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재인의 산더미 오물 남겨

불법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청와대는 너무나 많은 오물을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그 오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공화국’이라니 지켜볼 일이다. 그 오물의 요인들을 살펴볼 일이다. 文 씨는 빚나간 국가주의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 물론 자기는 모든 자유를 누렸지만, 책임진 것이 없다. 그는 집단적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다른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마음대로 했다. 그렇다면 그는 불법으로 권력을 휘두르다 끝난 것이다.

오물 중 가장 큰 오물은 세월호 사건이다. 시체팔이는 대단했다. 세월호 촛불시위는 2018년 광우병 사태와 일란성 쌍둥이다.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소리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문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 많은 관련자들은 문재인 재임 시절 꽃보직을 독차지 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뿐만 아니라,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2.06.11), 〈세월호 침몰원인도 못 밝힌 사참위, 570억 예산은 어디다 썼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6개월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도 "침몰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의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고 10일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2014년 이후 검찰,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반복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규명할 만큼 규명했다. 심지어 수천억 원을 들여 선체까지 끌어올려 외부 물체와 충돌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봤다. 그런데도 침몰 원인을 모르겠다니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사참위는 풍설로 나돌았던 '잠수함 충돌설'을 입증하려고 매달렸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외력(外力)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놓았다. 이들은 과적·과속과 무리한 방향 변경 탓에 침몰했다는 과학적 결론은 철저히 무시하고 음모론만 찾아 헤매면서 세금을 써댔다....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상을 맡은 사참위에는 약 5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세월호 유족은 "이렇게 불명확한 결론이라면 사참위가 왜 생겼냐는 회의감이 든다"고 울먹였다. 사참위가 무엇하느라 3년 6개월 동안 활동해야 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용도로 572억원을 사용했는지 궁금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이나 사참위에 대한 감사원의 엄격한 검증도 필요해 보인다.”

오물 2탄이다. 경제망친 장본인이다. 동아일보 박민우 기자·유재동 뉴욕 특파원(06.11),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3高 한국경제 설상가상〉, 박근혜 정부 불법 탄핵 후 돈 찍어내고, 집 장사하고, 국내용 경제를 한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을 기만했다.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만성 적자인 재정수지와 함께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쌍둥이 적자’가 확실시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였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8000만 달러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2020년 4월(―40억2000만 달러) 이후 2년 만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에서 흑자 규모(29억5000만 달러)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영향이 컸다... 4월엔 통상 국내 기업의 해외 배당금 지급이 집중돼 경상수지를 끌어내렸다. 4월 배당소득수지는 38억2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은과 정부는 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 5월부터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상품수지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도 4월 적자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지출 확대로 통합재정수지는 올 들어 3월까지 이미 33조1000억 원 적자다. ”

오물의 3탄은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 아닌 게 없다. 6·1 부정선거도 사전투표와 본 투표 차이가 많이 난다. 선관위 4천 명에서 노조가입이 얼마나 되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 그들은 노조가입하면 않된다. 문재인 씨 눈에 노조만 보였지 시민은 보이지 않았다. 불법탄핵이 민주노총과 함께 이뤄졌으니 말이다.

오물의 4째는 민주노총 천국을 만들었다. 노조가 될 수 없는데 노조를 만들었다. 文 씨는 특수고용자(특고) 50만을 공약으로 걸고, ‘안전운임제’ 법을 만들어 노조에 편입하도록 했다. ‘검수완박’과 같은 논리이다. 트럭기사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들에게 코로나19 때 자영업자로 지원금을 집어줬다. 그런데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로 변했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06.10), 〈모두 '노동자'라 했으니…화물파업의 가려진 교훈〉, “화물연대 파업으로 근로자 혹은 노동자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역사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안팎으로 경제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의 심각한 파업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근본 질문을 다시 해보는 것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의 파업중단 하소연에 진중하게 귀 기울여볼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 업계도 다른 물류 분야와 더불어 이번 파업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레미콘공업조합은 레미콘 운송 차주의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차주'여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논리다. 그런 취지로 나온 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 직접 조치도 촉구했다. 2006년 대법원, 2014년 울산지방법원 판례 등에서 레미콘 운송 차주는 근로자·노동조합원 지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에 따라 고용부도 2008~2009년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파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레미콘 업계에서는 레미콘 차주 가운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받은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근로자가 갖는 파업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송 차주들은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원이라고 맞선다. 차제에 최근 몇 년 새 부쩍 확대된 근로자 혹은 노동자의 법적 해석 범위가 어디까지 왔는지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총체적으로 ‘친노조’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는 받아온 문재인 정부 때 특히 그러했다. ‘노조 쪽으로 운동장이 심하게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자주 들은 그대로 문 정부가 일련의 노조 프렌들리 정책 행보를 걸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조만 가입하면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 조선일보 류정 기자(06.11), 〈해외 공장 10명이 할일, 국내선 18명이 맡아〉,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잉여가치’ 처리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현대차의 지난해 국내 공장 가동률은 100.5%였다. 전체 생산능력이 161만대인데 162만대를 생산해 흑자를 냈다. 하지만 지난 1분기에는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심화되면서 가동률이 96.7%로 하락했고 곧바로 적자로 돌아섰다. 현대차 미국(86.6%), 터키(90.9%), 인도(85.5%), 체코(83.8%) 같은 해외 공장들이 80~90%의 가동률로도 흑자를 낸 것과 대비된다. 국내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자를 내는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압박도 원가 부담을 높이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지난 1분기 직원들의 성과 보상 요구에 따라 전 직원 6만여 명에게 1인당 성과급 400만원(약 2400억원)을 지급하면서 영업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매출에서 재료비와 인건비의 비율인 매출 원가율은 2020년 1분기 80.5%에서 적자가 났던 작년 3분기 86.4%, 지난 1분기 85.7%까지 급격히 치솟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 원가율은 69% 수준”이라며 “매출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해서는 흑자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국내 공장의 낮은 생산성은 위기에 취약한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대차는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의 생산성이 직접 비교되는 지표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현대차 국내 공장 생산성이 해외 대비 현저히 낮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현대차 미국·인도·체코 공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해외 공장들은 파견직 같은 유연한 고용이 가능한 데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속도도 빠르다”면서 “현대차 국내 공장이 현대차 전체 공장 중 생산성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오물의 5번째는 공기업 초토화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8월부터 노동이사제를 한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 전경운·송민근·김희래 기자(06.11), 〈공공기관 130곳중 115곳, 노조가 이사 추천…인국공·한전 긴장〉, 인국공·한전은 文 씨가 말아먹은 공기업이다. 연금사회주의까지 하면 이건 빚나간 국가주의 맞다. “오는 8월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은 과반수 노조를 두고 있어 노조가 추천하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의사 결정 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숨죽이는 모습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130개 가운데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는 곳은 115개에 이른다. 개정안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노조위원장)가 2명 이내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추천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노조 대표에게 추천받아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나머지 15개 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전 직원 100분의 5의 동의를 얻어 노동이사에 입후보할 수 있다.”

조선일보 최형석·최연진 기자(06.11), 〈8월부터 노동이사제… ‘원조’ 독일선 축소 수순〉,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13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조합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계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시행하는 제도”라며 반대한다.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공기관에 국한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노조의 요구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위원장)가 최대 2명의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노동이사로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불법 탄핵 공신들의 공신록이 국민을 괴롭힌다. 이젠 그들만이 행진을 멈추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정부와 일본과 같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재인 씨는 산더미 오물을 남긴 것이다.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06.11), 〈윤 대통령, 한국 정상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원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자유주의 국가 대열에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첫 대면 다자 정상외교 데뷔 무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나토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과 스웨덴·핀란드·우크라이나·조지아 등이 ‘파트너 국가’로 공식 초청을 받았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해 대응할 계획인 가운데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 우방국들을 한데 모아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위협에 동시 대응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여러 참가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관심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정상의 만남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형식이 될지 더 논의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다른 나라를 들르지 않고 바로 귀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