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1919·2023년, 통사적으로 본 자유주의·시장경제.

자유주의·시장경제는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지는 순간 자유주의는 질식을 당하게 된다. 1987년 이후 독재&민주화 프레임은 1987년 이전을 ‘독재’로 본 것이다. 그런데 그 때는 자유주의·시장경제 등 둘이 붙어있었다. 386 운동권 세력은 둘을 분리시키면서 형해화(形骸化 ) 시켰다. 물론 그 의도는 자유주의·시장경제 미제(美帝)의 산물로 본 것이다. 그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에서 벗어나,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바로 볼 때 통일도 도둑같이 찾아오게 된다. 그 전제 조건으로 시장을 개척하는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386 운동권 세력은 ‘우리민족끼리’는 종북 근성에서 온다. 그러나 그 길은 베트남의 역사에서와 같이 적어도 2,000만의 죽음의 희생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6·25를 경험한 국민이 할 소리는 아니다.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 그들은 전략·전술을 꼭 같이 쓰고 있다. 그 실체는 김일성 유일 사상이다. 우리의 민주공화주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채택한 ‘핵무력정책 법령’에 규정한 핵무력의 사명에 ‘영토완정’을 명문화하여 북한의 핵무력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임을 확인하였다.”(이병순, 2023.11.29.) 북한 사고 어디에도 자유주의·시장경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자유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었다. 물망초 콘서트가 12월 5일 영산아트홀에서 탈북여성이 주도하고, 광림교회 남성성가단과 함께 공연을 했다. 초대의 글에서 손경순 물망초 합창단 단장은 “2015년 3월. 외롭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탈북여성분들과 속 시원하게 소리나 지르자고 만든 물망초 합창단이 올해로 8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악보조차 볼 줄 모르지만 눈이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빠짐없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한 단원들 덕분에 물망초 합창단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2023년 물망초 음악회는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광림교회남성성가단과 함께 자유를 위해 한국전쟁에서 목숨 바친 참전국가에게 감사의 노래와 숭고히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추모의 곡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라고 취지를 언급했다. 그 곡도 Butterfly, Yor raise me up, 날 잊지 말아라. 조각배, 비목, 엘리아 락, 향수, 마칭, 여리고성 여호수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페라 ‘나부코’ 등이었다. 왜 그들이 고향을 버리고, 탈북했을까? 우선 자유를 원했고, 둘째는 먹고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잘 살아보자’라는 욕망이 있었다. 그게 해결이 되면, 북한 다른 국민은 대한민국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피 흘리지 않은 가장 쉬운 통일이다. 탈북민과 같은 심정이 동구권 시민들이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경제학부(12.05), 〈동유럽의 시대를 준비하자〉, “한국기업이 동유럽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다. 동유럽의 인건비는 서유럽의 절반 이하지만 생산성은 70~80%에 달한다. 바로 이 차이가 경쟁력이다. 특히 동유럽의 인적자본은 우수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세그라드 4국의 평균 인적자본지수는 0.71에 달해 중국(0.65)과 독일(0.75)의 중간이며 스페인(0.73)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월평균 임금은 스페인의 53~75%, 독일의 35~50%에 불과하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월평균 임금은 더 낮다. 이들 국가는 유럽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지역과 무관세 무역이 가능하다...따라서 업종과 기술 수준에 따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인도,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나누어 옮길 수밖에 없다. 이중 동유럽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적자본과 산업기반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업종의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는 주요 생산 품목이 배터리, 전기차,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전자제품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기업의 동유럽 투자는 중국 리스크라는 미는 힘과 동유럽의 경쟁력이라는 끄는 힘이 합쳐진 결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동유럽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 지대가 된다. 우크라이나 경제재건이 활발해지면서 물류기지가 들어서고 교통망이 확충되는 등 동유럽은 유럽연합국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동유럽과 더욱 깊은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먼저 동유럽을 한국의 연구개발 해외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동유럽에는 공학·화학·물리·의학 등 이공분야 인재가 많다. 아울러 낮은 인건비 덕분에 서유럽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 출신 노벨상 수상자는 각각 19명, 15명으로 합하면 34명이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29명보다도 많다. 특히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서유럽 청년 못지않게 개방적이며 진취적이다.” 동아일보 사설(12.06), 〈韓 ‘절대 의존 품목’ 55%가 중국산… ‘공급망 전쟁’서 살아남겠나〉, 1987년 이후 일어난 일이고, 자유주·시장경제의 혼을 잃은 것이다. 방위산업을 제외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상실한 것이다. 그게 ‘독재&민주화’ 민주화 프레임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투기 사장에서 로키드마틴 F35를 제외하고, KF 21 보라매 전투기는 세계 4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국의 J-20, 러시아 SU-57은 결함이 많다. 그렇다면 미국 전투기 호환이 가능한 KF 21은 황금시장을 노릴 수 있다. 방위산업은 여전히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다. 문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방사청과 더불어 FA-50 경공급기를 한 달에 2대를 만들어 동구권 폴란드에 납품하고 있다. 노조 활동이 제약된 방위산업 부분은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살려놓은 다른 분야 산업생태계를 386 운동권 세력은 중국에 가져다 상납을 한 것이다. 중국에 상납한 결과가 소개된 것이다. “한국이 해외 특정국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393개 ‘절대의존 품목’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6개는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망이 중국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산 부품·원료를 쓴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까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수입된 품목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55%는 중국산이었다고 한다. 13%인 일본(51개), 9.4%인 미국(37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요소의 경우, 한국이 수입하는 차량·산업용 요소의 92%가 중국산이다. 그보다 비중은 낮지만 반도체 주요 원자재인 불화수소, 네온, 제논 등의 중국산 수입 비중도 62∼81%이고, 전기차 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도 86%나 된다.” 1987년 이후 정부는 그 짓을 했다. 그 정점은 문재인은 완전히 국가를 형해화시켰다. 트루스가디언 양연희 기자(112.06), ‘문재인 흑서- 위선의 역사’(타임라인 출판사)에서 “이 책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암흑시대를 주제별로 6개의 분야로 나누어 문재인 시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우리 한국인이 얻어야 할 교훈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과 그 정권의 실정과 폭정, 경제 파탄과 국격 추락의 실체를 낱낱이 들추어 훗날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징비(懲毖)의 기록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암흑시대를 주제별로 5개 장으로 나누었다. 1장은 문재인의 ‘국가 정체성과 법치 파괴’를 테마로 하여 ‘주사파 정치세력의 저강도 혁명’(김주성), ‘문 디스토피아의 파노라마’(조성환), ‘대한민국을 범죄도시로 만드는 검수완박’(이호선)으로 구성되었다. 2장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댄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을 주제로 하여 ‘좌파 이념 편향 경제 실정과 한국경제의 총체적 붕괴’(오정근), ‘경제와 진실 추구의 다층적 함의’(이종은), ‘문재인 부동산 정책, 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 삶’(박은숙)으로 구성되었다. 3장은 ‘외교 및 국가안보 와해 참사’를 주제로 ‘국가정보시스템이 처참히 무너지다’(박진기),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정책’(이창위), ‘문재인 정권의 반일 바람몰이’(홍승기)로 채워져 문재인의 외교 무능과 안보 파괴의 의도성과 고의성을 고발하고 있다. 4장은 역사적 사실들과 현실에 대한 문재인 일당의 악랄한 ‘진실 왜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영방송사 홍위병 난동 사건’(이영풍, 강규형), ‘자화자찬 일색,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실상’(최경규), ‘대한민국 아카이브에는 대한민국이 없다’(정기애)를 통해 문재인 일당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그런 가운데 선량한 국민이 탄압받고 일터에서 쫓겨났는지를 고발한다. 5장은 특별히 ‘여론조사’를 테마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황승연)를 조명하고 있다.” ‘위선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12.07), 〈조작된 ‘서울의 봄’은 한국 영화의 겨울〉, 전두환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시장경제는 물적 토대가 완성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7 운동권 세력은 그걸 철저히 붕괴시켰다. “픽션은 영웅과 악당의 대결로 꾸밀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흑백논리로 재단하기 어렵다. 섣부른 해석은 의도적인 왜곡을 하기 위해서이거나 사실에 대해 무지할 때만 가능하다. ‘서울의 봄’은 픽션이라고 하기에는 역사적 사실이 강하고 다큐멘터리라고 하기에는 허구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 결국 다큐멘터리와 허구가 뒤섞인 잡탕인 셈이다. 주인공이 달라지면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사실이 달라진다. 사실이 달라지면 역사도 달라진다.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역사·원하는 역사를 그려 내는 것은 역사의 해석이 아니라 조작이다. 결과는 내가 비난하고 싶은 상대는 악마화시키고 지지하고 싶은 상대는 무고한 희생자나 영웅으로 그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때의 영화적 상상력이란 말은 악의적인 왜곡을 감추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의 봄’에서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은 출동하는 2공수부대를 막아서고 끝내 회군시킨다. 정의로운 군인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다. 허구인 이 장면 탓에 전두광 일당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군인이고 이태신 그룹이 군인의 본분을 지키는 참 군인이라고 우기는 것이 됐다. 결과적으로 12.12사태는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반란 세력의 행위라 매도하고 그 중심에 전두환이란 인물이 있다는 설정이다. 근거도 논리도 없는 선동이고 우격다짐이다. 캐릭터의 모델이 된 장태완은 훗날 전두환 대통령이 제의한 한국증권전산 사장 자리를 받아들였고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신군부에 맞섰던 올곧은 군인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이 밖에도 왜곡과 조작을 담은 영화들을 꼽자면 두 손이 모자랄 정도다. 역사를 왜곡하고 필요에 따라 조작하는 ‘서울의 봄’ 같은 영화는 흥행이 어떻게 되든 가짜영화의 목록에 숫자 하나를 더할 뿐이다. ‘영화적 상상력’은 사실을 왜곡해도 좋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서울의 봄’은 한국 영화의 겨울이다.” 그 영화의 독려 문서이다. 그 넘어 탈북 여성의 고향이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12.07), 〈강동완의 국경포커스 [44] 압록강 너머의 또 다른 세상〉,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삼지연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화전 기차역과 마주하게 된다. 양강도 보천군 화전리에 속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기차 역사는 제법 그럴싸한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추켜세우며 항일독립운동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선전하는 지역이니 마을 규모와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기차 역사도 크다. 한겨울 함박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북녘의 마을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기차역 건물 한가운데 걸린 김일성·김정일 초상 사진과 양쪽에 내걸린 선전 구호는 북한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세트장임을 말해 준다. 사진 촬영을 하는 중에 마침 기차 한 대가 지나가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다. 기차 안에서 압록강 너머를 바라보는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한눈에 담겨 왔다. 처음 보는 바깥세상이 그저 신기했을까? 기차가 다 지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한참이나 고개를 돌려 중국쪽 마을을 바라보았다. 압록강 너머로 보이는 또 다른 세상에 그들은 결코 닿을 수 없다. 국경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선전한다. 언제가 되어야 저 기차역 건물에서 독재자의 사진을 철거할 수 있을까? 압록강 너머 북한 마을에 분단의 눈물처럼 하얀 눈이 맺히고 쌓였다.”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에서 온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혜택은 어떤 경우에서 유인 된 것일까? 조선일보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2.07), 〈김구와 충돌 후 이동휘 러시아로… 한국 이념 분열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다 1919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로 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동휘는 3년 연하의 경무국장 김구를 회유했다. “이대로 독립하면 또 다시 공산혁명을 해야 하니, 저그니(적은 이·동생)도 나와 같이 (처음부터) 공산혁명을 합시다.” 김구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우리가 공산혁명을 하는데 제3국제당(코민테른)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산혁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동휘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김구는 논박했다. “선생은 우리 임시정부 헌장에 위배되는 말을 하심이 크게 불가하니, 동생은 선생의 지도를 따를 수 없고, 선생의 자중을 경고합니다.” 이동휘 휘하의 김립은 레닌의 독립 지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하지 않고, 공산당 활동에 전용하고, 횡령했다. 김구는 김립을 “처형”했고, 이동휘는 국무총리직 사임 후 러시아로 떠났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분열은 이때 이미 시작되었다...공산주의와 제국주의 틈새의 자유 독립운동-러시아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주의는 빠르게 전파되었다. 1925년 일제 치하 경성에서도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다. 일제에 저항하면서 공산주의에도 반대했던 사람들은 같은 해인 1925년 조선사정조사연구회와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 지회 등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발간하던 ‘태평양잡지’에는 1923년 ‘공산당의 당부당(當不當)’이라는 논설이 실렸다. 신분과 빈부 차별을 없애는 평등주의는 합당하지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자본가를 없이 하자,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종교 단체를 혁파하자, 국가도 없이 한다” 등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논박했다. 1925년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조선일보 이용수 논설위원(12.07), 〈[만물상] 국방과학연 창립 멤버 강춘강씨〉, 물적 토대가 완성되는 과정이 설명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ADD를 세운 건 자주국방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971년 11월 ADD에 소총과 박격포 국산화를 지시하며 “연말까지 시제품을 보고 싶다”고 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어본 적 없는 ADD에 날벼락이었다. 미군 무기를 분해해 역설계한 도면을 들고 청계천에 가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했다. 박 대통령은 ADD를 수시로 찾았다. 나라는 가난했지만 연구진에겐 파격적 보수와 고급 관사를 제공했다. 해외 유수의 대학·연구소에서 모여든 두뇌들은 고생을 마다 않고 헌신적으로 일했다. 과로, 무기 폭발 사고 등으로 순직한 직원도 많다. ▶애국심과 헌신이 넘쳤던 ADD 출신들은 자긍심도 남달랐던 것 같다. ADD 창립 멤버인 재미교포 강춘강씨가 평생 모은 연금저축 100만달러 전액을 ADD에 기부한 사연이 본지에 소개됐다. ‘나라에 보탬이 되자’는 생각으로 1970년 ADD 창립과 함께 합류한 강씨는 신응균 초대 소장의 비서로 일했다. 1972년 퇴직 후 미국에 정착한 그는 80세가 되고 얼마 전 유언장을 쓰다가 기부 결심을 굳혔다. 한국 무기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휩쓴다는 소식에 애국심이 차올랐다고 한다. ▶방위산업의 기반은 중화학공업이다. 박 대통령이 ADD보다 4년 앞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세운 이유기도 하다. 미국이 1000만달러 원조를 제안하자 KIST를 세워달라고 역제안했다. 과학계에선 “장영실 뒤엔 세종이, KIST 뒤엔 박정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