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과열 조장 말고 민생부터 챙겨라.

뭔가 잘 못된 대한민국이 아닌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재임시 폭력과 테러로 모든 공로를 ‘적폐’로 몰고, ‘완장 찬 인사’들이 설쳤다. 그들은 전 사회를 원시 동원사회를 만들었다. 정치광풍 사회, 정치동원 사회가 그 실체였다. 임금체계도 그렇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공급망 생태계에 땀 흘리는 봉급 책정에 우선을 해야하지만, 공공부문부터 그 열매를 갖고 가는 것을 문제가 있었다.

조선시대, 북한 사회와 다른 것이 없다. 필자가 상속세 폐지하는 것도 ‘토건이권 카르텔’과 그 주변 관리들에게 혜택을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공급망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에게 그 혜택을 주라는 말이다. ‘토건이권 카르텔’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철저히 단죄하고, 무거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10억 이하의 일반인 재산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아일보 황성호·이축복 기자(2023.10.05.), 〈서민층 옥죄는 고금리..자영업자 대출 연체 7.3조 사상최대〉, 가계 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는데, 그 안을 들어야 보면 310만 채 지어 집 장사한 ‘토건이권 카르텔’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이재명은 그걸로 정치를 한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으로 그들의 이권을 챙긴 것이다. 386 운동권 세력에게 국민은 아예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세력과 북한만 있었다.

문재인은 북한 사랑이 지나쳤다. 영토까지 북한에 넘겨주고 싶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06), 〈[단독] “北이 NLL 인정” 文 발언, 사실 아니었다.〉,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유엔사가 설정한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9·19 군사합의에서 해상 완충지역 기준으로 NLL이 아닌 ‘덕적도와 초도 사이’라는 구역 개념을 적용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경비계선 개념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9·19 합의 발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했지만, 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땀으로 이뤄낸 기술 개발은 헛수고가 되었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10.06), 〈핵심기술 유출 7년간 47건. 보호위반 제재 조치는 0건〉, 조선일보 김민서·노석조 기자(10.06), 〈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 문재인은 이성이 마비된 인사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뭘 지켜야 하고, 뭘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 청와대는 연일 ‘와인 파티’로 그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켰다.

‘완장 찬’ 인사는 어떻게 했는가?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10.06),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인터뷰] “적폐된 87체제… 화석운동권 세력 퇴출이 답”〉, 좌익·친북·친중으로 물든 민주당 구제불능… 저질 정치의 주범. 역사바로세우기, 소주성, 햇볕정책… 파탄나지 않은 것 없어

권력탐닉 매몰된 운동권… 결국 주사파·종중파로 빠져들 수밖에...김대호(60)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대표적인 86운동권의 성찰파다. 현 헌정질서인 ‘87체제’의 빛과 그늘, 새로운 체제의 골조를 정리한 ‘제7공화국이 온다’ ‘왜 7공화국인가’의 저자다. 1995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엔지니어로 일하다 2004년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퇴임, 2006년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열어 대한민국이 선 곳과 갈 길을 연구해 왔다. ‘87체제 성립’과 관련해서도 5·18의 피와 1987년 6월 광장의 함성만 높이 평가했는데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보니 ‘권력을 내려놓은 측의 대승적 결단’을 과소평가했음을 훗날 알게 됐다는 김 소장.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경제발전에 전두환·노태우정부의 공이 너무 저평가되었음을 일깨워 준다.”

‘적폐 청산’은 그들을 위한 행진이었다. 대신 국민은 사지로 몰렸다. 계절이 바뀌니 바람이 심하고 분다. 스카이데일리 최문형 성균관대 교수(10.06), 〈왜 높은 나뭇가지가 바람 잘 탈까〉, “모든 가지들이 손님맞이에 바쁜 게 아니었다. 밑에 있는 작은 가지들은 한가했다. 그들은 까다롭고 피곤한 일은 윗가지에 맡기고 그 밑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 보았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데, 바람이란 바람은 모두 높이 솟은 가지가 맞고 있질 않나!’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윗가지가 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중앙일보 위문희·전민구 기자(10.05),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에 합의내용 안알려”…윤미향은 묵묵부답〉,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회고록에서 “공들여 만든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실상 폐기됐다는 소식을 옥중에서 들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에 휩싸였다”고 밝히자 야권은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외교라인 고위 인사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합의는 잘못됐다’고 하던 상황”이라며 “어찌 됐든 당사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했다.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이 “합의가 사실상 폐기됐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역시 “당시 외교부에서 폐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TF’를 꾸렸지만 폐기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2018년 11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당시 환율 109억원)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또한 중앙일보 유성운 기자(10.06), 〈‘탄핵 위기 중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제정신이냐 싶었을 것’〉, “대통령 탄핵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릿속은 정작 다른 이슈로 가득 차 있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문제였다. 국방부가 한·일 지소미아 추진을 발표한 것은 2016년 10월 27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본군의 침공을 허용했다’는 식의 비난이 빗발쳤다.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사태’까지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풍전등화의 신세가 됐다. 국회에서 탄핵 시곗바늘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시로 외교부 보고를 받으며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의 진행 과정을 체크했다. 박 전 대통령 자신도 “가뜩이나 코너에 몰려 있는 대통령이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니 누가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회고했을 정도. 박 전 대통령은 왜 위기 속에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게 뻔한 한·일 지소미아를 추진한 것일까.”

중앙일보 사설(10.06), 〈미국인 50%만 “북 침공 시 한국 방어”… 대미 외교 다각화를〉, 외교로 내 나라 지킬 생각이 없는 국민에게 미국 등 우방이 도와줄 이유가 없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국민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쳐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이라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하며 위협을 강화하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미국인 3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4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만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49%였다. 2021년 조사에서 6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나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57%가 공감했고, 공화당 지지층은 46%만 찬성했다.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국 보수층 내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불법탄핵 이후 한 짓은 국민들이 용납할지 의문이다. 문재인과 386 운동권은 무얼한 것인가? 더욱이 이런 불황기에 국민연금이라다 좀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주용석 기자(10.06), 〈1000조짜리 모래성, 국민연금〉,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문재인과 386 운동권이 아닌가? 그 돈 있기나 한가? “국민연금국민연금 적립금이 최근 1000조원 안팎으로 늘었다고 한다. 적립금만 보면 일본 후생연금(약 2000조원)에 이어 세계 2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성에서 낙제점이다. 32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시간표가 이미 나와 있다. 100년 뒤에도 끄떡없게 설계된 일본 후생연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후생연금은 100년 뒤에도 1년 치 연금을 내줄 수 있는 재정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 1000조원도 모래성이나 다름없다. 나중에 가입자에게 내줘야 할 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가입자에게 내줘야 할 돈인데, 보험료와 적립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미적립 부채가 올해 기준 1825조원이란 계산을 내놨다. 언젠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빚이 이 정도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원꼴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나 된다. 게다가 이 빚은 2050년 6000조원대, 2090년엔 4경4000조원대로 늘어난다는 게 전 교수의 계산이다. 2090년 GDP 대비로는 300%에 달한다. 한마디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된다.”

문재인은 국민의 미래 준비금을 엉망으로 관리한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2020.04.29.), 「공정한 국민연금-주주권 행사의 지배구조와 정책 방향」토론에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의결권자문회사의 규율과 책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지배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코드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는 코드 자문업에서 배재해야 함. 이 점은 매우 중요함. 스스로 코드를 제정하고, 그 코드의 이행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코드 이행을 위한 자문업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 입법, 행정, 사법의 영역까지 모두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다. 이는 그 기관의 이익을 위해 코드 제정, 집행 및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로가 됨.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및 관리관은 의결권자문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야 함.”

정치권은 그들만의 리그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도 노예근성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사설(10.04), 〈강서구청장 보선, 여야 과열 조장 말고 민생부터 챙겨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사활을 건 막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물론 다급한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6개월 뒤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민심 풍향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야 지도부가 앞장서서 과열 선거를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 큰 후유증만 남길 수 있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선거 결과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강서구는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한 곳에 불과하다. 유권자가 50만4000명이고 최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표장에 갈 유권자는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삶도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사활을 걸기보다는 이성을 되찾고 민생을 챙기는 본업에 더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