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尹정부, 4·15 부정선거 털고 가자.

결국, 탄핵에 이어 부정선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라는 헌법전문의 정신을 망각하고, 신분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문제이다. 4·15부정선거는 디지털 선거의 문제이다. 동아일보 이소영·전혜진·신규진 기자(2023.11.20.), 〈‘먹통’ 원인은 모른 채 56시간만에 ‘정상화’〉라고 한다. 선관위는 어떻게 부정선거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된다. 이런 실력으로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털고 가야한다.

능력이 없는 군상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하니 문제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9), 〈"포퓰리즘 집권시 GDP 10% 추락" 한국 유권자가 총선서 새길 말〉, “‘포퓰리즘이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나랏빚을 급증시킨다’는 독일 학자의 논문(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이 최고 권위 경제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다는 소식이다. 포퓰리스트 집권 후 국내총생산(GDP)은 포퓰리스트가 아닌 지도자 집권 때보다 10%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국가채무 비율도 10%포인트 급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120년간 세계 51명의 포퓰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대한 연구를 통해 폐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논문은 ‘국민’과 ‘엘리트’를 구분 짓고 자신을 ‘유일한 국민대표’라고 칭하는 지도자를 포퓰리스트로 정의했다. 이 기준에 따라 러시아 푸틴, 베네수엘라 차베스, 필리핀 두테르테, 칠레 아옌데, 한국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포퓰리스트로 분류됐다. 포퓰리스트 집권 후 2년은 GDP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논문의 결론도 관심을 모은다. 3년 차부터 본격화하는 부작용이 포퓰리스트의 뒤를 이은 탈포퓰리즘 지도자의 임기를 덮칠 경우 국민들 판단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과 경제 성과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이 같은 분석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표를 노린 선심성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는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일경제신문 백지연 기자(11. 19), 〈“돈줄 진짜 말랐나”…한국 기업 빚 불어나는 속도가 ‘세계 2위’〉, 검찰·법원 국회 잘〜알 한다. 이재용 회장 무슨 죄가 있다고, 7년 끌고 다닌 결과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자본가 혐오증이 도를 넘친다. 법인세 25%, 상속세 60%,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간다. 누굴 위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11.19), 〈韓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4년째 세계 1위〉, “1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였다. 올해 2분기(4∼6월·101.7%)보다 1.5%포인트 감소했지만 올 2분기에 이어 또다시 IIF의 조사 대상 34개국 중 유일하게 GDP 규모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 이후 거의 4년째 관련 통계에서 1위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의 ‘데드라인’을 80%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IIF 조사 대상 중 80%를 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홍콩(95.2%), 태국(91.5%)밖에 없다.”

아마추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등장한 것이다. 국민들은 4·15 부정선거에 QR 코드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부·국회·법원은 함구했다. 자신들 신분집단 유지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자정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젠 국제망신까지 시킨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19), 〈주무장관이 유럽서 '디지털 정부' 홍보 중에 터진 행정망 마비〉, “지난 17일 먹통이 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사흘 만인 19일에야 겨우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완전 복구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일 접속량이 늘어날 경우 정상 가동할지는 확실치 않다...'디지털 정부'를 자처해온 대한민국에서 전산망이 일제히 중단되다니 어이가 없다. 행안부의 대응은 무능의 극치였다. 재난문자 발송도 하지 않고 우왕좌왕한 데다 지자체에 복구 진행 상황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웠다. 더 황당한 것은 이번 사태가 주무부처인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유럽으로 출장을 간 동안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부와 관련해 국내 연수를 진행하는 등 홍보전을 펼쳐왔다.”

문제는 선거에도 문제가 있다. 본 칼럼에서 11월 17일 선거 문제를 언급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04.27), 〈4·15 총선 사전선거 부정의혹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GS 품질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송 답볍이 허위인 것을 밝혀져 파장 일파만파〉.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월17일∼9월22일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국정원은 ‘개표 시스템’의 경우 해커가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고 했다. 해커가 인터넷으로 내부 개표 데이터베이스(DB)에 침투해,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한겨레신문 손현수 기자(2023.10.11.), 〈국정원 “선관위 투·개표 해킹 취약”…선관위 “현실화 어려워”〉)

국정원은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부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04.27), 〈4·15 총선 사전선거 부정의혹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이 GS 품질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송 답볍이 허위인 것을 밝혀져 파장 일파만파!〉, 조 기자는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 관련 시스템은 선관위의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GS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내용은 지난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도 실제로 제출되었고 대법관들도 이를 인정해 줘 선거무효소송 재판 판결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본지의 취재결과 선관위의 이와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인터뷰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GS인증 담당자는 ‘갑자기 그런 유형의 제품이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역으로 그 조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선거는 비밀선거 이어야 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15 부정선거는 그렇지 못했다.”

불법 장비로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건 상식의 문제이다. 국민제안 한 관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8조 1항 제1호에 “시스템과 같은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품질인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프트웨어신업진흥법’ 상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고...”

불법 장비 문제 뿐만 아니라, 해킹이 온지도 모른다고 한다. 동아일보 이소정·전혜진·신규진 기자(11.20), <‘먹통’ 원인은 모른채… 56시간만에 “정상화”〉, “정보기술(IT) 업계에선 행안부가 전산망 장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17일 오전 새올 장애 발생 직후 L4스위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전 중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들에게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17일 오후 정부24까지 다운되면서 온·오프라인 민원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뒤늦게 L4스위치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18일 오전 4시에 장비 2대를 모두 교체했다.”

또한 여론 조작이 일어날 모양이다. 조선일보 안상현 기자(11.20), 〈네이버, 또 선거철 댓글 장사〉, 네이버 꼼수가 또 시작한다. 알고리즘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젠 엉뚱한 말바꾸기를 한다. 꼼수를 수용하는 법체계도 문제가 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 서비스에 ‘답글의 답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작성자 간 의견 교류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여론 조장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이후 댓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온 네이버가 내년 4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새 댓글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댓글 전쟁을 부추겨 클릭 수를 높이려는 속내’라는 비판도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 16일 뉴스 서비스 안내 공지 사항을 통해 “이제 특정 답글을 지정해 ‘답글의 답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문화를 바꿀 의지가 없는 게 국민의힘이다. 조정진 발행인·편집인(11.20),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네 가지 기둥이 있다. 하나는 단군 성조를 시조로 삼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혜안으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성인 남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국민개병(國民皆兵)제도와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이다. 이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대한민국의 국체는 흔들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은 이들 네 기둥을 흔들려는 세력의 숱한 도전에 응전하며 성장했다. 특정 종교는 민족의 뿌리 찾기 노력을 신화 속 상징인 ‘웅녀(熊女)’를 거론하며 “곰의 새끼들”이라 폄하했고, 일부 세력은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금까지 공산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티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으나 말뿐이다. 유상범 국힘 수석대변인도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 전면 수개표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으나 후속 조치는 전무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관위의 궤변이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정통성이 무너지게 된다. 포퓰리즘이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전제왕조나 독재국가와 가장 다른 게 선거를 통한 지도자 선출과 임기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능력과 인성 면에서 하자가 있는 지도자가 등극하더라도 주기적 퇴출이 가능했다. 따라서 역대 지도자들은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고 의식해서 정치를 해야만 했다. 만일 지도자 충원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민주주의 체제엔 균열이 올 수밖에 없다. 권력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을 통괄할 명분이 약하다. 따라서 쿠데타나 촛불시위 같이 다중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새로 창출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다.”

촛불의 다중 정치가 개입하면서, 국가의 정당성이 무너진 것이다. 그 촛불에 중국·북한이 개입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 인터넷 해킹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젠 인터넷 해킹이 증명이 되었다. 4·15 부정선거를 털고 가야한다. 당장 그 증거가 ‘촛불청구서’가 날아들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캣맨’으로 봤다. 김정은에게 ‘촛불청구서’는 정말 위험하다. “2017년 트럼프는 유엔 연설에서 ‘로캣맨은 자신과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파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날렸던 초강경 경고 중 일부다. 당시 트럼프는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이정은, 2018.9.22.)

그런데 문재인은 달랐다.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는다. 한편 미국의 태도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의 2018년 4월 28일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반복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핵 언급은 없었다.’”(황대진, 2018. 04. 28) 한편 이번 회담은 북핵 폐기를 위해 열린 회담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기대했다. 그러나 비핵화 시간표 빠졌고, 그 공동선언문은 “①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다, ②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④미국과 북한은 미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를 수습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약속한다.”(김진명, 2018. 06.13)

“막상 나온 합의문을 보니 비핵화 문제는 마치 마지못한 맨 마지막 항에 단 3문장으로 들어가 있다. 분량 면에서도 전체 합의문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몸통은 잘 안 보이고 꼬리가 요란한 합의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9·19공동성명엔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공약했다.’라는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사설, 2018. 04.28)

그렇다면 그 원류를 1987년 헌법정신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48년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1987년 헌법 전문은 호연지기(浩然之氣) 정신이 없다. 독재&민주화 프레임 정신이고, 북한을 헌법정신에 강하게 부각시켰다. 닫힌 민족주의, 북한식 신분사회로 가는 것을 행간으로 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로켓맨’의 추종이다. ‘촛불 청구서’로 나타난 것이다. 1987년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987년 헌법은 좌 편향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멀어진 ‘촛불 청구서’이고,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늘어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