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4·10 투표, 헌법을 읽고 정치해야.

자연법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만든 헌법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국공법’이라는 말을 자주했다. 여기서 이성은 선악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하고, 합리성은 현장의 모든 변수의 확률성을 강조한다.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한다. 선거 같은 중요한 사항일수록 이성과 합리성의 적용에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중요한 것은 설렁 설렁이고, 지엽적인 것으로 숙의민주주의를 계속한다. 문제가 있다. 그걸 감시감독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통령이다. 그는‘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취임 선거를 한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와 언론은 큰 문제로 등장한다. 선거부정은 노무현·정몽준 대결에서 2002년 11월 25일 인터넷 연결망으로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면서 붉어졌다. 가상의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다. 언제나 해킹이 가능하다. 현실과 접목을 시키지 않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그 문제의 ‘패습’을 22년 동안 계속한다. 2024년 총선은 노태악 선관위원장 관리 하에 이뤄졌다. 그가 누구인가?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을 선고한 장본인이다. 선악의 구분이 없는 인사이다.

왜 대법원이 중앙·지방 선관위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법원의 권력과 선관위 권력이 합치니 누구도 딴죽을 걸 수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기서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선거는 인터넷·전화 조사로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다. 여론조사에서 시작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언론학 교수(2024.04.11.), 〈여론조사에 질질 끌려다닌 선거판〉, 노무현·정몽준 여론조사의 맹점이 계속된다. “마치 2016년 총선 3개월 분위기를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3월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서울지역 지지율이 15%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다. 이종섭 대사 출국과 황상무 홍보수석 발언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지만 단 며칠 만에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15% 폭락한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여당 폭망과 야당 압승을 예측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번 총선은 야당의 절대 우세 속에 여당이 얼마나 따라붙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부적격자 공천 같은 선거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건 야당이 선거판을 주도하게 된다. 심지어 대놓고 대통령 탄핵을 표방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탄핵 가능한 200석 확보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선거 후반부에 여당 지지율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는 야당의 밴드왜건(bandwagon·대중이 뚜렷한 주관 없이 대세를 따르는 것) 전략과 여당의 언더독(underdog·약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심리 현상) 읍소 전략으로 구조화되었다. 물론 야당 후보들의 불법 부동산 대출·편법 재산상속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막말·욕설 발언이 확산되면서 여당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견고하게 형성된 진영 구도에서 이런 악재들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였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했던 선거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를 불신하는 일부 국민은 정치적 의도성이 개입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와중에 올해에 실시된 여론조사 1289건 중에 22%가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여론조사 꽃’은 대표적인 야권 성향 인사인 김어준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다.”

여론조사에서 주도권을 잡고 부정선거가 ‘패습과 불의’로 작동한다. 대만선거는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로 4시간 정도에 끝났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조금 많으니, 5시간이면 끝난다. 왜 정부는 사전선거를 하고, 인터넷 선거에 목을 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게 다 ‘패습과 불의’이다. 2024년 4월 10일 오후 16 선거가 끝났으나, 14시간이 지난 지금도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결과가 심각한 것이다. 선악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전선거 동영상 공개에 말이 많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새벽 벽두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봤다. MBN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04.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7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투표지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라며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전투표가 끝난 전날부터 유튜브 등에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졌습니다. 영상에는 이날 오전 3시쯤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4명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해당 장면을 두고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추가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은평구 선관위는 6일 오후 5시께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총 1만 9,000여 통을 인계받았고, 7일 오전 1시 50분께 접수 처리가 완료됐다”며 “7일 오전 2시 34분∼오전 3시 45분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표용지 분류기에 문제가 생겼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4.11), 〈투표지분류기 오류 잇따라… 불신 키운 선관위〉, “▲ 기표도장 자국이 5개인 데다 기표란에 선택한 기표인이 없는데도 1번 민주당 후보의 득표로 분류된 투표지분류기. 제보자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대구에서 실시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에서 기표도장 자국이 3개 또는 5개나 찍힌 무효표가 1번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의 득표로 집계되고, 무소속 도태우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재분류되는 현상이 잇따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2시 영남대 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운영에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져 참관인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현행법은 본투표 하루 전날 투표지분류기의 최종 모의시험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의시험장에는 개표사무원 등 선관위 관계자와 정당 또는 후보자 추천 개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현장에는 참관인 10여 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9일 오후 2시 영남대 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의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 운영 현장. 제보자 제공. 개표장에 설치된 지역구 투표지분류기는 예비용 2대를 포함해 모두 5대였다. 개표사무원들은 선관위 입회하에 참석한 개표 참관인들이 관찰하는 가운데 모의시험 투표지 300장을 투표지분류기에 넣고 후보별로 정상 분류되는지, 무효표를 제대로 걸러내는지 시험 운용했다. 예비용까지 포함해 이날 투표지분류기는 3회씩 5대 모두 시험 가동됐다.

첫 번째 시도에선 재분류 대상 투표지가 14장 나왔다. 똑같은 300장으로 두 번째 테스트했을 땐 13장이 ‘이상 투표지’로 분류됐다. 역시 같은 300장을 넣어 또 한 번 기기를 돌렸을 때 재분류 대상 투표지는 14장이 검출됐다. 제보자는 이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본지에 보내왔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분류에서 결괏값은 14장으로 같았지만 내용물이 달랐다. 제보자는 “총 3번 중 연속해서 동일한 값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상이 있다며 검출된 투표지의 오류 현상이 달랐고 저마다 다른 이상 투표지들이 섞였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기표란(네모 칸)에 원형 도장 자국이 전혀 없는 무효 투표지가 처음 작동했을 때는 재분류 대상으로 나왔으나 두 번째 시험할 때는 1번 민주당 허소 후보에게 분류됐다. 어느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지만 투표지분류기는 1번 후보의 득표로 분류한 것이다.”

4·15 부정선거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유튜브는 공병호TV이고, 참관인을 교육시키고, 주도한 시민단체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이다. 4.15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에서 황교안 전 총리(부정선거-부패 방지대 대표)는 계속 연설을 해왔다. 그들은 4년 내내 그것만 했다. 또한 공병호TV(2024.04.11.), 〈총선 또 조작!〉, “윤석열 국힘당, 정신 좀 차려야. 선거 패배, 이번에도 근원 은폐할 것. 종교구 진짜 3장당 가짜 1장 투입 서울전역, 2020년 총선 수준 추정 긴급특집. 방송 조작 전모 폭로”라고 했다.

한편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04.10), [〈4·10 총선] 황교안 "부정선거 적발 시작돼…증거 쏟아질 것"〉, 부방대원들은 ‘正’자로 대만모양 투표자를 셈하고, 모니터에 나타난 숫자와 대조했다.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10일 4·10 총선 개표소에서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며 "부정선거가 적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천 계양과 서대문, 종로 등 전국 개표소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투표함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봉인지가 붙어있지 않은 투표함,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한 투표함 등"이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별 희한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인은 헌법을 읽고 정치해야 하고, 언론도 허위 정보 퍼나르고, 인쇄하지 말아야 한다. 그 신문 한번 인쇄하면, 몇 백년을 그 신문 찾아보는 연구자들이 있다.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계속 자행되어 오는데, 언제까지 ‘가짜뉴스’를 퍼 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들도 대통령과 더불어 선관위가 같이 공범이 되어, 선악의 판단이 서지 않은 인사가 된다. 그들은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자가 된다. 이런 범죄로 언제까지 5천 2백만 국민을 기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