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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연합의 주축 중 하나가 고교연합이다. 이 단체에서 "8.15 광복과 건국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재도약 할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내었다.(No. 고연2326)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담아 듣고, ‘자유와 미래’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세계잼버리대회는 같은 국제대회이다. 후자는 청소년대회이고, 전자는 청년대회이다. 이 둘을 지덕체의 정신을 가진 청소년·청년들의 축제이다. 그 축제에 정치하고 싶은 탐욕의 장을 펼치고자 했다. 국가사회주의는 원래 정치동원체제만을 꿈꾸고...

l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세뇌와 검문 통과가 쉬운 어린이들을 자살폭탄 테러에 동원한다. 어린이들은 납치되거나, 먹여주고 교육도 시켜준다는 소리에 부모가 자녀를 무장단체에 넘기기도 한다. 2016년 이라크에서 자살폭탄 테러 직전에 체포된 15살 소년은...

‘법의지배’의 시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만국공법’은 어디에 간 것인지 의심스럽다. 하기야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을 수중에 넣고, 정치를 하고있으니, 법이 제대로 작동할 이유가 없다. 법은 갈라치기로 오히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헌법전문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 386운동권세력은 1987년 이후 그 헌법전문의 정신을 갖고, 36년간 우려먹었다. 독재& 민주화 이분법 사고를 만들어냈다. 문제는 그들의 민주화 정신에 자유와 독립정신이...

나라가 풍전등화이다. 공공부문의 공산주의화가 깊게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그 심각성을 마사지하기에 바쁘다. 벌써 14개의 공영방송은 민주노총에 점령된 상태이다. 남은 것은 조선·동아에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도 이젠 깊은...

조그만 부를 축적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사회가 바른 사회는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구월환 대한언론인회 주필·관훈클럽 39대 총무(2023.08.09), 〈 새만금, 돈냄새, 표냄새 맡은 정치작용 아닌가〉라고 했다. ‘정찰대...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가 운영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도 그 정신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시냇물 안의 ‘가붕개’ 신세에 머물 수 없다. 환상에 빠진 집단체면의 홍위병 문화는 그만...

사회 버팀목이 흔들리면, 그 사회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사회의 기본이 되는 교육, 법과 윤리 그리고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교육은 과거·현재·미래를 함께 살 수 있게 해야 하고, 법은 국민의 통합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KBS는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갑질 학부모’로 끈질기게 몰아가고 있다. 지난 정권 내내 특정 정파의 견해를...

러시아는 우크라 전쟁을 위해 북한산 장사포를 도입한다고 한다. K2, K9 등과 멀지 않는 장래 장사포와 K2, K9 포들이 서로 교전을 하게 된다. 기술우위를 테스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물론 끔찍한 일이고, 인간에게 전쟁은 참혹한...

국가는 나사가 빠져 있다. 중추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국가를 개방하고 있다. 위험 천만일이다. 빠진 나사를 조우고, 기름주지 않으면, 체제는 곧 무너진다. 앞장서야 할 언론계와 법조계가 썩어 있으니, 심각함을 더해 간다. 중앙일보...

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해괴한 발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기 아들이 중학생 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을 했다며 “남은 기대 수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은 엉뚱한 개념이 헌법전문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물론 1987년 이후 386 운동권 세력이야 기습적 공격을 하면서, 헌법전문에 삽입시켰다. 이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독재와...

어제 문제를 다시 꺼내 들어본다. 정치동원사회는 개인의 자유성, 창의성을 말살하고, 전문가를 홀대하는 사회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군사형사회라고 했다. 군사형 사회는 장교는 모든 권한을 갖고, 병사는 수동적 인간을 만들어 낸다....

기본을 충실할 때에만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다. 제도란 모름지기, 각 분야는 역할이 잘 수행되고, 그들 각 부분을 체계로 엮어 줘야 한다. 그걸 헌법 정신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의 정신에 몰입할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앞에 나와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1987년 헌법은 기본권을 앞에 내 세우고, 뒤에는 별 조항으로 기본권을 제약한다. 전문 앞에 봐도 ‘4·19...

어려운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김정은 모양 모든 것을 갖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든 다음, 자신의 백두혈통이 우수하다고 선전선동하는 방법이다. 그 뒤에는 폭력과 테러, 아니면 세뇌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기본권이다. 로크는 기본권을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했다. 생명은 천부인권 사상이만, 국가사회주의는 그걸 정치적 동원으로 쓰고 싶다. 그러니 자유도 흔들리고, 자유가 흔들리니 재산도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봉숭아학당’ 얘기가 아니다. 원격수업에 빠진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모닝콜’로 아이를 깨워달라”거나, “선생님 아이폰을 보고 사달라고 조르니, 아이폰을 쓰지 말라”거나, 심지어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는 건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난맥상은 법과 법적용의 문제이다. 기업과 군보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온갖 범죄는 법 주변에서 일어난다. 판사는 ‘법복입은 청구업자’로 변해있다. 멀쩡한 대통령 탄핵도 ‘법꾸라지’에 의해 자행되었다. 오늘도 ‘홍준표...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이다. 그런데 아직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4년, 1973년의 경험을 뼈 아프게 생각하고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초기 단계와는 달리, 지금은 고도산업사회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는...

AI 기술발전이 엄청난 속도를 낸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터지고는 뒷북치지 말고, 선제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386 운동권 세력은 정부, 국회, 법원, 언론, 학교 등 공공부문에 포진을...

오죽 참담하고 절망했으면 20대 여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선택을 했을까? 교권 추락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성희롱 당하거나 학부모에게 폭언과 멱살을 잡히는 패륜이 줄을 잇는 건 진보·좌파성향 교육감들이 2010년에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