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결국 신뢰의 위기, 법과 방송의 불공정성도 한 몫.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곧 제3세계와 공산주의 사회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탈코트 파슨스는 경제·정치·법·문화(AGIL)로 미국의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게 했다. 그의 주안점은 경제와 법에 있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로 동기가 충만해야 하고, 동기가 지나칠 때 법과 언론으로 잡아줘야 한다. 그게 제대로 않되니 문제는 점점 크지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의 힘으로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중앙SUNDAY 신동식 한국해사기술회장(2023.10.06.), 〈"100년 걸려도 과학기술 토양 다져야"〉, 신뢰의 아이콘 박정희 대통령이 화제거리이다. 여기서 신뢰는 전문성, 정직성, 역동성이다. 1960년 대 말 군조직만큼 전문성을 가진 엘리트 집단이 없었다. 그들은 1950년 6·25를 겪으면서 반공을 기반으로 단단한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 엘리트들은 미국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국제감각을 가진 인사들이었다.

“1966년 10월 초, 청와대 비서실에 소동이 벌어졌다. 3주 후 한국을 방문하는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깜짝 선물’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65년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규모를 4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까다로운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자 존슨 대통령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통 크게 인심을 쓴 것이다. 무엇을 요청할지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여의도에 존슨 타워를 세우자’ ‘한강에 존슨 브릿지를 놓자’는 등 대부분 빌딩이나 교량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다. 당시 경제수석이던 신동식 회장은 “기초과학 기술의 토대가 될 연구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장 “과학자 데려다 연구 시켜서 어느 세월에 실용화하고 산업을 키우겠나”는 반대가 쏟아졌다. 하지만 회의를 주재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유를 물었다. 신 회장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빌리고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대로 그들의 손발 노릇만 하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없다”며 “100년이 걸리더라도 과학 기술의 토양을 다져야 할 때”라고 설득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연구소를 세우자”고 용단을 내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먹거리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되는 박 전 대통령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0.10), 〈[단독] 국책 연구기관 26곳, 尹정부 출범 후에도 ‘文 국정과제’ 연구- 탈원전·소주성 정책 관련 수행〉,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관장하는 국책 연구기관 26곳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관들을 이끄는 경사연 이사장 및 연구기관장 27명 가운데 17명(65.4%)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으나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9일 경사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사연 소관 연구기관 26곳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920억원을 들여 연구 과제 1999건을 수행했다. 그런데 40%에 달하는 796건은 새 정부가 아니라 이전 정부 국정과제 관련 연구였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916억원이었다. 문 정부 국정자문위원 출신 이태수 원장이 이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체 113건의 절반 이상(52.2%)인 59건이 이전 정부를 위한 연구였다. 최상한 전 문재인 캠프 국민성장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한국행정연구원, 유종일 전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이 이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도 각각 전체 연구의 절반이 문 정부 과제였다.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원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87건 가운데 42건(48.3%)이 문 정부 과제 관련 연구였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지난해 말까지 원장이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 4월까지 탈원전 정책을 위한 연구 17건을 수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홍장표 전 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까지 원장으로 있는 동안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관련 연구를 3건 했다.”

동 신문 김경필 기자(10.10), 〈통계 조작 의혹 국토부 공무원들, 文 정부서 승진가도 달렸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 대다수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후 잇따라 승진·영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집값 통계 조작이 벌어진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집값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지휘선상에 있었던 국토부 일반직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81.8%)이 승진하거나 공공기관장, 경제 분야 주요 민간 단체장 등으로 영전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을 지낸 L씨의 경우다. 2020년 2월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L씨는 2021년 9월 고위공무원으로 다시 승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에 임명됐다. 3급으로 승진한 지 1년 7개월 만이었다...집값 통계 조작이 계속되면서, 조작이 시작된 시기 국토부 담당자들의 후임자들도 줄줄이 승진했다. 2017년 6월 청와대로 파견된 국토부 고위공무원 Y씨는 2020년 7월까지 국토교통비서관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Y씨가 집값 통계 조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Y씨는 2020년 11월 S씨·B씨에 이어 국토부 1차관으로 승진 임명됐다. 2017년 9월 I씨 후임으로 주택정책관을 맡은 G씨는 2020년 2월 1급으로 승진해 다시 I씨 후임으로 주택토지실장을 맡았다. 2020년 2월 G씨 후임으로 주택정책관을 맡은 H씨는 5개월 만에 청와대로 파견돼, Y씨 후임으로 국토교통비서관이 됐다. H씨는 이듬해 8월 1급으로 승진하면서 국토부로 돌아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K씨와 L씨에 이어 주택정책과장을 맡은 J씨도 2021년 9월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그 후유증이 나타난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10.09), 〈세수 펑크, 통계 조작, 원전…경제분야 국감 곳곳 ‘지뢰밭’〉, “나라 살림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59조원 규모 ‘세수 펑크’의 원인과 대책을 가리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야당은 세수 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여유 기금으로 메우는 기재부 대책을 추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할 예정이다. 여당은 400조원 이상 국가부채를 쌓은 전 정권의 무능론을 부각하며 건전 재정을 주문할 예정이다.”

물론 문재인 경제정책은 국내 정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수출주도형은 맥락을 주택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다. 그 결과 310만 채 집을 짓고, 문재인·이재명은 집 장사를 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으로 저소득층을 감싸고, 임금을 상승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큰 움직임을 몰랐다면 전문성이 없다는 평가이다. 저소득 소득이 떨어지니, 통계조작을 일삼았다. 문재인은 정직성이 자체가 없었다. 중국·북한의 잘 계획된 자료를 근거로 바지사장을 한 것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주 52시간으로 산업의 맥을 끊고, 최저임금제로 중소기업 공급망 생태계로 붕괴시켰다. 조선일보 곽래건·장근욱·이기우 기자(07. 20), 〈최저임금 7년 상승률 63%…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피해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른 것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할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최저임금은 2017년 6030원에서 7년 만에 3830원(63.5%)이 올라 9860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물가상승률(9.7%)을 크게 웃돌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8개 법령에서 활용된다. 실업급여부터 특별재난지원금까지 46개 분야의 지급액 결정 기준으로 쓰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180여 개 일자리 사업에도 최저임금이 사용된다. 지난 7년간 60%가 넘는 최저임금 상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짓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일본의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정한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61엔(현재 환율로는 8700원)이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9620원)이 920원쯤 더 높은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일본 도쿄의 올해 최저임금(1072엔·9710원)에 육박한다. 일본은 지역별로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매기는데, 물가 때문에 도쿄의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중소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금속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양모(60)씨는 “직원 29명 중 9명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니 인건비로만 월 2500만원이 넘게 나간다”고 했다. 인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47)씨도 “지금도 순수익이 사실상 ‘제로(0)’ 수준이라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을 줄이고, 대신 무인 운영 시간을 늘리려 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친 것에 대해 “실질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더는 못 버틴다’는 아우성을 쏟아내고 있다.”

그 결과가 고스란이 GDP감소로 이어진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05.04)에서 업종별 GDP 증가율 추이 3.7%(2017), 3.3%(2018), 1.1%(2019), -0.1(2020), 6.9%(2021), 1.4%(2021)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엉터리였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10.09), 〈기술유출이 일어난다. 산업기술 유출 65%가 중국으로

경찰, 5년여간 78건·225명 검거〉,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의 60% 이상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경찰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모두 78건이고 검거자 수는 무려 225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유출 건수는 중국이 51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8건(10.3%) △대만·일본 각 5건(6.4%) 순이었으며 이외에도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9개 나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피해 업종의 경우 기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전자(11건) △디스플레이(10건) △조선(9건) △자동차 철도(4건) △정보통신(4건) △로봇(3건) 순이다. 특히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0년·2021년 1건씩 총 2건이 유출됐다. 주요 유출 사례를 보면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는 등 핵심부품 도면 2종을 해외 업체에 누설한 일당 13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으며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이 해외 기술 유출로 챙긴 범죄수익 606억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됐다.”

법원은 무얼한 것인가? 이 법원 갖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소도둑 못 잡는데 어떻게 국가를 넘기는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로스쿨 출신들로 세계교체를 시겨야 할 판이다. 서울신문 곽진웅 기자(10.09), 〈권순일 겨눈 檢 “김만배, 李재판 전후로 권 사무실 집중 방문”〉, 권순일이 누구인가? 그는 국회의원 충원을 하는 선관위위원장이 아니었나? 또한 그는 대법관으로 ‘50억 클럽’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 꼴이 몰골이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가운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전후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집중적으로 방문한 이유를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과 함께 묶어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김씨가 2015년 1월 1일~2019년 7월 15일 4년 6개월 동안 한 차례도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다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앞두고 왕래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형님’으로 호칭하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을 빌려 대법원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을 만큼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난 2020년 9월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개월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뢰가 무너졌다. 사회통합은 고사하고, 자기 밥 그릇 챙기지도 못한다. 중앙일보 위문희·김정재 기자(10.07),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30년 만에 사법수장 공백〉. “168석의 거야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이 무산되면서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사법부는 이젠 정치권에 목숨을 건다. 정치권이야 원래 정파성을 지닌 곳이 아닌가? 법이 공정성이 사라진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10,07), 〈[박정훈 칼럼] 정치에 올라탄 범죄, 거악(巨惡)-거악은 법을 겁내지 않는다.〉법원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동원된 울산 선거 개입, 국가 통계를 입맛대로 주무른 부동산·소득 데이터 조작,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월북 날조 등 문 정부 때 자행된 수많은 국기 문란 범죄에서 문 전 대통령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청와대·국방부·국토부·통계청 공무원 등 범죄의 수족(手足)들이 줄줄이 걸려들었지만 이 모든 사건의 꼭대기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고발에서도, 검찰 수사에서도 제외됐다. 나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 판단에 ‘노무현 트라우마’가 작용한다고 추측한다.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거대 팬덤을 보유한 야권의 보스다.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지 말자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을 법하다. 정치 논리 앞에서 법적 정의가 희생된 격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일탈한 정치 권력을 거악(巨惡)이라 한다.”

문재인은 경제와 법을 완전히 붕괴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밖에 있는 방송이라도 제구실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 서정보 논설위원(10.10), 〈6년 전 그때 방송법을 바꿨더라면…〉,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언론노조의 존재도 한몫한다. KBS 보도를 책임지는 보도본부장은 3번 연속 언론노조 KBS위원장 출신이다. MBC는 언론노조 MBC위원장들이 번갈아 사장을 맡았다. 언론노조는 최근의 이사, 사장 해임과 관련해 ‘방송의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5년 전에 그들이 이사, 사장 해임에 적극 나섰다. 그들은 적폐 청산을 명목으로 이사들의 사무실, 강의실을 찾아가 압박했다. 그들이 지금에서야 방송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5년 전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방송의 독립은 노조가 중간에 끼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선 허구와도 같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치광풍사회, 정치동원사회는 틀림이 없는데,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정치가 없는 것이다.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기니 신뢰가 바닥이다. 전문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으나, 역동성만 가득하다. 탐욕이 과하니, 그 탐욕을 잠재울 법원과 방송이 지체 장애인이 되어있으니 문제이다. 그렇다면 ‘거악’이라도 처리하면 불행 중 다행이건만...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만 많은 세상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 김지현 정치부 차장(10.09), 결국 신뢰의 위기이다. “요즘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0선(選 ) 출신이 나란히 여야 대선 후보가 된 뒤로 한국 정치판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공통된 우려를 한다...이들이 등판한 이후 정치판은 점점 양극단을 향해 달리고 있다. 여야 모두 남은 건 30% 안팎의 강성 지지층뿐이고 ‘양쪽 다 싫다.’는 무당층 비율이 여야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