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민주당의 예산안 심의 쿠데타.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횡포가 가히 쿠데타 수준이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0원에서 7000억원으로 편성(행안위), 새만금신항 건설 예산 등 총 2902억원 증액(농해수위), 새만금 관련 예산 1471억원 증액(국토위) 등에 이어 환노위는 정부의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예산 4200억원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산자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원전’ 연구개발비(1820억원)를 전액 삭감한 반면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900억원으로 증액했다. 우리의 원전기술 수출경쟁력을 사장시킨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국가 재정과 국민 가계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 한전은 30조원 적자에 허덕이고 국민은 에너지비용 급등에 시달린다.

탈원전은 세계적 조류와도 정반대다. 유럽과 미국은 원전을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했고, 일본은 원전수명 규제를 없앴다. 민주당의 예산안 심의는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정책을 폐기시키고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복구하겠다는 복수극 수준이다. 민주당의 과반의석의 횡포는 결국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다.

2023. 11. 27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