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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라고 막스 베버는 말한다. 국방, 치안은 국가의 주요 임무이다. 교육은 이를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힘을 쓸 곳에 힘을 빼면 그건 국가를 지킬 의지가...

국가 서열 4위 헌법재판소장 관사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다. 관사뿐이겠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위상이 높아졌다. 1980년 이후 헌재는 헌법기관이 되었다. 물론 헌법기관이니 대통령 탄핵을 법대로 한 것뿐이다(물론 편법도...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94세 나이로 서세(逝世)를 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는 토지공개념, 케인즈 경제학‘ 등 좌파 이론을 폈으나, 주류 경향은 자유주의 경제론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 지금 ’노동의 유연화‘ 등 자유주의 문화가 활발하게...

누리호 성공으로 쥐구멍 찾아야 할 두 부류의 공공직 종사자가 있다. 국회와 법조계이다. 이들은 좋은 머리를 갖고, 국가에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 해가 되는 일만 일삼는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적 행위만 했다. 그리고 큰 소리를 다 치는 것이...

사회는 분업으로 형성된다. 그 조직은 '기술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기술합리성은 도구적 이성으로 보고, 인간은 원래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알면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그 기술이 현대...

요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언론을 독차지 한다. 그들은 이벤트에 능한 위정자로 뽑힐 심산이다. 실제 전문가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검찰에서 있을 때 언론플레이 한 정도 뿐일 터인데...지금 우리사회의 고질병들을 단답식으로 풀 수...

기업체 오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서청대 담장을 배회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좌파 정권의 자본가 혐오증 정책에 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먹거리 확보 상황에서 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기업도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4050세대는 ‘틀딱’이란 말을 쓴다. 틀니를 끼워 딱딱거린다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60대 이상 68.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부노 청년’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그게 단순한 산업화의 향수 때문일까? 아니라면 하나의...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월북’ 문제로 꾼들끼리의 싸움은 이해하겠는데 국민은 빠져있다. 인권까지 정치화가 되었으니, 전 사회가 정치판이 되었다. 이게 민주공화주의라면 문제가 있다. 민주공화국의 국가는 당연히 국방, 치안 그리고 교육에 주안점을 둬야...

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다, 낭패를 당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은 천부인권 사고로 이성적 존재로서 선악의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정신이다. 586 운동권 세력은...

셰익스피어는 “위기 때마다 내게 상처를 준 건 적들의 거친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이었다”고 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정치사상가인 Edmund Burke는 “악이 번성하기 위해 단지 필요한 것은 선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난 일주일간 산업계에 약 2조원의 엄청난 피해를 입힌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운수 사업자들의 독과점 가격 담합을 보장해준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파업을 벌여온 것이다. ‘안전운임제’란 문 정권...

BTS가 ‘당분간 함께 춤추고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벌써 4050세대는 MZ세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한다. 산업화 세대 밀어내고 어린 세대까지 착취하려 한다. 산업현장에서 ’잉여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

이공은 어쩌다 공무원 된 인사들이고, 늘공은 늘 공무원하든 인사이다. 둘은 세계 공급망을 말하면서, 행동은 늘 국내 수준으로만 생각한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산업 공급망 차원에서 기능한국을 생각했다. 복잡한 산업일 수록 산업생태계,...

통계만큼 좋은 선전술이 없다. 통계의 문제는 현실에 이념을 삽입시킬 때 일어난다. 빼고 부풀리고를 반복하면서 사고를 사건으로 만든다. 이념이 먼저이고, 통계는 나중에 작동시킨다. 모든 과학적 방법의 정책은 정확한 통계 위에 세워질 때 바른 정책이...

문재인 정부 5년 덕에 나라가 ‘꼼수와 철면피 전성시대’가 됐다. 2년전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한 민주당은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의원들을 ‘꼼수 탈당’시켰고, 문재인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꼼수...

尹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 말라.‘라고 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국회, 청와대 근처에 있던 공직자가 야단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잠을 설치게 되었다. 이참에 그 많은 국회 특권을 폐지하고, 미국, 나토국가와...

대학이 제 기능을 못하니, 이젠 민주노총이 주인이 되어 설친다. 위험천만이 일이다. 두뇌의 일은 대학에서 하고, 손과 발의 역할은 노동자들이 한다. 전문사회에서 각자의 분업을 망각하면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이유가 없다. 그게 결국은 자유 시민의...

불법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청와대는 너무나 많은 오물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그 오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공화국’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그 오물의 요인들을 살펴볼 일이다. 文 씨는 빚나간 국가주의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헌법정신이다. 헌법정신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한다. 민주노총의 ‘촛불혁명’으로...

둘은 북에서 온 실향민이다. 송해 MC의 명복을 빈다. 그는 95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2022.06.09), 〈34 년간 국민과 웃고 울어..이젠 ‘천국〜노래자장’ MC로〉, 중앙일보 강혜란...

‘초록은 동색’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풀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라는 말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하거나 같은 편이 됨을 뜻한다.‘,라는 말이다. 그 문화로 자란 코호트(cohort) 의 동배는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자연법사상은 이성과 합리성을 따진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수록 그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유연성만으로 시대를 바르게 이끌 수 없다. 그게 국민 전체의 절제와 맥을 같이한다. 한 곳이라도 나태하면, 그 현상은 코로나19 모양 전 국민에게 퍼진다....

오늘 가벼운 아침 운동은 상쾌하다. 가뭄에 단비는 공기를 맑게 한다. 눈앞에 펼쳐진 높은 산의 물안개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다 순직한 호국영령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67회 현충일 날이니 말이다....주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