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패거리 사회의 단면.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이다. 그런데 아직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64년, 1973년의 경험을 뼈 아프게 생각하고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초기 단계와는 달리, 지금은 고도산업사회로 가는 길목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는 늘어나고, 그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늘어나야 한다. 자유를 누리면, 그 자유는 절제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왔다. 헌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시켜줬다.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가 살아돌아온 것이다. 또한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임명되었다. 김 신임총장은 尹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한다.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묻기가 힘들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자유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책임정치가 아닌 문화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권호·김정연 기자(07.26), 〈재난사령탑 없이 보낸 167일...'거야 정치탄핵' 헌재가 기각했다〉, 헌재재판관은 정치 판결만 하는 인사들만 모인 형세이다. 9명이 전원 찬성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8명 전원 찬성이다. 소수의견도 없다. 이런 헌재가 필요한지 곱씹어봐야 한다. 할로인 참사는 치안 문제로 159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그것도 가임여성과 20대가 주류를 이룬 사건이다. 아직도 그 조사가 자세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관 9인은 25일 오후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의 업무 정지도 이날로 끝났다.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2월 8일 재석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 지 167일만이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07.25), 〈이태원 참사 유족들 “159명 죽음에 아무도 책임 안 져…각자도생의 사회 살아야”〉, 세월호 사건과 전혀 다른 대우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보편성이 상실된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꼭 같은 맥락인데 말이다.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정됐습니다. 이제 유가족과 국민들은 159명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각자도생 사회를 살아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신청을 기각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헌법재판소는 면죄부를 줬다.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성서 스바니야서는 1장 7절에서 9절까지 ‘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하여라.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이 희생 제물을 마련하고 초대받은 이들을 성별하였다. 주님이 희생 제물을 잡는 날. 대신들과 왕자들과 외국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리라. 그날에 나는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을 모두 벌하리다. 제 주인의 집을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채우는 자들을 벌하리다.’

야당이 도움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 다수로 탄핵결정을 했는데, 헌재는 이를 묵살시켰다.

국민들은 4·15부정 선거로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길 꺼린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이건혁 기자(07.26), 〈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민주화·노동운동 빼도 47명〉,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수두룩하다는 것이 아닌가? 성(聖)과는 담을 쌓은 국회의원들이다.

동아일보 이승헌 부국장(07.26), 〈내년 총선 관전법(2)-‘정치 무간지옥’ 피하려면〉,

“막말은 넘쳐나지만 인사이트가 담긴 언어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요즘 접하는 정치 언어는 대개 이런 것들이다. “서울로 달려간다고 (수해 피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순방 중 귀국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답변)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많이 배우는 상황”(수능 논란에 대한 이주호 교육부총리의 답변) “조국과 민족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에 밀어 넣는 일”(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 발언)…3김이 살아있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치 언어가 지금 같지는 않았다. 그때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은 욕을 먹었으나,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들이 있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고 박상천 의원이 장외투쟁을 놓고 벌인 논리와 위트의 대결을 예능 프로그램처럼 지켜본 기억이 여전하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중진들이 담배 연기를 뿜어가며 기자들과 이슈를 놓고 토론을 벌인 ‘봉숭아 학당’도 일상이었다.”

조선일보 황대진 논설위원(07.26), 〈익명에 숨어 특권 누리는 국회,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 “우리 국회는 제헌 의회부터 현재까지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24%에 불과하다. 독일은 93%, 일본은 80%다. 더 중요한 차이는 표결 방식이다. 미국 의회는 무기명 투표 제도 자체가 없다. 독일은 2021년 코로나 사태 때 정부 방역 마스크 조달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여당 원내 부대표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가결했다. 일본도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 외에는 모두 기명투표를 한다. 총리대신을 뽑을 때도 기명투표다. 국회의원은 약자가 아니다. ‘갑 중의 갑’이다.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는다. 명절 휴가비만 830만원이다. 여기에 무료 KTX, 항공기 비즈니스석 등 186가지 특혜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 놓고 하는 일은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뿐이다. 불체포특권은 뇌물 등 개인 비리 방탄에, 면책특권은 가짜 뉴스 생산에만 쓰인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 20명이 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어떤 표를 던졌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체포동의안은 기명투표를 해야 한다. 의원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유권자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만 결심하면 된다.”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07.26), 〈민주당 보좌관 유출 혐의 군사 정보 700건, 정보위도 손 뻗쳤다니〉.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전직 보좌관 A씨가 국방부와 합참 등 군 관련 기관들로부터 보고받거나 열람한 대외비 자료가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정작 의원에겐 보고하지 않고 어디론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돼 해고됐다. 그런 뒤에도 같은 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들어가려고 면접을 봤다고 한다. 만약 내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의원실, 저 의원실을 돌며 국가 안보에 관한 각종 자료를 계속 빼돌렸을 수 있다. A씨는 해고 직전까지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군 기관들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요구했다. ‘김정은 참수부대’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해 2017년 창설된 특전사 예하 여단을 가리킨다. 지금껏 정확한 부대 규모와 무기 현황이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런데 A씨는 국방부로부터 이 부대에 지급된 기관단총, 저격용 소총, 작전 차량, 특수작전용 무전기 등의 구체적 수량을 보고받았다.”

6070세대와 386 운동권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6070세대는 반공을 어느 것보다 강조했다. 그들의 삶이 소개되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릴 줄 알고 책임의식이 분명했다. 매일경제신문 이희조 기자(07.26), 〈“애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일하는 노인 900만명 넘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속에 55~79세 사이의 고령층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9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생계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에 나서는 고령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만4000명 늘었다. 2019년 1384만3000명이었던 고령층 인구는 계속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1500만명을 돌파했다. 올 5월 기준으로 고령층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4537만9000명)의 34.1%로 이미 3분의 1을 넘었다.”

6070세대가 21대 운동권 국회를 바로 볼 이유가 없다. 그 명제는 자유와 책임이 문제이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7.26), 〈밴플리트 외손자 “자유는 공짜 아냐”〉, “6·25 당시 8군 사령관이었던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인 조셉 매크리스천 주니어 예비역 대령은 25일 “우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일원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밴플리트 장군의 외손자이자 밴플리트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매크리스천 대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유엔 참전 용사 초청 감사 조찬’ 감사 인사에서 “제 할아버지가 늘 자랑스러워하고 ‘제2의 고향’이라고 한 나라에 다시 올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할아버지는 1992년 100세를 일기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을 잊지 않으셨다”고 했다. 매크리스천 대령은 이날 “같이 갑시다”라는 한국말로 연설을 마쳤다.”

의식구조의 문제가 산업화와 관련을 갖고 설명이 가능하다. 중앙일보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07.26), 〈압축 성장 한국형 경제 기적 뒤 ‘반기업 정서’ 그림자〉,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던 ‘수출-중화학공업 중심 산업화 전략’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이건희로 상징되는 한국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다.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민간 대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서로 맞물려서 작동했다. 이 두 요소가 어울리며 한편으로는 ‘한국형 경제기적’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형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다...첫번째 변곡점은 수출 노선의 채택이다. 채택 연도는 1964년이다. 이 노선의 채택으로 박정희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수준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무역금융’ 혹은 ‘수출금융’으로 불리는 정책이다...1966~72년의 기간 동안 일반 대출금리는 23.2%였다. 무역(수출)금융 금리는 6.1%였다. 무역금융 대비 일반대출의 금리 격차는 무려 17.1%포인트였다. 배율로 보면 3.8배였다. 수출 기업 중에는 대기업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더 컸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게 된 셈이다.둘째 변곡점은 중화학공업 노선의 채택이다. 채택 연도는 1973년이다. 당시 중화학공업은 선진국이나 하는 산업이었다. 저개발 국가는 경공업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 정책을 편 이유는 안보위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960년대 중후반에 걸쳐 강력한 흑인 민권운동과 베트남 반전운동에 직면한다. 닉슨 정부는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골자는 ‘아시아가 공산주의 위협을 받더라도 우리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1972년 2월, 닉슨은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전쟁 기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로 지내다가 서로 화해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 반전운동→닉슨 독트린→중국과의 데탕트 과정을 거치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전면 철수할 조짐을 보였다. 한국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자주 국방’을 추진했다. 국방의 연장에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했다. 방위산업 육성에는 돈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차관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다. 결국 차관 도입은 실패했다...이런 난관을 맞아 당시 청와대 김정렴 비서실장과 오원철 제1비서관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요지는 ▶모든 군사 무기는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다 ▶한국 대기업들에게 방위 산업을 분담시킨다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대기업이 생산한 부품에 대해 정밀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등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전시에는 방위산업, 평시에는 중화학공업’을 겨냥했다. 박정희 정부가 잘한 것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초점을 단지 자주 국방에만 맞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과도 연동했다. 한국 경제사에서 중화학공업은 ‘안보정책’이자 ‘경제성장 정책’이었다. 문제는 한국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방위산업도 중화학공업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점이다. 중화학공업은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어야 했고, 성공 확률도 극히 희박했기 때문이다. 자본의 회수 기간도 지나치게 길었다. 불확실성은 매우 컸지만 기대 수익은 불투명했던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절반은 당근으로, 절반은 협박으로 대기업들에게 중화학공업(방위산업)을 관철했다...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위해 대기업에 얼마나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줬는지 알 수 있다. 1973년 이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에 대한 세율이 확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화학공업은 법인의 유효한계세율이 20% 미만이었다. 반면 경공업은 50%대 수준이었다. 중화학공업은 대기업이 하는 사업이다. 경공업은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룬다. 대기업에는 20% 미만의 세율이, 중소기업에는 5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 셈이다. 말하자면, 1000개 기업 중 950개의 중소기업에는 높은 과세를 하고, 그렇게 걷은 돈을 50개 대기업에 몰아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박정희 정부는 1973년 1월 중화학공업 선언을 앞두고 1972년 10월에 유신을 선포했다. 즉, 중화학공업+파격적인 대기업 지원+유신 독재는 하나의 패키지였다.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반대편에는 중소기업 지원+대기업 특혜반대+유신 반대(민주화)의 패키지가 있었다. 한국의 반기업 정서가 왜 형성되었나고 물었지만, 정확하게는 ‘반(反) 대기업 정서’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유행하기 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이 유행했다.”

문제는 ‘반대기업 정서’에 대한 해결책에는 자유와 책임이 없었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7.26), 〈韓 R&D 투자 49%가 삼성..대기업 ‘쏠림 현상’ 심화〉, 대기업은 여전히 생명력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여전히 생명력이 없다. 그 현상이 탈원전에서 나온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07.26), 〈탈원전 버리고 원전 돌렸더니..작년 온실가스 배출 3.5% 줄어〉, 탈원전으로 중소업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여기저기 설치했다. 그게 국가 경제를 위한 것일까? 비리는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수해로 태양광 패널은 여기저기 망가져있다. 산사태는 인명을 뺴앗아갔다. 문재인이 탈원전 사업으로 중국에 산업을 상납한 것이다. 그 책임 누가질까?

386운동권이 편 산업정책이다. 그들의 국가사회주의는 성(聖)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국민에게 자유와 책임의식을 지게 한 것도 아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나? 6070세대가 그들을 잘 볼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A35 하 5단 통광고 뉴데일리 류근일(07.26), 〈전교조로 좌파 가르고, 학원으로 이권 챙겨..교육, 점령됐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부 기자(05.26), 〈좌파 논리 따르다 무간지옥 되어 가는 한국〉, 패거리 사회의 단면이 소개되었다. “기록적 폭우와 함께 섬뜩한 죽음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덮쳤다.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미호강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쏟아져 들어온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24명의 사상자가 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역대급 수해로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른다. 그 뒤를 이어 전과 3범 30대 남성이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신림동 칼부림’ 묻지마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팔열지옥 가운데 고통이 간극 없이 계속되는 지옥이라는 무간지옥(無間地獄)이 한반도로 내려앉은 듯한 모습이다. 길 가다 물에 빠져 죽고 칼에 맞아 죽는 극한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을 모양새다. 숱한 비극적 죽음 앞에서 모두가 분노와 절규를 터뜨리는 빅뱅의 혼돈 속, 죽음 하나가 더해졌다. 바로 최근 터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다. 앞선 죽음들을 모두 휩쓸어 버릴 정도의 강력한 태풍과 바람이 동반된 사건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여교사의 죽음을 순교로 지칭한 이들은 도게자(土下座)의 자세로 반성문을 읊고 있다...이 같은 현실은 자신들을 ‘촛불혁명 세력’이라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통치 야욕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문 정부는 MB(이명박)와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적폐’로 몰아 청산하려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을 틈타 간호법을 제정하려다 간호사와 범의료인을 갈라쳐서 의료 현장을 분열시켰다. 친여성 정책을 밀고 나가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갈등을 극대화시켰다. 사실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느 구석 하나 갈라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갈라져서는 각각 왜곡된 도덕관으로 무장한 채 자신만의 샤덴프로이데를 추구하며 미사여구만을 쏟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