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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법원이 정치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정치일선에 나오면 법이 곧 바로 정치로 포장을 하게 된다. ‘법과 양심’을 방해를 받게 된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은 독립적으로...

법대 출신과 의대 출신이 다른 점은 법대 출신은 똑똑한 데 덕((noble)이 없다. 인간 이해에 대한 수련이 없다는 점이다. 탁월함이 있지만, 고상함을 모른다. 고상함(noble)에는 철저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성은 선악의...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조국, 추미애 3인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생은커녕 더 극렬한 대립구조로 민생은 더욱 피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억’소리 나던 72억짜리 ‘방송3사 출구조사’가 엉터리로 밝혀졌지만, “단지 5.4%...

세상은 지극히 개인 중심으로 간다. 온 세상이 가짜뉴스로 뒤 덮힌다. AI 검색엔진이 한 곳으로 수렴된다.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에 손해가 되는 정보를 하나같이 전부 지우면 결론은 한 색깔로만 도배를 한다. 온 세상이 가짜뉴스 천국이 된다. 그...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그 사회의 지배형태를 고스란이 노출시킨다. 선거로 나라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 약점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치유하도록 힘쓴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메시지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4·10 총선은 전혀 다르다. 메시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4·10 총선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4·10총선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카르텔이 되어 난동을 부린 케이스이다. 어떤 조직이든 정석(定石)을 벗어나면 곧 역풍을 맞게 된다. 법조와 선관위는 좌충우돌하면서 그 조직은 점점 정당성을...

국민의 행복은 모든 좋은 가치의 총합으로 이뤄진다. 하나씩 따질 수는 없지만, 개인 가치의 총합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가치도 제외시킬 수 없다. 공동체 가치는 사회적 윤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국민 각자의 책임의식, 가치, 선행 등이 모여...

자연법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만든 헌법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국공법’이라는 말을 자주했다. 여기서 이성은 선악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하고, 합리성은 현장의 모든 변수의 확률성을 강조한다.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으로 정치판이 분주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뇌관으로 남아 있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수직 상승하여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온 가족이 형사피고인인 뻔뻔함에도...

오늘은 4·10 총선 본투표날이다. 20대 국회권력은 대단했다. 멀쩡한 대통령도 불법 탄핵시키는 국회였다. 그 후유증으로 4·10 국회의원 선거만큼 소란스러운 때가 없었다. 그만큼 지은 죄가 많은 것이다. 다른 말로 국민이 지금까지 투표만 끝나고...

4월 10일 아침 MBC경남은 ‘경남의 총선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는 리포트를 방송했다. 22대 총선 투표가 이미 시작돼 진행 중인 시간이었다. 박종웅 기자는 낙동강 벨트 승부에 이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조국혁신당 돌풍 경남에서도...

MBC의 유명 예능 방송 복면가왕 9주년 기념 방송이 결방 되자, 이 결방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4월 7일 MBC가 복면가왕 9주년 방송 내용이 ‘은하철도 999’ 등 9를 강조하는 내용이...

금간 독은 언젠가는 물이 새기 마련이다. 제1야당 대표가 유세를 마치고 차에 타서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후 차량 창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유출됐다. ‘척하다’는 거짓, 기만, 위선을 내포하는 단어이다. 당대표이자...

언론·법조는 엉뚱한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균형감각의 결여로 4·10 총선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치룰 필요가 없는 대가를 이들 때문에 치르게 된다. 그 만큼 사회갈등이 크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국민이 치르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참 재미있는 상황의 연속이다.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MBC가 내부적으로 순연을 결정하자, 기호9번 조국혁신당은 “입틀막에 이어 9틀막”이라며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조국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5일 부산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첫 완전자동화 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항만·해운산업 도약을 약속했다. 또 식목일 식수를 하고, 부산대병원도 찾았다. 이를 보도하는 부산MBC의 태도는 싸늘했다. 리포트 제목이...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이 숫자 ‘9’로 도배하다시피하고 한글 ‘구’자가 들어가는 다양한 단어를 숫자 ‘9’로 바꿔 크게 자막 처리하는 바람에 총선을 앞두고 특정 숫자가 과도하게 강조된다는 심의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짜고치는 고스톱도 이 정도면 ‘타짜급’이다. MBC가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을 4.10. 총선 이후로 미뤘다고 한다. ‘복면가왕’이 9주년을 기념해 ‘은하철도 999’ 주제가를 부르는 등 특집 방송을 기획했는데 내부에서...

1987년 이후 86 운동권은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계속한다. 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고문을 선사한다. 정치가 4류라면 그 희망고문을 37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86 정치인들의 고문을 계속 들으면, 정상적인...

MBC의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송 연기를 놓고 정치권에 불이 붙었다. 한겨레는 MBC 측의 설명을 듣고 단독으로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 등 숫자 9가 강조된 연출이 조국혁신당의 기호 9번을 연상시킬...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정당대표를 맡고 총선에 나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 나라의 심각한 가치전도 현상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징역2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미남은 거짓말을 하지...

KBS노동조합 조합원 1000명 남짓..2019년부터 5년동안 7만여 건 개인정보 열람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동·김의철 사장 때 KBS감사실이 5년 동안 무려 7만여 건의 KBS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민노총 노조...

대파 가격 논란’이 막판 선거운동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제대로 몰라 “한 단에 875원”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세는 MBC가 불을 붙여 끌어온 측면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