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가치 잘 지킬 줄 알아야 민주공화주의

오늘 가벼운 아침 운동은 상쾌하다. 가뭄에 단비는 공기를 맑게 한다. 눈앞에 펼쳐진 높은 산의 물안개는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을 지키다 순직한 호국영령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67회 현충일 날이니 말이다....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나의 가치를 점검하는 일이 된다.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가치는 이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노동현장에서 가치는 삶의 의미, 행복과도 관련이 된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가치로 봤다. 그에게 노동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의 의지로 필요한 것을 뽑아낸다. 그 결과의 노동은 곧 나의 삶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활동이 된다. 그렇다면 노동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닌다. 노동에 귀천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선입견상 정신노동과 육체는 달리 본다. 사실 그게 아니라 노동 가치 평가는 노동의 집중도에 따라 임금이 달리 지급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직종의 선택을 자신이 한다. 그리고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로 임금을 조정한다. 그걸 좋은 가치로 생각하는 제도가 초기 공산주의자와 민주공화주의 사회이다.

문제는 권력은 이런 노동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임의로 자신의 권력욕의 의지대로 통제하고 싶다. 그걸로 과시적 공론장을 만들어 간다. 요즘 김정은 권력욕이 지구촌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06.06), 〈한국 겨냥한 北 미사일...평양·함흥 등 4곳서 4종 ‘소나기 발사’〉.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노동 가치에 대해 관심이 없다. 집단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빚나간 국가주의로 권력이 있으면 가치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586 운동권 세력은 그걸 좌파로 동일시한다. 물론 민주공화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르다. 그는 핵으로 언제든지 남벌(南伐)를 하고 싶다. 살상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유를 맛본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한다. 핵무기 잘 못 사용하다 요격을 당하면 그 핵무기 피해는 북한 국민이 본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쯤이야 안중에도 없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요즘 문재인 사저가 소란스럽다. 시민들은 너가 내 권리, 내 가족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연일 성토한다. 문재인은 과거 ‘촛불혁명’ 때 한 짓은 다 망각하고 있다. 나의 생각만 한다. 퍽 공산권 사고, 즉 빚나간 국가주의 사고이다.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 달 안에 삼킬 것 같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극렬하게 저항한다. 문제는 러시아 지식인들은 그걸 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인사들이 늘어난다. 월남이 폐망할 때 지식인의 킬링필드를 만들었다. 47년이 흘러도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는다.

공산권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06.06), 〈(김일성大에서 유학생활 란코프 교수의 北 진단) “김정은 남벌 노려… 核위협에 美참전 못할수도”〉, “러시아의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에서 ‘조선시대 사색 당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85~1986년 평양 김일성대학에서 10개월간 유학했고, 한국에는 올해로 만 22년째 살고 있다...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남매가 올해 4월, 북한 인민군이 대한민국 국군과 싸울 때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명언한 만큼, 북한의 남벌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 30여 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아부은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 미사일을 확보했거나 조만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제 남한을 적화통일, 즉 남벌(南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59)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도전을 윤석열 정부가 과소평가하거나 착각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제로(zero)였던 ‘남벌’ 시나리오 가능성이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성공으로 지금은 5~10%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를 포함해 미국은 지금까지 핵 보유국과 직접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북한의 남침에 맞서 미국이 증원군 등을 보내려 할 때,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뉴욕이나 LA 핵 공격을 위협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고립주의가 고조될 때, 남한을 지킬 의지가 약한 대통령이 등장하는 경우, 북한은 이를 ‘기회’로 보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만명의 미국 시민 희생을 피하기 위해 참전을 주저할 수 있다. 한·미의 강력한 공조로 북한이 지금은 ‘남벌’을 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젊고, 더 에너지 넘치는 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식(式) 고립주의 같은 한반도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 정부는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물론 유사시는 누구나 가정하고 준비를 한다. 북한 김정은은 자신과 평양 50〜100만 귀족, 그리고 과학자들의 능력을 믿는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은 분업이 잘 되어있다. 각 분야는 노동 가치에 평가를 받고 있다. 분업이 잘 되었다면, 전략 자산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훈련을 한다. 사실 생산성 생산성과 성과급으로 일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것도 전문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 결과는 국방에서와 같이 나타난다.

노동의 가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국가도 노동 가치를 확실시 하는 제도이다. 빚나간 국가주의는 절대 아니다. 문재인 꼴이 우습게 된 것이 다름 아닌, 국가 정당성을 허물고, 민주노동 등에 업고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에 도취되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 북한, 중공, 러시아에는 그게 용납이 되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민주공화주의에서는 허용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 이경진·주애진·정서영 기자(06.06), 〈화물연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내달 2일부터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 국가는 그들에게 노동 가치를 따져야 한다. 임금피크제 폐지가 아니라, 노동생산성에 비해 노동의 대가가 과도하면 봉급을 깍아야 한다. 그게 공정하게 노동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가치를 확실히, 공정하게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업무이다.

왜 국회가 ‘최저임금제’로 기업을 규제하는가? 노동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586 운동권 아닌가? 좌파! 꿈깨라...그게 다 북한과 같이 권력에 의존하는 빚나간 국가주의에서 하는 행동이다. 분명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 국가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의 헌법정신을 갖고 있다. 패거리 근육 자랑은 아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호국영령들은 그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80여 명이 나흘째 공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운송료 인상’ ‘공병운임 인상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는 중이었다. 같은 날 이 회사의 충북 청주공장 앞에서도 조합원 50여 명이 화물차로 도로를 막고 운송을 거부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은 이 회사 소주 생산의 약 70%를 담당한다. 하지만 민노총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이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평균 출고량이 평소의 60%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이트진로는 운송사 추가 계약을 통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조합원들은 치솟는 경유값을 반영해 운임료를 30% 인상할 것과, 2020년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화물 운송 노동자 최저임금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06),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까지…아전인수식 떼쓰기 멈춰야〉, 대법원은 노동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형편이 없는 집단이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노동계에서 줄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인 폐지나 보완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임금피크제 문제가 노동계 하투(夏鬪)의 뇌관이 될까 봐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였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제동일 뿐, 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논란이 많았던 통상임금 문제보다 더 복잡한 경우의 수가 산업현장에 널렸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는 2015년 노사정 합의로 시작된 세대 공존의 상생 제도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채용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제도 자체를 엎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노동계에 봄날 같은 시간이었다. 강성노조는 마치 치외법권에 있는 듯 법을 무시하는 횡포를 일삼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키웠다. 노동계가 직접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만 70여 개에 이른다. 노조가 ‘최상위 권력’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양대 노총도 이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게 마땅하다. 떼쓰기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6.05), 〈새 정부, 산업계 '실상·고충' 들을 만큼 들은것 아닌가〉, 가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민주공화주의 사회이다.“거침없는 고물가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비이성적으로 삼켜버린 올해 두 차례 선거 이후 경제 상황은 직시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생산·소비·투자가 함께 위축되는 경제는 썰물 뒤 거친 바닷가를 연상시킨다.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안마당 태풍론’이 과장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도 더 긴장하면서 이제는 필요한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기업의 애로와 고충, 실상은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본다. 지난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 6단체장 간담회도 그런 자리였다. 추 부총리는 벤처기업인들과도 따로 만났다.“ 정부의 경제팀장이 경제·기업계 리더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산업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좋다. 정부를 향한 다양한 지적과 요구를 직접 듣고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선 곤란하다. 제대로 듣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고 성과도 없이 헤어지는 보여주기식의 뻔한 민·관 간담회가 너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