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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악·공사가 분명하다. 이성과 합리성의 원칙이 뚜렷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그렇다면 역사를 보는 눈도, 이성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말이 된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에 따라오고, 그게 시스템화되면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원칙이...

국회가 바로 선 것인지 의심이 간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관계가 잘 정리된 것인지 역사의식을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을 제외하고, 이승만·박정희 등 대부분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성장한...

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개딸’들이 "전투적인 의원을 왜 징계하냐" “국민과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꿔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기야 막말이 어찌 최 전 의원만의 문제이겠는가. 지난 9월 설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부터 난항이었다. 1919년 유산을 갖고 있었고, 좌우 대립이 극심한 국가였다. 소련·중공·북한은 한 세트가 되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다. 그러나 78년 지난 지금 세계 기상도는 또 한번 요동을 치고 있다. 이탈리아가...

자유주의·시장경제는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지는 순간 자유주의는 질식을 당하게 된다. 1987년 이후 독재&민주화 프레임은 1987년 이전을 ‘독재’로 본 것이다. 그런데 그 때는 자유주의·시장경제 등 둘이 붙어있었다. 386 운동권 세력은 둘을...

사회적 자본의 신뢰 문제가 최우선 과제이다. 법의 지배에서 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 사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통합은 점점 멀어져 간다. 그 수준이 체제 위협에까지 이른다. 그 사회 사회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된다. 공공영역이 신뢰를...

개인이든 국가든 ‘신심을 단련시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덕목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사고를 갖는다는 말이다. 과거, 현재는 자신의 살아가는 경험의 세상이고, 미래는 종교의 힘을 빌어 현재와 같은 영혼의 세계를 구가하도록 한다. 이는...

헌법정신의 핵은 노동에 관한 개념이다. 노동에서 국민행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헌헌법, 현행헌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국민빈곤은 노동이 으뜸 요소로 작동한다. ‘소득주도 성장’, 즉 ‘현금성 급여 확대’ 등은 국민행복을 국가가 빼앗아가는 꼴이...

2023년 12월 2일 대한민국의 풍속도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와 다른,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첨예하게 차이가 난다. 북한은 여전하다. ‘신격화’ 된 김일성주의 교서와 같이 굴러가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폭력과 테러의 왕국이 되었다....

AI 시대가 본격화 된다. 논리적 상황의 시대는 거하고, 인터렉티브 상황(mediated contexts)의 시대가 전개가 된다. 진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묻히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도래할 전망이다. 더욱이 커뮤니케이션...

출연자 : 방송법 의결하고 방통위 폐지하고. 신장식 : 방통위를 폐쇄하는 게 낫다. 출연자 :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서로 싸울 공간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신장식 :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대군 시즌2를 지금 하고 계신데. 출연자 : 그리고...

‘119구조대’의 황당한 출동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집 나간 고양이나 하수구에 빠진 휴대폰을 찾아달라, 자기집 문을 열어달라, 찌그러진 축구공 바람을 넣어달라는 등이다. 숨넘어간다던 “우리 아가”는 애완견이거나 공연 스케줄 늦은 연예인이...

부산 엑스포는 ‘자연·인간·기술의 시너지에 대한 혁신적 약속’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 세가지를 파괴시키고 있지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연 파괴에 앞장선 나라, 기본권이 상실된 나라 그리고 기술은 공급망 생태계의 붕괴로, 절룸발이가...

사회가 어렵다. 1980년 이후 사회로 회기하는 경향이 더욱 노골화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길은 물적 토대를 구축할 때에만 가능하다. 국가·기업·가계 부채는 하늘을 찌른다.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1980년 이전 분위기로...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횡포가 가히 쿠데타 수준이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0원에서 7000억원으로 편성(행안위), 새만금신항 건설 예산 등 총 2902억원 증액(농해수위), 새만금 관련 예산 1471억원 증액(국토위) 등에...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용인술에 귀재였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람을 쓰면 끝까지 뒷배를 봐줬다. 일하도록 만든 것이다. ‘임자가 전문가이다.’라고 치켜올라 세워줬다. 그 때 전문가들은 돈도 없고, 세력도 없었지만, 대통령이 뒷배를 봐주니, 열심히...

MBC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신장식이 11월 6일 방송에서 정부의 물가 대책을 조롱했다. 전날 농림축산부는 라면 빵 우유 등 7개 주요 식품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이 이를 비난한 것이다. 신장식은 11년 전...

조직에서 자유와 독립은 생명이다. 하버마스는 정통성의 위기로 ‘동기’의 위기로 꼽는다. 동기가 없으면, 분업으로 전문화의 길은 요원하게 된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퍽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를 한다. 기독교 신앙이 깊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매일 중요한 판단을 해야할, 법원과 언론마저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를 상실했다. 판결의 잣대에 춤을 추고, 가짜 뉴스는...

민주당의 안하무인 후안무치가 상상을 초월한다.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 놈’ 막말에 이어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무리 의원직 상실의 수준이라도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짐승·곤충이...

4·15 부정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국회에 들어가 있다. 그 실세는 7공화국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재편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은 마약 먹는 환자들만 득실거리는 형태이다. 尹 대통령은 결단의 시기가 왔다. 결자해지의...

‘봉숭아학당’은 19991년 5월 20일 KBS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는 ‘게그콘스트’이다. 민주당의 요즘 담론을 보니, 일제강점기 시대 보통학교에서 생활하는 거추장스런 말과 행동이 당시 화제가 되었다. ‘미래 짧은 분’, ‘어린놈’, ‘암컷’...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1987체제의 헌법에 전문에 있다. 신헌법은 고급문화를 배격하고, 민중문화를 앞세웠다. 북한의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테러와 폭력 문화를 신헌법에 수용한 것이다. 간첩활동, 기술도용 해커 방법의 그들의...

결국, 탄핵에 이어 부정선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라는 헌법전문의 정신을 망각하고, 신분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문제이다. 4·15부정선거는 디지털 선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