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인들! 헌법 바로 읽고 정치하시길...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김일성 유훈통치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헌법개정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2023.09.20.), 〈(5·18 진실찾기) 임신부 최미애 씨 쏜 건 軍 아닌 괴한들〉이라고 했다. 그걸 5·18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한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서 독재&민주화를 말하고 싶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반지성적’이다. 그걸 믿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망신을 당했다.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는 제헌헌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4·19 정신도 의원내각제로 갔지만, 결국 5·16 군사혁명을 불러왔다. 민주당은 체제의 질서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다. 조선일보 복거일 소설가(09.20), 〈의원 대부분 내각제 지지했지만, 혼자 힘으로 대통령제 이끌다〉, “가장 큰 정당이라고 자임한 터라,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당론으로 삼았다. 그리고 유진오는 내각책임제의 신봉자였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의 초안은 내각책임제를 바탕으로 성안되었다.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한국 처지에선 대통령제가 내각책임제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다. 원래 그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최선의 제도로 신봉했다. 다양한 지역과 더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것은 미국의 권력 구조가 최선임을 보여준다고 믿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제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잘 알았고 그런 지식 덕분에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었다. 그는 내각책임제가 입헌군주제에서 연유했음을 깊이 인식했다. 그래서 내각책임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정체와 잘 어울리지 않으며, 군주가 없는 나라에선 내각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헌법전문의 기본정신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헌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다. 한편 실무진이 작성했던 취임사 초고에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즉석에서 삽입시켰다. 한 관계자는 ‘취임식 일주일 전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먼저 이 개념을 꺼냈다’고 했다. 한 비서진은 “윤 대통령에 따르면 좌우를 따지지 않고 증거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을 반지성주의자로 규정했다.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지성주의’ 문화의 실체는 문재인 퇴임사에서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입니다.”라고 했다.(문재인, 2022.05.09.) 문재인은 자유주의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 그 결과의 편린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09.22), 〈역풍 맞은 팬덤정치… 단식·부결 호소 안먹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 체포안 가결만으로 이 대표의 지도력은 치명상을 입었고 민주당은 내분의 격랑에 빠지게 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조정식 사무총장은 체포안 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표가 최소 29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 동의안 표결과 비교할 때 가결표가 10표 늘어났다.민주당 안팎에서는 당초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 대표는 이날로 22일째 단식하며 지지층이 결집했고, 전날에는 의원들에게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불체포특권 포기)까지 파기하며 ‘방탄’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극성 지지층에 기대는 ‘팬덤 정치’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야 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란표 앞에 역풍을 맞았다.” ‘촛불집회’의 민중민주주의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동아일보 손준영·김지현 기자(09.22), 〈성난 李 지지자들 “국회로 가자” 진입 시도〉, 그간 법조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은 민중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을 유린한 것이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부추긴 꼴이 되었다. “21일 오후 4시 42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같이 소리를 질렀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힌 채 격앙된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앞에는 오전 11시부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 단체들이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비교적 질서를 유지하며 진행되던 집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가결 직후 이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국회로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몰려가자 경찰은 1, 6번 출구를 봉쇄하고 이동을 저지했다. 일부 시위대는 내려진 9호선 역사 셔터를 강제로 들어올리며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로 가는 길이 막히자 일부 지지자는 국회 앞 여의도 민주당사로 방향을 틀었다. 당사 앞에 모인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불지르자”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방패벽을 쌓은 경찰들을 밀치며 당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오후 5시 31분경 일부 지지자가 경찰을 폭행해 양측 간 충돌이 일어나 현장에서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 명을 투입했다.” 동아일보 강성휘·김은지 기자(09.22), 〈친명 “이재명 사퇴는 없다” 비명 “퇴진해야”… 野 내전 격화〉, 국가의 녹을 먹는 야당 국회의원도 여전히 문재인식 민중민주주의를 택하고 싶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에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최소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09.22), 〈文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의 소중한 유업을 버렸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 세력과 함께 출범한 문 정부의 무지는 정치, 경제의 과거 업적까지 파괴하는 100년 전 공산정권 수립의 이념을 도입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제한된 국가 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반시대적 정책이다. 정치를 국민의 자유와 희망을 배제하고 정권 유지와 권력 만능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 결과는 진보의 생명인 미래와 열린사회를 퇴락과 폐쇄적인 과거로 후퇴시켰다. 미래와 희망을 포기한 것이다. 정의는 법치국가의 기본 가치다.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회악을 배제하고 선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서 파괴의 큰 사회악을 저지르면서도 정치인들의 특권으로 자부하는 범악은 책임지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나는 1원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말한다. 법 담당자들인 정부와 검찰의 정치 탄압에 항거하자는 지도자가 대부분이다. 그들의 질서 파괴가 국민을 얼마나 큰 도탄과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그 법을 갖고 정권 유지와 지도자의 명예와 업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이중적 범죄임을 생각지 못한다. 법을 악용해 선한 질서를 퇴락시키는 잘못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 존재의 기본가치인 진실과 정의는 버림받은 지 오래다. 국가 통계까지 허위 조작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음모의 악습을 이어왔다. 대법원의 위신도 버림받고, 선관위의 처신도 국민의 분노를 가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는 버리고, 정권과 ‘더불어’까지 떠나 당 대표와 ‘더불어’ 퇴락했다.” 문재인은 반지성주의를 일상적 습관으로 여겼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9.22), 〈‘소주성 실패’ 뜨자, 홍장표(靑 경제수석) 밤새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 문재인의 직관에 의한 정치가 계속 되었다. 그의 머리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09.22), 〈“文의 육사 임관식 참석에 맞춰 교장이 서둘러 홍범도 동상 설치”〉, “오성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은 20일 “육사 내 홍범도 장군 동상 설치는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임관식 참석에 맞춰 육사 교장이었던 김완태 예비역 중장 주도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됐다”고 했다. 오 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당시 임관식에 앞서 대통령이 육사를 둘러보는 동선에 홍 장군 동상이 있었고, 이를 본 문 전 대통령이 크게 만족스러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육사에 홍 장군 동상 설치를 하기 전, 군사편찬연구소의 역사 서술 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홍 장군을 국군사에 넣기 위해 무리한 정당화 작업을 했고, 문 전 대통령 일정에 맞춰 동상까지 설치하게 됐다는 취지다.” 육사가 어떤 학교인가? 그리고 군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09.22), 〈신임 국방부장관에게 바라는 것〉, 정치인들에게 법치를 강조한다면, 군인에게는 그 법치에 충성스런 인재가 포진할 필요가 있게 된다. 더 이상 직관에 의한 정치 시대는 아니다. 그건 반지성주의이다. 정치인들! 헌법 바로 읽고 정치해야 한다. “민주당과 좌익세력들은 연일 신원식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다. 신 내정자는 그간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사관학교 출신자로서 당연한 스탠스가 아닐까...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군내 좌익 세력들을 모두 색출해 내고 사관학교 입학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지원자 본인은 물론 좌익사상을 가진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있을 경우 모두 걸러낼 수 있는 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입학 후 4년간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 생활은 물론 의복 및 도서·필기구까지 모두 국비로 지원되며 매월 적지 않은 품위유지비까지 받아가며 졸업하고 이 취업난 속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장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관생도들을 종북좌익 사상을 가진 장교로 키우면 안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송영무나 김병주 같은 장교가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