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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이지, 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다. 물론 국민이 멍청하니 공공직 종사들이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면 곧 바로 정치만능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윤석열 정부는 패거리 정치를 차단하고, 그걸...

MBC가 정부의 뜻과 무관하게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서 민노총 후보들간의 낯뜨거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출신인 권순표 전 MBC 앵커가 사장 후보에 지원하자 박성제 현 사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이 대우받고, 기업의 혁신에 온정성을 쏟아야 중산층도 육성이 되고, 나라가 부유해진다. 국민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기업이 잘못한 점이 언론에 회자되어야 하는 시점에 기업인 죄인처럼 숨죽이면서 말도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공론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노조혐오와 대통령 심기 경호에 정신이 팔린 저질 당권 경쟁에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장고한 투쟁의 역사 그 자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2023년 2월 6일 민노총 언론노조 성명) “ 집권...

지난 3일 MBC 언론노조가 ‘정치권에 줄부터 대는 후보, 당장 그만두어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부 후보자가 온갖 정치 권력에 선을 대고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국회의원 출신 한 인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공연히...

대한민국의 문제는 기술 때문에 흥하고, 기술로 망하게 생겼다. 정치도 정치공학, 기술도 공학적으로만 다룬다. 그 안에 인간이 없었고, 헌법 정신이 함께 하지 않았다. 이젠 AI의 챗FGPT로 교육까지 바꾼다고 한다. 그 정신이 오래가면 인간이...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당지도부, 소속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숭례문 앞에서 벌인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황당한 발언들은 집회 무대 30여 미터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을 위시한 애국우파...

정치인의 신뢰가 바닥이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들은 점점 국민들도부터 멀어져 간다. 사회는 신뢰의 위기가 온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경제와 국방 어느 것도 국민을 믿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임 정권은 경제...

이성과 합리성은 자연법 사상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 사상은 세계시민주의와 상통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그 맥을 같이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자유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도록 한다. 그러나 ‘열광의 의식’은 쏠림현상으로 개인의 존재가치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1)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2)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업무 총괄, 3)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대통령실부터 모든 공공직 종사자까지 노동생산성을 중국을 닮았으니, 중국에 의존한 23% 국부가 날아가니까 경제가 올 해 1.0 %, 0.6%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얼마나 중국에 기술...

국가 전략을 긴 호흡으로 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게 헌법정신이다. 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