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통계의 마술에 중독된 文 청와대.

통계만큼 좋은 선전술이 없다. 통계의 문제는 현실에 이념을 삽입시킬 때 일어난다. 빼고 부풀리고를 반복하면서 사고를 사건으로 만든다. 이념이 먼저이고, 통계는 나중에 작동시킨다. 모든 과학적 방법의 정책은 정확한 통계 위에 세워질 때 바른 정책이 펴질 수 있다. 그걸 전도시키면, 그 정부는 모래성을 쌓게 된다. 그 결과 빚나간 국가주의로 시민 각각이 지존이 아니라, 청와대 한 사람이 지존이 되도록 한다. 그들에게 통계 조작은 필수적 요소이다.

정성산TV(2022.06.14), 〈퇴임 한달 째 문재인 사저 앞 뒤집어 졌다! 주말 3배로 늘어! 경찰들 포기!〉,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이다. 또한 ‘검수완박’도 결국 지존을 보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야당 170명 의원에 눌렸던 여당은 지금와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 한다.

꼼수들이 심하게 논의 된다. 그 문화가 확산되니 국회가 혼란스럽다. 현실과 이념의 괴리 현상이 일어난다. 동아일보 사설(06.14), 〈시행령 꼼수 제정도, 시행령 제정권 무력화도 모두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이 법률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 및 변경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엔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정부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수정·변경 권한까지 부여해 국회의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행정부가 만든 대통령령 내용이 상위의 법률과 충돌한다고 국회가 판단할 경우 관련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된다. 헌법에 따르면 명령·규칙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소지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이던 민주당은 반대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니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시행령과 같은 행정명령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

문재인 청와대가 이념을 주로하면서 현실의 과학성을 무시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꼼수를 계속 부리면서, 국회, 법원 얼굴이 몰골이 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6.14), 〈사드 전자파 ‘무해하다’ 조사 결과 감춘 文 정권〉, “경북 성주 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 유해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의 조사 결과 인체 유해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정부는 이를 4년 간 공개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가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1000분의 1로 인체 무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감췄다. 민주당과 좌파 단체에서 “사드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며 유해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환경 평가를 이유로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뤘다. 좌파단체가 사드 기지 내 물자 반입을 막아도 수수방관했다. 무해하다는 조사 결과를 숨긴 것은 좌파 단체들의 사드 반대가 힘이 빠지지 않게 도우려는 것이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사설(06.14), 〈기초과학 학과 수 통계 뻥튀기, 이러니 교육정책 엉망된 것〉, “교육부가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는 '대학 기초과학 학과 수' 통계가 완전 엉터리였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 기초과학 학과 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과학 관련 학과(수학·물리·화학·생물학 등)는 355곳에서 441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매일경제가 교육부가 제출한 기초학과 관련 목록을 전수 조사해보니 195곳에서 176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학과가 없어졌거나 다른 전공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계해 현실과 다른 엉터리 통계가 나온 것이라니 어이없다. 기초과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젠) 과학과 기술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기초과학 강국이 되려면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정보기술(IT)·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초과학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노동임금도 그렇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는 과학적 근거로 수당을 책정하면 된다. 그걸 이념과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폈다. 文 씨 머리에는 과학적 사고 자체가 없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50만 명을 공약했다. 표모우기 전략을 편 것이다. 지금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그 특고 출신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 뒷배를 받쳐주고 있다.

조선일보 김강한·이해인 기자(06.14), 〈화물연대 파업 1주일에 1조6000억 피해〉, “지난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 국내 주요 생산시설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지난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의 선재·냉연 공장은 13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자동차·건설·가전·조선·기계 업종의 공장까지 연쇄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국내 산업계는 이미 조 단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12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타이어 업종에서 1조5868억원의 생산·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 차질을 빚은 자동차만 5400대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들 5개 업종을 포함한 전체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7일간 화물연대 조합원 총 44명을 체포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장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뿐 아니라 화물차주나 비연대 노조원에 대해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 등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통계 조작을 알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것도 명료하게 하지 않고, 정책을 운운한다. 그도 통계의 마술에 대한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았다.

6·1 선거관리는 윤석열 후보가 했다. 그런데 통계에 구멍이 났다. 언론은 결과만 따졌고, 그리고 언론은 선전에 몰두했다. 부정선거에 대해 통계 분석을 하지 않았다. 선거 부정은 문재인 청와대 5년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그런데 뻔뻔하니, 양산 사저가 혼란스럽다.

4·15 부정선거는 2년이 넘도록 법원은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 문재인 청와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통계 마술의 중독에 걸렸다. 공병호TV(06.14), 〈서울 구청장 4곳(성북, 강북, 은평, 관악) 역전!/민주당 얻은 8곳 중 4곳/소청신청해야)/김은혜 24만표 차이 승리(기존 10만 오류)〉, “문제가 된 선거구에서 선거 통계가 사전투표와 본 투표 차이가 일률적으로 한 쪽은 +, 다른 쪽은 일방적으로 -라고 한다. 그럴 경우의 수가 거의 ‘0'에 가깝다. ’잘 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관련 지역에서 -127를 일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통계의 마술이 작동한 것이다.

국민들은 늦게 통계의 조작을 깨닫게 된다. 그 이유로 지금 양산이 소란스럽다. 동아일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6.14), 〈지지층의 변심은 조용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다〉, 민주당은 사건을 만들고, 통계를 조작해서, 선전을 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갈 수 없었다.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 “유권자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특정 정당 지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정당일체감’이다. 정치학의 고전인 ‘미국 유권자(The American Voter)’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꽤 이른 나이에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평생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지지율이 하락할 때는 무서운 기세로 떨어졌다. 현재 국민의힘인 보수당 지지율은 2012년 3월 이후 2016년 ‘태블릿PC’ 논란 때까지 거의 5년간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뒤진 적이 없었고 차이가 26%포인트(2013년 9월 4주 차)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3월 3주 차(41%) 마지막으로 40%대를 기록한 후 4월 4주 차 30%로 하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한 달이었다. 2016년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공천 갈등의 여파였다. 그리고 넉 달 후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해 민주당에 역전됐다. 반면 양 정당 모두 한번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오랜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간 갈등으로 민주당 지지율은 20%대 지지율에 머물렀고 ‘태블릿PC’ 논란(2016년 10월 3주 차) 이전까지 무려 244주간 단 한 번도 보수당에 앞서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