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나라 운명이 사법부에 달렸다.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조국, 추미애 3인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생은커녕 더 극렬한 대립구조로 민생은 더욱 피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억’소리 나던 72억짜리 ‘방송3사 출구조사’가 엉터리로 밝혀졌지만, “단지 5.4% 진 것뿐” “4년전보다 지역구에서 6석 늘었다”는 등의 자위는 정부의 난관 타개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현 상황의 유일한 출구는 사법부와 검찰이 제 기능을 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 것뿐이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한 판결은 단지 시간의 문제이다. 의원 임기 내내 재판을 지연시켜온 지금까지의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사법부가 전과자, 형사피고인, 반민주투쟁자, 부도덕한 위선자와 막말꾼들이 국회를 흔드는 모습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사법부에 달렸다.

이·조 대표뿐 아니라 이준석, 천하람 등도 나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 하야를 외치고 있다. 우파진영 일각에선 총선 패배가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좌파세력의 선거부정을 수수방관한 탓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이나 선관위가 맘대로 선거부정을 저지를 수 있을까?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우파진영이 할 수 있는 일이 부정선거 탓뿐일까?

2024. 4. 15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