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군비경쟁은 미국과 북한에 맡기고, 국내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때.

4·15 부정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가 국회에 들어가 있다. 그 실세는 7공화국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재편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경찰과 법원은 마약 먹는 환자들만 득실거리는 형태이다. 尹 대통령은 결단의 시기가 왔다. 결자해지의 차원이다. 그리고 공권력 부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1.23), 〈러시아 도움받아 ‘눈’ 갖게 된 北 ‘괌 미군기지 촬영’ 주장〉, 군비경쟁은 미국과 북한이 하도록 하면 된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11.23), 〈군사분계선 대북 정찰 즉각 재개〉라고 했다. 문화일보 유회경 전국부장(11.22), 〈메가시티 여러 개 필요하다〉, 메가시티는 서울은 1천만 수준이면 된다. 경기도 인구를 각도로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필요한 곳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 충청남북도 등 메가시티가 더욱 필요하다. 학교도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을 한곳으로 묶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래야 정치인을 줄이고, 국가 경쟁체제로 갈 수 있다. 지금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역 분할체제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포퓰리즘 막을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22), 〈4년 내내 정쟁 벌이다 선심성 예산 증액엔 의기투합한 여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며 각 상임위에서 선심성 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의에서는 의기투합이라도 한 모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지역구 예산을 늘려 선거운동에 활용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지금까지 국회 13개 상임위에서 늘려놓은 예산만 무려 16조원에 달한다. 시급성이 떨어지는 도로 건설 예산과 전시성 사업 예산, 복지를 가장한 현금성 지원 등이 대부분이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 공급망 생태계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한다. 그 현상은 2019년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11.23),〈자영업자 다중채무 연체 ‘최악’… 1년 새 2.5배 늘어 13조2000억 원〉,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대출 연체액이 1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만에 8조 원 정도 불어난 규모이자 역대 최대치다. 자영업자 1명이 받은 대출액도 평균 4억 원을 웃돌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금리가 0.25%p 오를 시 이자만 1조3000억 원에 달한다. 대환대출·정책자금 등을 통해 자영업 다중채무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의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총 74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자 작년 2분기 말(700조6000억 원)과 비교해 6.2% 늘어난 규모다.” 2019년 현상을 보자. 文 대통령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더 적극 추진’으로 추진한다는 논리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하위 20%) 소득이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 증가한 것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도 정부 노력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우상, 2019.09.17) 문재인 청와대는 성장동력이 떨어지는데 지엽적인 것으로 경제 지표를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이다. 청와대 수보 회의라고는 하지만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발언이다.”(김광일, 2019.09.17) 정말 문 대통령 자신감,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통계조작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문 대통령은 늘어난 취업자가 4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45만 명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39만 명이다. 우리경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의 취업자는 23개월째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도 그 내용을 벗겨보면 노동 생산성이나 미래 지향성을 거론할 만한 게 전혀 없다. 이런 노인들이 하는 일은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걷지 같은 일들이다..”(김광일, 2019.09.17) 이 현실을 두고 바른사회시민회의 200인 교수 일동은 2019년 9월 5일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교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조국의 후보사퇴 촉구 및 문재인 정권 국정 파탄 규탄’이란 내용이다. 교수들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개입 정책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다.(바른사회TV, 2019.09,05) 정치 권력의 오만이 심했다.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청와대의 뜻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주의 배급사회, 퍼주기 형태의 사회가 한 발씩 가까워 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28조원이던 급여 지출이 불과 10년 만에 70조원에 달하고 증가율은 OECD 최대 수준이다.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OECD 평균에 육박해 의료비 지출이 선진국보다 적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윤희숙, 2019.06. 17) 경제정책에 책임의식은 전무한 상태였다. “성장율 2% 경제에서 최저임금은 16.8% 올리는 무리수로 핵심 기반의 지지를 다진 후, 영세·자영업자의 지지가 휘청대니 나 몰라라 한 셈이다.”(윤희숙, 2019.06. 17) 다른 영역에도 퍼주기가 확산되어, ‘재정 중독’ 현실에서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훼손해서는 안 되는 영역, 즉 경제체질과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이 ‘정치 기술’적 고려 때문에 너무 쉽게 희생된다는 점이다.”(윤희숙, 2019.06. 17) 더욱이 기업주를 ‘적폐’로 보고, 상속세를 올림으로써 기업이 줄도산하고 있다. 상속세와 높은 전기사용료는 중소기업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고 간다. 경제에서 폭력과 테러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상속세 공포로 알짜기업(중소⦁중견기업) 매물 수백 개나 되었다.(신은진⦁석남준, 2019.04.22) 세계의 경향과는 전혀 다르다. 스웨덴, 러시아, 노르웨이 등 상속세를 없애는 분위기로 전환한다. 그러나 “국내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6%의 두 배에 이른다. 경영권이 있는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는 10〜30% 할증까지 적용돼 세율이 최고65%까지 높아진다. 상속세가 실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다.”(신은진⦁석남준, 2019.04.22) 국민이 빈곤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물가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체감 물가는 다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10월(2.1%) 이후 거의 6년 만에 가장 컸다.”(한경진, 2019. 9.17) 그 기준은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했다. 문재인 뿐만 아니다. 종북세력의 뿌리가 깊다. 지금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가는 도중에 있다. 문재인은 중국·북한의 하부체제로 밀어 넣은 것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11.23), 〈제7공화국 노리는 이재명-한총련의 더 무서운 혁신〉, “거대야당 민주당엔 제왕적 당 대표 이재명이 있다. 대통령의 측근인사 비판할 것 없다. 이재명도 친명인사 일색으로 해놓고는 대통령 못지않은 ‘친명 패권’을 휘두른다. 8월 ‘김은경 혁신위’가 조기 종료된 뒤 이재명은 조용히, 실은 더 무섭게 혁신 중이다. 당내 공식 기구도 아니면서 공식 기구 같은 이름을 가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라는 친위조직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다. 이 사병 같은 친위대가 많은 이들에게 각인된 건 이재명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8월 31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을 때다. 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이 야권 성향 유튜브에 나와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압박한 거다. 강위원은 이재명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비서실 총괄팀장을 맡았던 실무 3총사였다. 그는 1997년 23세 선반기능공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서 숨지게 했던 ‘이석 치사 사건’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으로 유명하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김용은 1993년 한총련 출범 시 지도위원으로 종북그룹을 관리했다. 정진상은 남총련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회의엔 강위원 말고도 1997년 남총련 의장 출신 정의찬, 1998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출신 이석주 등 한총련 출신이 적지 않다...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출생) 강위원은 최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우리 목표는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고 이재명을 통해 그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구’로 택했던 안희정, 이광재 등 86그룹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50% 물갈이해서 자신들이 나서는 것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으로 인해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건설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 체제, 남북 화해협력도 강조했다. ‘전대협 문재인 정권’을 능가하는 가공할 제7공화국 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한총련이나 경기동부 운동권과 연을 맺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자객 공천’에 나서겠다는 혁신회의 사람들 중에는 종북·폭력·점거·반(反)인권적 과거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도 없지 않다.” 경찰이 마약범을 잡지 않고, 자신이 마약을 한다고 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11.22), 〈윤희근 경찰청장도 마약검사 받는다… ‘마약경찰 파문’ 에 경찰간부 검사의무화〉, 세월호·핼러윈 엉터리 조사를 한 경찰 전부 불러들일 때가 되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신을 포함, 총경 이상 고위 간부 800여 명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경찰이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조직 내부인 13만 명의 경찰에까지 마약 척결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최근 경찰청 감사관실로부터 이 같은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했다. 이에 내년부터 매년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전체 13만여 명 중 대상자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1만4000여 명의 경찰관이 마약 간이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마약 중독자가 많아 보인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11.23), 〈피의자 당선시켜 면죄부 주는 ‘선거판 법정’〉,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4·15 부정선거 재판 지연시킨 판사 전원을 구속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마약을 먹지 않고야, 국가가 전복되게 생겼는데, 이런 판결을 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전복되면 이런 판사가 왜 필요한가? 그 목숨은 파리 목숨이다. “지금 한국과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범죄 혐의자들이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서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 질문에 대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한 것은 한 사례일 뿐이다. 각종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조씨는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당선되면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할 것이다. 조씨 생각은 특이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이런 전례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한국 정치인으로는 가장 많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대선에서 패했지만 바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되면서 그 많은 수사를 다 피해가고 있다. 20명 가까운 종범들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인 그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대표 선거에서 패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