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조는 정치의 난맥상을 시스템 반도체 원리로 풀어야.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구절은 퍽 시스템 사고이다. 법조는 모든 사회의 영역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법원이 ‘법과 양심’으로 하면, 그것은 자유의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뿐만 아니라, 시스템 아이디어를 가져야 사회의 통합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흔들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는 시스템 사고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을 보면, 법조인의 자유가 심하다. 자유가 아니라, 탐욕이다. 책임질 생각도 하지 않았다. 국가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판사·검사들이 자유를 빌미로 반칙을 일삼는다. 그 머리로, 대한민국 체제를 유린한다. 온 사회는 반칙의 사회로 변했다. 탈코트 파슨스는 1930년 미국의 대공항을 거치면서, 사회체계(The Social System, 1951)라는 책을 내었다. 그 체계의 핵심은 경제, 정치, 법, 문화(AGIL)을 제시했다. I 부분이 ‘법’(integration)이다. 문재인, 이재명, 박영수, 윤석열, 이정미, 김명수, 권순일 등 주요 인사가 전부 법조인이다. 그들은 헌법전문도 읽지 않고, 정치공학을 했다. 공학을 한 것인데, 시스템의 사고를 갖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공학과도 아니고, 정석(定石)의 정치도 아닌, 이상한 제3세계, 공산권이 갖고 있는 정치공학을 한 것이다. 물론 집단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 책임의식이 없다. 헌법정신의 ‘자유와 책임’과는 전혀 다르다는 소리가 된다. 전자공학과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2015년 일이 회상된다. 그게 시스템 사고이고, 공학에서 익숙한 사고이다. 경제(adaptation)를 살리는 일이다. 공학으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AI는 그런 세계이다. 창조경제센터가 새로운 콘텐츠제작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대기업 총수와 오찬을 갖고,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창업혁명을 일으켜 경제 제2도약을 시도했다.(김명환, 2015.7.24.) 한편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이스라엘의 창조경제 방식으로 ①벤처펀드, ②R&D투자, ③CEO 열정 등을 등장시켰다. 창조경제는 ‘귀족노조’의 노동개혁과 맞물리게 마련이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은 창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공 스토리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와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朴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8월 2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박 대통령과 창업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 대기업, 스타트업기업, 대학, 지역사회 등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 사고로 법조를 보면, 엉터리 같은 인사들이 모인 군상들일 뿐이다. 법조가 ‘정치꾼들’로 도배를 한 것이다. 법조인이 법이 먼저인지, 정치가 먼저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동아일보 사설(2023.10.07.), 〈이균용 부결… 제대로 된 후임 인선 서둘러 사법 공백 메워야〉, 또 다른 정치공학 군상이 등장한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부결됐다...이 후보자 또한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과 역량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으로서 최선의 후보자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주식 배당금으로 10년간 3억3000만 원을 받고도 재산신고는 하지 않았다. 오랜 법관 경력을 가진 사람의 ‘몰랐다’는 해명은 설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와 닿지 않는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 1학년 때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인턴이 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 매는 일도 삼가야 한다. 이 후보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시행된 제도에 각을 세우는 데 치중했을 뿐 그런 제도 도입의 원인이 된 사법 행정의 관료화를 막으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이끌어낼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상고심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8명 이상 증원한다는 계획도 관건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법원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실행력이다.” 자유를 주장하는 언론도 받아쓰기에 이골이 났다. 문재인은 정치방역을 하고, 기자는 받아쓰기를 한 것이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그걸 선전·선동· 진지전 구축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가봉개(가재, 붕여, 개구리)가 된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과 같은 집단지도체제의 국가사회주의로 통치를 한 것이다. 그건 시스템 사고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헌법과도 거리가 멀었다. 관훈저널 2023년 가을 통권 168호 한지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과학저널리즘으로 본 가짜뉴스와 언론의 역할’에서 “한국 언론이, 한국 사회가 코로나 19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질문해본다. 언론노출이 많을수록 코로나 19허위정보 수용도가 높아지며, 지지 정당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언론이 얼마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또 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소비해왔는가를 방증한다.”(p.25) 어제 출판기념회는 한 젊은 아스팔트인들 도태우·박소영·이영풍·이은혜·이효령·전혜성 등이 공동 집필한 ‘두 개의 길’에서 이은혜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코로나19 백신패스는 정당했냐?’에서 “2021년 11월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를 조건으로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취급받았다.”(p.134) 요즘 아스팔트 집회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자식과 남편을 잃은 피해자가 눈물로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를 한다. 그런데 유튜브는 그것도 하지 못하록 계정을 폭파시킨다. 문재인은 국민 전체의 생명을 갖고 ‘정치방역(정치공학)’을 한 것이다. 법조인이 한 짓이다. 그 실상을 보자. 이은혜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코로나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지만 2023년 7월말 기준으로 전 국민 중 3천 3백만 명 이상(33,201,796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것도 PCR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이고, 감염은 되었지만 무증상이나 경증이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까지 합친다면 실제 감염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4천만 명이상? 어쩌면 거의 전 국민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p.136) 더욱이 “게다가 코로나19 치명률이 가장 높았던 2020년에도 코로나보다 폐렴을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 코로나19는 표준인구 10만명 당 0.8명이 사망한데 비해서 폐렴은 표준인구 10만 명 당 18명이 사망했다. 즉 코로나 중증도가 높았던 시기에도 코로나 사망자보다 폐렴 사망자가 22.5배나 더 많았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코로나 19만 강조하고 폐렴을 외면했다.”(p.155) 그 통계를 속인 사람은 윤석열 정부들어서도, 승승장구했다. 법조인이 운영하는 이 나라가 정상적일 수 없다. 그런데 공학은 엄청나가 발전한다. 그 양자컴퓨터 시대에서 그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양자 컴퓨터 시대의 컨텐츠의 용량과 그 속도는 0과 1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선다. 마르크스가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언급한 ‘교환가치’(exchange value)로는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시대라고 한다. 그 머리 좋은 법조인은 그 많은 경우의 수로 국민을 ‘가붕개’로 만들면 정신병자를 양산한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10.05), 〈우울증에 빠진 한국 환자 ‘100만 명 시대’〉라고 했다. 정부, 국회, 법원, 언론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재인 같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정치방역’을 하면 정신병자 천국을 만들게 된다. 기술이 발전한 내용을 알아보자. 박정연 동아사이언스 기자(10.06), 〈양자 컴퓨터 새 가능성 열릴까… 국내 연구진 ‘전자스핀 큐비트’ 개발〉, “국내 연구진이 이끈 국제연구팀이 설계 방식을 바꾼 새로운 양자컴퓨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인 1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크기의 양자비트, 즉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비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양자컴퓨터가 사용하는 정보 기본단위인 큐비트가 구현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 환경에선 양자비트 간 정보 교환 시 상호작용을 조절하기 쉽다. 이 때문에 양자컴퓨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진법을 토대로 0과 1의 기본정보 단위를 각각 처리하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양자컴퓨터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를 정보 기본단위로 사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월등한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범용으로 쓰일 만큼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양자비트 플랫폼은 나오지 않았다. 5일(현지 시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양자비트 플랫폼 개발 경쟁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내외 주목을 받는다. ● 나노 스케일 양자컴 가능성 제시-이번 연구를 주도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은 일본, 스페인, 미국 연구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고체 표면 위에서 단일 원자의 전자스핀을 이용하는 새로운 양자비트 플랫폼을 제시했다. 나아가 3개의 전자스핀으로 이뤄진 ‘복수 양자비트’ 시스템까지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이를 ‘전자스핀 양자비트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였다. 연구를 이끈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장(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연구협력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노 단위에서 양자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확인했다”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양자비트를 사용한 것은 이전에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양자컴퓨터는 반도체 칩, 즉 시스템 반도체 칩에 담는다. 조선일보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과 교수(10.04), 〈[김정호의 AI시대의 전략] 반도체기업 진짜 실력, EDA로 판가름 난다〉, 반도체의 테스트 단계가 사회체계에서 I(integration)이 맡는다. 사회로 말하는 법조가 맡는다.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반도체이다. 법조가 엉터리 정치학을 하면, 즉 컨텐츠는 없고, 관계성만 이야기하면 그건 코미디 세상을 만들어간다. 물론 컴퓨터에서 선관위에서 하는 조작, 빅 데이터로 할 수 있다. 오류의 왜곡 정보를 집어넣으면 시스템 무너지고, 국민정신병자가 속출한다. 정신병자에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컴퓨터의 생명은 통제(control)이다. 컨트롤이 되지 불가능한 인간은 치매나, 정신병자이다.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면, 자유(동기)와 컨트롤이 함께 가야한다. 큰 관료조직은 자유가 질식한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자유가 필요하고, 대기업이 통제를 해줘야 한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10.06), 〈中企는 기술보호에 더 취약...해외서 탈취 절반은 대응조차 못해〉라고 했다. 박근헤 정부가 이야기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은 벌써 1930년 대공황 때부터 이를 내다보고 설계를 했다. 그러나 지금 법조는 아직도 조선시대 ‘원님 재판’을 하고 있다. ‘너 죄를 너가 알 것다.’ 알기는 뭘 알아.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답정녀에서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한 하면되’가 된 것이다. 그러나 공학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반도체는 설계와 공정을 마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테스트를 거친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가 정해진 규격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온도, 전압, 속도, 그리고 동작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관측한다. 이러한 반도체가 테스트 과정에서 약속의 묶음인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국 실패 제품이 된다. 이때 반도체가 약속을 실천하는 비율을 ‘수율(收率)’이라고 한다. 수율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얻는다. 시장은 가격과 주문 물량으로 보답한다. 삼성전자와 TSMC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3나노미터(nm) 파운드리 공정의 경쟁도 결국 수율에서 판가름이 난다. 이러한 반도체 테스트 과정에서 제품 성능이 규격을 만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규격을 만족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때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이 사용된다. 검증용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EDA(Electrical Design Automation·전자 설계 자동화)’라고 부른다. EDA는 설계 검증 과정에서 반도체 내에 존재하는 수백억개의 트랜지스터 숫자만큼이나 많은 수학 미분방정식을 풀고 해석한다. 그 결과로 반도체의 동작을 예측하고 약속한 규칙대로 주어진 작업을 시간 내에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EDA를 이용한 반도체 설계 검증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바로 반도체 기업의 진짜 숨은 실력이다. 전 세계 EDA 시장은 2019년 14조원에서 2026년에는 25조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전 세계 10대 EDA 기업 중 7개가 미국 기업이다. 그 외에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1개씩 기업을 갖고 있다. 10대 기업에 우리나라, 대만, 중국 기업은 없다. 반도체의 실제 경쟁력 순위는 바로 EDA 기업 순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갖는 이유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으로 폴리오그(Polliwog), 바움디자인시스템즈(Baum)와 알세미(Alsemy) 등이 척박한 환경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EDA는 반도체의 지정학적 패권 전쟁에서 마지막 단계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술 통제 수단이다.” 법조의 꼼수, 즉 정치공학은 곧 탄로가 난다고 한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자는 법조인의 모가지를 잡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이재명, 박영수, 윤석열, 이정미, 김명수, 권순일 등 주요 인사가 전부 법조인이다. 그들은 헌법전문도 읽지 않고, 정치공학을 했다. 그들은 사회통합을 한 것이 아니라, 이권 카르텔에 국가를 사유화한 증거가 포착이 된다. 더욱이 문재인 팬데믹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하나 하나씩 밝혀진다. 이어 “이처럼 반도체는 시장에서 확인되는 신뢰가 곧 경쟁력이다. 마찬가지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국가의 가치도 그 신뢰의 정도로 정해진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회가 가져오는 잠재적 비용은 엄청나다.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행히 반도체 메모리와 인공지능은 약속을 끝까지 기억한다.” 그것도 양자 컴퓨터에서 저장이 된다. 법조인에게 아찔한 세상이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