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일해야 할 곳은 일하지 않고, BTS만 열심히.

BTS가 ‘당분간 함께 춤추고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벌써 4050세대는 MZ세대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한다. 산업화 세대 밀어내고 어린 세대까지 착취하려 한다. 산업현장에서 ’잉여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 법원, 공기업 등은 국민 세금으로 신분 유지할 생각하지 말고, 기득권 내려놓고, 사회개혁을 앞장설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2022.06.16), 〈BTS가 멈췄다〉, “BTS가 멈췄다〉, ”K팝의 아이콘, BTS(방탄소년단)가 멈췄다. 7인조 보이그룹 BTS는 데뷔 9년 만에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개인 위주 활동으로 전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해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새로운 ‘완전체’ 공연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16일 엠넷, 17일 KBS, 19일 SBS 등 음악방송에서 공개될 이들의 완전체 무대는 지난 10일~13일 사이 사전녹화를 마친 것들이다. BTS(진·슈가·제이홉·RM·지민·뷔·정국)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구독자 6790만명)’에서 “향후 개인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화면에 등장한 자신들의 공동 단체 숙소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이 영상은 지난달 31일 BTS가 미국 백악관 초청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녹화됐다. 돌출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되고 준비된 발표라는 의미다.이날 영상은 당초 ‘방탄 회식’이란 이름으로 데뷔 9주년을 맞은 멤버들의 소감이 중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BTS는 지난 10일 9년간의 활동을 집대성한 선집 앨범 ‘프루프’와 신곡 3곡을 공개했고, 국내 음악 방송 무대를 위한 사전 녹화도 마친 상태였다.“

기득권 세력에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윤다빈·강성휘(06.16), 〈정쟁에 문도 못여는 국회...여야, 말로만..민생 챙기겠다‘〉, 동아일보 강경석·홍수영 기자(06.16), 〈민생 입법 손놓고 국회..여야는 당권 싸움에만 골몰〉,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4·15 부정선거로 더 이상 권위를 상실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창의성이 나올 이유가 없다. 그들은 그냥 직업인이다. 왜 그들에게 특권을 줘야하는가?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파업을 끝내라고 말할 수 없다.

반면 국회는 시민, 기업의 생활을 옥죄기만 했다. 동아일보 김형민·김형민·박창희·곽도영 기자(06.16), 〈노동규제 탓 생산성 저하, 돈 풀기로 재정 악화..경쟁력 끌어내려〉, 이참에 규제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낮추고, 예산도 줄어야 한다. 국회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가 썩어있다. 미래 세대에게 담보하여 돈을 쓰고 있다. 동아일보 조건혁 기자(06.16), 〈’연금 건전성‘ 떨어져 50위..개혁 논의는 제자리〉, 그 결과는 국가 경쟁력을 갈아 먹고 있다.

동아일보 김형민·박희창(06.16), 〈규제에 묶인 한국 경제 국가경쟁력 4단계 추락(23위→270위)〉, 중앙일보 홍지유 기자(06.16), 〈반도체 공장 짓는데 대만·일본 2년 6개월, 한국은 7년〉, 국회가 절제 없이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법원은 문제가 없는가? 아직 4·15부정선거에 답이 없다. 대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헌재와 선관위에 대법원은 더 이상 관여 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법공학 외에 법과 정의 개념이 없다. 중앙일보 박건 기자(06.16), 〈(전 산업부 장관) 백운규 영장 기각..법원 ‘일부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천지일보 홍수영 기자(06.15),‘〈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 구속 재차 면해〉, 기자들은 그렇게 고발해줘도 처리를 못하는 기득권 세력이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06.15), ”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에도 구속은 면했다. 작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후 9시 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脫원전 처리가 기득권에 막혀 이렇게 어렵다.

법원이 제기능을 못하니, 노동자가 떼법으로 행사한다. 일해야 할 곳은 일하지 않고, BTS만 열심히 일했다. 이게 나라냐? 문화일보 사설(06.15), 〈화물연대 승리로 끝난 물류 파업, 떼法에 尹정부 밀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즉 ‘총파업’이 8일 만에 철회된 것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는 화물연대 측의 일방적 승리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와 법치 원칙을 훼손하면서 화물연대 측엔 날개를 달아주는 양보를 했다. 화물연대 측이 14일 밤 늦게 국토부와의 합의 직후 밝힌 핵심 내용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는 연장해 시행하고, 그 대상을 현행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구화’ 대신 단순히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확대에도 동의함으로써, 화물연대는 이를 빌미로 다른 분야 차량으로 세(勢)를 확산시킬 결정적 수단을 얻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제도 확대, 운송료 합리화 지원 등도 약속해주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늘리고, 화주(貨主)들을 압박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더 한심한 문제는, 복귀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데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불법 행위 등으로 입건된 사람에 대한 선처는 물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민·형사 책임도 면책해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