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 갖고 있는 꽃을 빼앗고 싶은 국가사회주의.

자유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기본권이다. 로크는 기본권을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했다. 생명은 천부인권 사상이만, 국가사회주의는 그걸 정치적 동원으로 쓰고 싶다. 그러니 자유도 흔들리고, 자유가 흔들리니 재산도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그 이치대로 따지면 생명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면, 인간은 그 선물로 자유의지를 갖는다. 자유의지로 인간은 노동력을 발휘하여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산을 모은다. 노동이 자유로 얻은 물적 토대인 것이다.

개인의 삶은 물적 토대를 쌓지 않으면 생명과 자유를 국가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 국가는 기를 쓰고 국민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고, 국민은 내 재산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국가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린다. 물론 민주주의, 민주공화주의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이다.

문화일보 사설(2023.07.29.), 〈법인세·상속세 핵심 손 안 대고 경제 살릴 수 있겠나〉, 尹 정부는 별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싶다. 문재인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트랙이다. “신혼부부에 대해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자녀장려금(CTC)도 2배 늘리는 등의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고,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제작비의 세액공제율도 끌어올린다. 세수 부족 우려에도 저출산에 대비하고 기업 활력을 자극하려는 정부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번에도 핵심인 법인세와 상속세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법인세는 내년에도 최고세율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훨씬 높고, 세계 최고의 징벌적 상속세 역시 73년째 유지된다. 법인세는 국가대항전이 된 지 이미 오래고, 상속세도 자본주의 종주국인 영국의 집권 보수당이 2025년 총선 공약으로 폐지를 제시했다. ‘높은 법인·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부(富)의 세대 이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내년 총선과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다 해도 이런 ‘찔끔 감세’로는 경제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자유의지로 노동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게 시장경제에서 가능하다. 시장에서 자본도 축적시키고, 기술도 개발시킨다. ‘자본가 정신’이 여기서 발동한다. 요즘 반도체를 보면 좋은 것이 반도체이다. 반도체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국가가 가만 둘 생각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07.28), 〈미국 新산업정책의 실체〉,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모방한 듯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미국 경제의 회생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즉 2021년 말 도입한 1조달러 수준의 사회 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022년 도입한 28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육성법안(CHIPS and Science Act)과 1조5000억달러 규모를 웃도는 야심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Inflaion Reduction Act) 등이 그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의 정책과 함께 미국 내 반도체산업 등 제조업 부활 정책을 다양한 정책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 중심주의에 기반한 산업정책에 직면해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 특히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필두로 세계 선진국에 확산하는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경쟁적인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 및 무역정책은 될 수 없으며, 결국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장을 잃은 국가사회주의 정부는 위기에 처하게 마련이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후발주자의 대한민국도 북한과는 달리, 시장과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사회주의처럼 보였지만, 절대로 그는 국가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잘 하는 사람을 도와줬다. 그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키워줬고, 세제혜택도 많이 부여했다. 그는 1973년 중화학공업을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에게 50% 세제를 거두어들이면서 대기업에게는 20%밖에 받지 않았다. 대신 대기업에게는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도록 하고, 그들에게 ‘수출금융’ 혜택도 주었다. 이게 지금의 방위산업이다.

문재인 국가사회주의가 망쪼가 들었다. 중앙일보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07.29), 〈국정원은 간첩 잡는 곳〉, 조선일보 사설(07.29), 〈수 많은 신고, 제보, 경고 다 무시한 공무원들, 존재 이유 뭔가〉, 국가사회주는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으니,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

조선일보 강천석 고문(07.29),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두 말뚝〉, “루스벨트·트루먼 등 미국 대통령들도 긴가민가하면서 소련 심기(心氣)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이 상황에서 망명객으로 30년 동안 세계를 떠돌던 이승만은 세계 정세에 대한 확실한 전망(展望) 아래 대한민국 둥지를 서방(西方) 자본주의 자유 진영에 틀었다. 이승만의 선택에 대한 좌파와 중간파의 비방(誹謗)과 중상(中傷)은 당시는 물론이고 70년간 계속됐다. 좌파는 의도를 갖고 있어서, 중간파는 세계 정세에 무지(無知)해서다. 6·25는 이승만이 읽은 대로 세계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간 대결장이란 사실을 증명했다. 이승만은 이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소련·중공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나라를 개방(開放)과 번영으로 이끌 두 번째 선택을 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승만이 박은 두 말뚝을 벗어나지 않고 지도자와 국민이 합심(合心)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북한 노동당 당원은 특수 신분(身分)이다. 인구의 10%가량이다. 이들은 아침 7시 반이면 출근해 사무실에 걸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사진을 향해 절을 하고 혹시 먼지가 묻었나 깨끗이 닦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매일 ‘생활 총화’, 매월 ‘월간 총화’ 시간을 갖고 당 방침에 어긋난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8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국가안전보위부원과 수십만 명에 달하는 그 정보요원들이 그들을 감시한다.”

북한은 노동을 정치동원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은 시장에서 내다 판다. 그래서 재산을 얻는다. 국민이 재산을 얻으니, 정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국민도 절제가 있어야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다. 문재인 2기 윤석열 정부도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다. 사실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말을 보면 빅마우스인 것처럼 비친다. 우측 신호등을 켜고, 좌회전하고 있는 셈이다. 그도 국가사회주의 공무원 출신이다. 그런데 더한 것은 신임 관리들이 하나 같이 국가사회주의 딱지를 달고 나온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07.2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자유민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가짜뉴스 잡겠다고 한다. 그는 ‘아이디어의 공개시장’(the market places of ideas) 원리를 염두에 두는지 의심스럽다. 상품의 시장이나 뉴스 시장이나, 자율 경쟁하는 곳이다. KBS, MBC 공영언론은 국민이 사형선고를 낸 상태이다. 그걸 국가가 개입하여, 공론장을 통제하겠다면 문제가 있다. 그도 국가사회주의자임이 틀림이 없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과 같은 동원체제가 아니라, 노동을 시장에서 내다 팔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다. 문재인 정권 때 최저금제니, 52시간 노동제니 같은 헛소리를 했다. 윤석열 정부도 그걸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2라고 한다. 그들은 국민 갖고 있는 꽃을 빼앗고 싶은 국가사회주의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