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꼼수와 철면피 전성시대

문재인 정부 5년 덕에 나라가 ‘꼼수와 철면피 전성시대’가 됐다. 2년전 국회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한 민주당은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의원들을 ‘꼼수 탈당’시켰고, 문재인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꼼수 입법’의 공범이 되었다. 

‘꼼수 탈당’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민주)당에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 한다. 비판 여론에 대해 “너나 잘하세요”라고 조롱까지 하며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엔 공공연히 민주당 선거운동을 했다. 

2년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던 당시 문재인은 국회에서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묵살하고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을 기세이다. 

꼼수와 철면피가 판치는 세상에서 문재인 임기 말에 알박기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이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주목된다.

2022. 6. 11 이철영 대변일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