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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산의 약속’ 실현이 눈앞에 전개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는 정부를 삼켰다. 헌재도 그들 세력으로 확장했다. 이젠 거칠 것이 없다. 공산화는 눈앞에 전개된다. 6·3 선거만 꿀꺽이면 의원내각제, 지방분권, 헌법개정 그리고 연방제통일안도 곧...

정치가 경제를 망칠 수 없다. 경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카라텔 정치는 그들만이 행진이다. 1987년 한국 정치는 공공부문의 카르텔의 천국화됨으로써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한 x만 팬다.’라는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 다시 국가에 대해 생각을 한다. 국가는 영토 내에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군, 경찰, 검찰,...

86 운동권 세력의 몽니가 심하다. 80년대 화염병 들고 설치는 그들은 부정선거로 국회에 잔득 들어가 있다. 2001년부터 그들은 부정선거를 획책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함구했다. 6·3 대통령 선거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젠...

정말 ‘원시공산사회’가 눈앞에 보인다. 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5년 단임제면 5년 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관용이 없어지니,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격전장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장과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3시 이재명 재판에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포로가 되었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 대한민국號는 선장을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어지고, 또 다시 대선 게임으로 모든 국민은 혼돈에 빠졌다.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3,000명 직원 카르텔은 무뇌한...

이재명이 전면에 나서면서 대선 본 게임이 더디어 시작되었다. 1987년 체제가 승승장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중국·북한 공산당이 포호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 5·18세력, 선관위 그리고 법원의...

봄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연둣빛 싹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밀어올린다. 그러나 공영방송 MBC는 여전히 겨울 속에 갇혀 있다. 민심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건만, MBC는 스스로 닫힌 성이 되어 국민과...

자유민주의 선거에서 89.04%의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의견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호남은 9%의 인구가 살고, 전국에서 14% 인구가 호남출신이다. 9%인구에서 89.04%가 한 사람의 지지율을 나타낸다....

홉스가 본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했다. 그 국가(common wealth)를 계몽, 즉 정확한 과학의 힘으로 계몽을 하도록 권장했다. 그가 쓴 리바이어던은 1651년의 일이다. 신분사회가 무너지고, 더이상 영국은 권력을...

토마스 홉스는 위선(vainglory)이란 말과 혁명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다. 그는 위선을 “①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②심적 불안상태에서의 감각 등으로 봤다. 홉스의 전공자 메이는 일종의 정신적 광기(spiritual madness)로...

1987년 체제의 특징은 선동정치, 정치 동원사회가 특징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중국·북한 공산당 닮았다. 모든 국민의 삶을 정치로 푸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는 그들만의 행진, 그들 카르텔만의 행진일 뿐이다. 법치를 주장하지만 법치는 없었고,...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계약이론의 골격에 의해 제정되었다. 물론 그 원리는 국가(common wealth)를 지향한다. 경제원리와 헌법정신의 원리가 일치한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수용한다. 그러나 정치인은 ‘제3 수익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방식적으로도 언론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며, 결국 ‘대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선거를 통해 국민은 대표를 선택하고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체제는 유지 강화된다. 국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승리의 길, 함께 갑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칩니디. “이제, 국민이 언론을 심판한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고, 공정을 버렸으며, 선동을 선택했습니다. 기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은 다시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가치가 무너지고, 공영방송의 사명은 잊힌 채, 특정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편향적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그 중심에 MBC가 있다.       최근...

세상이 복잡하다. 포퓰리즘, 절대적 권위주의, 종교의 다원성, 과학·기술의 우위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은 AI 기술 공학에 올인을 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해진 것 없다.’라고 한다. 퍽...

한국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신분사회가 아닌, 계급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한 곳이 되었다. 이젠 권력을 주고, 충성하는 조선시대 그리고 공산당 사회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계급사회가 더욱 국가 경제력을 높이고, 공동체를...

국내 정치는 개인의 자유와 제도 안의 자유도와 전혀 다르다. 시스템의 굴러가는 원리에 문제가 생긴다.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자신의 어떤 동기로 직장을 구하고, 그 안에서 그 자유를 실현해야 자신의 행복도 늘어난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국회는 국민 주권의 상징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입장과 정파를 떠나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령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세상이 바뀌고 있다. 반도체 부분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자동차 조립 라인 앞에서 작업하고, 소부장을 밑에 깔고 갑질을 했다. 문재인도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높은 전기료 등으로 소부장을 수몰시켰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