로 인도된다. 93년 이후 4차 조선공산당이 다시 부활한다. 코민테른은 1929년 원산 총파업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정책을 바꾼다.(신주백, 1990: 28) ‘9월 테제’의 전략에 따라 혁명적 노동조합을 ①산업별로 개편 가능한 기존의 직업별 노조를 산업별로 개편하고, ②산업별로 개편될 수 없는 지역합동노조는 조합 내에 청년부․여성부․정치부를 두어 미조직 노동자를 흡수하고 강화시키는 방향, ③미조직 공장에 침투하여 산업별 조합을 건설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각 공장에는 ‘공장위원회’가 건립되고, 작은 규모에는 ‘자치회’가 설립된다. 한편 농민은 소작인 조합, 합법적 농민조합, 혁명적 농민조합에 흡수된다. 심지어 ‘농민위원회’도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 조선에서는 ‘공장위원회’, ‘농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걸 재건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