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꾸라지들의 세상.

현재 대한민국의 난맥상은 법과 법적용의 문제이다. 기업과 군보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온갖 범죄는 법 주변에서 일어난다. 판사는 ‘법복입은 청구업자’로 변해있다. 멀쩡한 대통령 탄핵도 ‘법꾸라지’에 의해 자행되었다. 오늘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범죄 들통난 이재명’, ‘영장 재청구 방침 박영수’ 등이 문제가 된다. 이리저리 법망 피한 노무현, 문재인 등은 다 법조인이다. 국민들도 이젠 비판만 하지 말고, 참여하여 자신의 자유를 자기가 지킬 필요가 있다. 자유수호포럼 같은 단체가 그 대안일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2023.07.27.), 〈이화영 “이재명에게 보고” 진술 이후 벌어지는 해괴한 일들〉,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와 맞물린다. 국제법의 영역이라는 소리이다. 국내 우물 안 개구리 법만 따지다 국제법 영역으로 넘어가면 난감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평상시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일정한 법망에 걸려들면, 인생 종친다. 그만큼 국내법이 세계수준에 미달이 된다는 소리이다. ‘법꾸라지’라는 것이 달리 나오지 않는다.

대북 송금이 국제형사재판으로 넘겨질 판이다. 이젠 관련자들이 법 적용에 긴장한다. 범죄 당사자는 미국 법정에 서게 생겼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화영씨는 애초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최근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대표가 뇌물 혐의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진술이다. 그 직후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화영씨 아내가 등장했다. 아내는 남편 진술을 다시 뒤집는 옥중 서신을 남편에게 받아내 공개하더니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남편이 ‘이 대표에게 보고’ 진술을 한 것이 변호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직후 열린 재판에서 이화영씨가 변호사 해임에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재판정에서 아내가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있었다. 이를 단순한 부부 싸움으로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무언가 내막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생활을 10년 간 마감하고 1895년 12월 돌아온 서재필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름 아닌, 법의 힘으로 유지됨을 알게 되었다. 그의 세계관이 이렇게 전개된다. 독립은 개화의 모태요, 개화보다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였다. 즉 정치적 자주성을 위해 주체성을 주입하는 것이 독립신문의 역할이었다.(이규태, 1968: 44) 독립신문은 생활개혁에서 시작하나 제도 개혁, 계발 변화라는 목적성을 처음부터 분명히 띄고 있었다. 법을 통한 사회 개혁을 시도한 셈이다.

서재필은 충신과 역적이 법을 지키는가에 달렸다고 했다. “죠션 인민들이 츙신과 역젹이라  거 분명히 몰오고로 우리가 오날 간단히 무엇시 역젹이며 무엇시 츙신인줄을 말노라 사이 츙신이 되랴면 그 나라 법률을 직히거시 츙신 이요 법률을 직히지 아니거시 역젹이라 졍부에셔 법률을 드러 (……).”(｢독립신문｣, 1896. 4. 11) 그의 논리에 의하면 지금까지 양반들은 구습에 젖어 백성을 임의로 다스렸을 뿐 아니라 칙령의 어김을 예사로이 했다. 독립신문은 구습에서 벗어나 백성이 개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장했다. 그 조건이 법부터 지키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기업인들은 벌써 국제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국내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그걸 피부로 감지하지 못한다. 심지어 군인들도 미국 군법이 얼마나 엄한가를 실제 경험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26), 〈테슬라 이익률 넘은 현대車…저성장 극복책, 기업 혁신과 투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엘리어트 같은 외국기업은 민감하다. 지금 정부도 그걸 국민에게 속이고 있다. 기업인들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국내 법꾸리지 박영수 특검이 그걸 염두에 뒀을 이유가 없다. 그냥 ‘국정농단’으로 몰고 간 것이다.

기업은 다르다. “현대자동차의 질주가 놀랍다. 올 들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 증가한 4조2379억원을 기록, 분기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영업이익률은 10%로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1분기 9.5%에서 더 높아져 테슬라(2분기 9.6%)도 넘어섰다. 오늘 발표하는 기아차 영업이익도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현대차·기아가 상장사 분기 영업이익 투톱에 오를 전망이다. 현대차의 실적 호조는 생산을 짓눌렀던 반도체 수급난 해소, 환율 효과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해온 내부 혁신의 결과다. 품질 개선에 따른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와 원가 절감 효과가 컸다는 얘기다. 2분기 현대차가 판매한 차종을 보면 전체 106만 대 중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비중이 58.7%에 이른다. 현대차의 경쟁력이 종전 가격에서 제품력으로 진화한 것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005년 기아 사장 취임 후 20년 가까이 밀어붙인 제조·설계 원가 절감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현대차는 1월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도 올려 잡았다. 매출·영업이익 증가율을 각각 종전 10.5∼11.5%에서 14∼15%, 6.5∼7.5%에서 8∼9%로 높였다.

스카이데일리 김준구 기자(07.27), 〈불황에도..대기업 일자리 늘렸다.〉기업은 법조를 앞서간다. 서재필·이승만·박정희 등은 국제적 감각을 갖고 국가를 발전시킨 것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상반기에 1만 명 가까이 고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순고용을 2000명 이상 늘려 500대 기업 중 순고용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6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기업 475곳의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대비 올 상반기 순고용이 9314명 늘어났다.”

법조 관활에 들어있는 선관위가 문제이다. 선관위를 보면 대법원의 그림이 나온다. 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이렇게 할 수 없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07.27),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제〉, “사전투표율은 처음 도입된 2013년 재·보궐 선거에서 6.9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 대선에선 36.9%에 달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사전투표율이 본 투표율을 추월해 사전투표가 본 투표를 대체하는 ‘본말전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표자 성향도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확연히 달라 결과가 반대로 나오기 일쑤다. 선관위 안팎에서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단축해 투표율을 30% 선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다.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 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긍정적 반응이 많다고 한다. 물론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늘리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투표율이 느는 긍정적 효과보다 선거 불신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은 무시하기 힘든 설득력을 갖는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이긴다면 야권 단체들이, 야당이 이긴다면 여권 단체들이 사전투표 부정론을 주장하며 불복했던 3년 전 총선의 악몽을 재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세력의 ‘부정선거’ 프레임 도구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서글픈 현실을 선관위는 유념해야 한다.”

법원도 직원들의 다수 가입한 민주노총의 힘을 믿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27),〈국민 70%가 '집시법 개정' 찬성, 이래도 야당은 반대할텐가〉, “출근길을 가로막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민폐 시위'에 대해 국민의 71%가 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야당은 입법의 키를 쥔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관련 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 온라인 토론 결과 총 18만여 명이 참여해 이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도 약 13만건 중 약 80%는 과도한 집회·시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07.26), 〈KBS 노조, 방송 정상화 염원 일제 삭발〉, KBS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성토한 것이다. “KBS 노동조합이 KBS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영풍 보도국 기자를 비롯한 KBS 노동조합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이사회 장 앞에서 삭발식을 통해 ‘남영진 이사장의 수상한 지출 의혹 해명’ ‘김의철 KBS 사장 사퇴’ 등을 각각 요구했다. 삭발에 참여한 KBS 노조의 A씨는 “나라를 위해 평생 딱 두 번의 삭발을 했다. 처음 한 번은 군대 입대할 때였고 다음 한 번은 오늘 KBS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이 역적들 양산하는 곳이 아닌가? 물론 패거리 사회를 만들면,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어진다. 그 사회는 북한과 같은 곳이 된다. 그 논리라면 법조는 이적죄인들로 가득채웠다는 소리가 아닌가? ‘김일성 장학생’ 유독 법 쪽이 많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이다. 법조와 정치인들은 기업인 좀 닮았으면 좋겠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07.27), 〈‘처벌 약해 더 혼탁’ 7년간(서울시) 위반행위 604건, 기소는 12건〉,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07.27), 〈울산 사건 3년 넘게 1심...다스 사건 6개월 만에 선고〉, 4·15 부정선거는 아직도 판결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