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시대의 가짜 뉴스로 인한 체제의 위험.

AI 시대가 본격화 된다. 논리적 상황의 시대는 거하고, 인터렉티브 상황(mediated contexts)의 시대가 전개가 된다. 진리의 커뮤니케이션이 묻히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도래할 전망이다. 더욱이 커뮤니케이션 상황(contexts)이 미디어를 타고, 전달된다. 그만큼 ‘가짜 뉴스’의 범람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선전·선동의 피해자가 속출하게 된다. 국내 운동권 세력은 전대협출신들로부터 한총련 세력으로 물갈이 하는 시점에 놓였다. 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들이 커뮤니케니션 상황을 독점하고 싶어한다. 법원은 그 고리를 끊고자 한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2023.12.01.), 〈법원 “뿌리 깊은 유착”… 이재명 캠프·대장동 일당 ‘커넥션’ 인정〉,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정치권의 고리를 불허할 방침이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는 피고인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형사23부의 1심 판결 선고를 기다렸다. 재판장인 조병구 부장판사는 35분간 김씨의 혐의별로 유무죄를 판단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재판 진행 도중 (증인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에 관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사건 관계인과 간접적으로 접촉한 의심이 든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한다”고 했다...김씨는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2월 유씨에게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가 직접 받았다고 판단되는 6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돈을 마련한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돌려받았거나 유씨 등이 직접 쓴 돈으로, 김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동부그룹이 실체가 드러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국내 보안정보 기능 박탈’이되면 더욱 기승를 부릴 전망이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21세계 전략연구원·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가 주체한 「국가안보 위기 대응과 전략」토론에 나선 이병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2023.11.29.)은 “국정원이 적발한 청주·제주·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전략 역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 인권중시 현상을 역이용하여 중단 없이 시도한다. 더욱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된 종북세력들이 각 분야에 진출, 진지구축은 물론 주도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남한혁명혁량은 최고로 장성, 강화된 상태에 있다...국정원의 대공수사는 단순히 간첩검거 기능만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각종 도발과 공작을 위축시키고,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순기능이 더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단호했다. 중앙일보 김정하·유성운·손국희(10,19), 〈통진당 해산 반대한 문재인…朴 “위기때 실체 드러나는 법” [박근혜 회고록9]〉, “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들은 통신·유류 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까지 준비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13석을 가진 제3 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했다가는 되레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나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보고는 ‘추정된다.’는 식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려를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 통진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계(NL),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PD), 시민사회·노동계 등이 결합해 2011년 12월 만든 정당이었다. 총선에서 13석을 얻는 성적을 거뒀지만, 선거 직후 비례대표 후보 부정 경선 논란으로 내홍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당내 주류 정파가 종북 노선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병철·지성우·차기환(12.01), 〈[성명] 장인수 기자의 함정취재로 악화된 MBC의 가짜 뉴스 DNA 이제는 도려내야〉, 1890년 미국에서 성행했던 추문 폭로자(muckrakers)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를 폭로했지만, 대한민국 추문폭로자는 ‘가짜뉴스’로 국가를 움켜잡고, 좌우한다. “MBC가 저널리즘 DNA에 변이를 일으킨 시점은 2011년이다. 2011년 대법원은 2007년 방영된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하여,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자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때 MBC는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않고 무죄 선고받은 것에 취하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는데, 바로 이때부터 MBC는 저널리즘 DNA에 변이를 일으켰다. 가짜 뉴스를 보도하여도 사법부에서 무죄를 받는 모습에 흥분한 이들이 조직에 가짜 뉴스 DNA를 심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광우병 보도를 주도한 조능희 CP는 문재인 정권 아래 박성제 MBC 사장 재임 시 MBC 플러스 사장으로 영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MBC 조직에 가짜 뉴스 DNA를 퍼뜨린 것이다. 가짜 뉴스를 방송해도 무죄를 선고받고 승진까지 하는 선례가 만들어져 MBC 내부에 가짜 뉴스 DNA가 심어지고 증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DNA에 변이를 일으킨 MBC는 폭주하기 시작한다. 선거 때마다 MBC가 가짜 뉴스의 공장으로 악화되었다. MBC의 가짜 뉴스 사례는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다. 김만배가 부산 저축 은행의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주장한 녹취록을 팩트 체크 없이 무려 4꼭지나 보도하며 뉴스 타파와 가짜 뉴스 보도 경쟁을 벌이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아 내년 재승인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MBC의 이러한 뉴스 보도 행태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MBC 내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 MBC 장인수 기자는 MBC의 이러한 가짜 뉴스 보도 DNA를 보여 주는 사례를 많이 만들었다. 장인수 기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MBC가 기획한 ‘검언(檢言)유착’ 보도를 하였고 이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동재 기자 무죄판결로 이러한 검언 유착의 실제 모습은 “권언(權言)유착”임이 드러났다. KBS는 이에 대한 사과까지 하였으나 MBC는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최악이다. 미디어 중재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짜 뉴스 퍼나르는 도구가 되었다. 4·15 부정선거 등 선거란 선거는 거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부정선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12.01), 〈‘디지털 재난’ 뒤에 특정 시스템통합 업체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정부는 국민을 믿어라고 강요한다. “행정전산망 먹통 최근에만 5번째 ‘국제 망신’ 관급사업 과점·재하청 구조가 품질 하락 초래-정부 행정전산망 사고는 최근 5번째다. 지난달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22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시’·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 ‘나라장터’가 차례로 마비됐다. 24일엔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다. 이 와중에 행정안전부가 29일 부산에서 ‘정부 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정부’를 홍보했는데 이마저 전산장애로 부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디지털 강국의 국제 망신이 따로 없다. 문제는 전산망 먹통의 원인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부품 불량 탓이라고 했지만 석연치 않다. 라우터 고장은 전기가 들어오는 전원 콘센트처럼 선을 옮겨 꽂으면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장애인데 이토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 주목할 점은 행정전산망 마비 뒤에 관급사업을 쓸어간 특정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관급사업의 과점 속 재하청 구조로 품질 하락을 빚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년간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에서 발주한 정보 운영·관리 사업의 70% 이상을 국자원 데이터센터 소재 지역의 중견 SI 업체 2곳이 나눠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관급 사업의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 환경에서 이들 업체가 사업을 싹쓸이하면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체 제품을 저가로 책정한 탓에 품질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0월까지 약 2년간 국자원 입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 금액 7721억 원 중 국자원 데이터센터가 있는 광주의 SI 업체 A사, 대전의 B사가 맺은 계약 금액 비중은 40%로 집계됐다. A사 계약 금액은 2000억 원·B사는 1098억 원이다. 국자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 장비 등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전·광주·대구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극히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중시하는 헨리 키신저(1923∼2023)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동아일보 이정은 논설위원(12.01), 〈헨리 키신저, 1923∼2023〉, “▷미국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해온 거목이 100세까지 장수한 기록은 전례 없는 장면들을 연출해냈다. 50년간 봉인되는 기밀문서들이 그의 눈앞에서 해제돼 버린 것이다. 비정부기구(NGO) 등의 요구에 따라 국무부가 공개한 수천 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에는 “소련이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인도주의적인 우려이지 미국이 걱정할 바가 아니다” 같은 냉혹한 발언들이 담겨 있었다. 미국의 대만 정책 선회 같은 민감한 결정 과정부터 기자들과 나눈 밀담까지 그대로 공개된 것은 그에게는 꽤나 민망한 일이었을 것이다. ▷키신저가 95세부터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삼았던 것은 인공지능(AI)이 세계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였다. 그는 올해 에릭 슈밋 전 구글 CEO와 함께 쓴 책에서 핵무기보다 대응이 어려운 AI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를 관리할 국가기구 설립과 전략 독트린 마련 등을 제언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는데 미중 갈등은 심화하고 신기술의 위협까지 커지는 세상, 키신저의 경륜과 조언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현실론자 측면에서 헨리 키신저는 인공지능(AI)이 위험하다고 했다. 지극히 현실론자, 즉, 딮 스테이트 핵심 맴버인 자기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AI라고 한다. 그렇다. AI의 가짜뉴스는 국가를 송두리째 갈아엎는다. 인터렉티브 상황에 지대하게 의존한다.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12.01), 〈남북과 동서로 갈라진 사회, 民世의 화합 정신 받들어야〉, “제14회 민세상 시상식-“사람은 누구나 한 폭의 자화상을 남기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화상은 곧 행적을 의미합니다.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1891~1965) 선생님의 자화상은 여러 면에서 대단히 장중하고 의지적(意志的)입니다.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암울할 때 독립운동에 헌신하시어 옥고를 치르시고 조선일보 재직 시에는 국민 계도에 심혈을 기울이며 민족통합을 지향하셨습니다.”...민세상은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로 활동하며 좌우 통합과 열린 민족주의를 주창했던 민세 안재홍 선생을 기리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상이다. 조선일보 주필과 사장을 지냈던 민세는 좌우를 아우른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 총무간사를 맡았고 광복 후에도 좌우합작과 통일 운동에 힘썼다...학술 연구 부문 수상자인 최광식(70)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는 “민세 선생의 신민족주의는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조선사의 특수성을 아울러 역사 연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민족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민족으로’라는 그분의 구호는 세계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에 민족과 세계를 포괄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민세라는 설명도 했다. 한국 고대사 연구자인 최 교수는 고려대 박물관장 시절 ‘안재홍 선집’의 출간을 주도했고,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중국의 고대사 왜곡을 막는 데 기여했다.” 민세는 ‘민족에서 세계로, 세계에서 민족으로’에서 ‘열린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제헌헌법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홍익인간’의 개념은 가브리엘 마르셀의 ‘존재의 신비1: 성찰과 신비’(이문호·이명곤 옮김, 2010)에 그 진수를 설명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넘어설 수 없는 자신의 개인 사정에 몰두해 있는 한 개인의 사유와 일종의 절대적 차원에서 실행되면 보편적 가치를 요청하는 보편적인 사유 사이에서의 순환적 선택은 배격되여야 한다. 순수한 철학적인 영역 바깥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중간 형태의 사유형식의 예를 많이 볼 수 있다...진정한 감동은 우리가 개인적인 의식이라고 부르는 한계를 무한히 초월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족통일·세계와의 교통도 키신저 상대성도 절대적 인류의 보편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 엉뚱한 김일성주의가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물꼬를 틀 수있어도 인류 보편가치를 대변할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적 논리는 중요하다. 마르셀도 ‘성찰’이라는 말을 쓴다. ‘성찰’은 시간 공간 안, 즉 상황적(contexts) 안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나 ‘신비’는 다른 차원이다. ’홍익인간‘도 그런 것이다. 성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바오로는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밴 여자들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5장 1∼3절)...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고 악한 것을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19∼2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