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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은 모든 좋은 가치의 총합으로 이뤄진다. 하나씩 따질 수는 없지만, 개인 가치의 총합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가치도 제외시킬 수 없다. 공동체 가치는 사회적 윤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국민 각자의 책임의식, 가치, 선행 등이 모여...

자연법은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만든 헌법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국공법’이라는 말을 자주했다. 여기서 이성은 선악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하고, 합리성은 현장의 모든 변수의 확률성을 강조한다.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총선이 끝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으로 정치판이 분주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뇌관으로 남아 있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수직 상승하여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온 가족이 형사피고인인 뻔뻔함에도...

오늘은 4·10 총선 본투표날이다. 20대 국회권력은 대단했다. 멀쩡한 대통령도 불법 탄핵시키는 국회였다. 그 후유증으로 4·10 국회의원 선거만큼 소란스러운 때가 없었다. 그만큼 지은 죄가 많은 것이다. 다른 말로 국민이 지금까지 투표만 끝나고...

금간 독은 언젠가는 물이 새기 마련이다. 제1야당 대표가 유세를 마치고 차에 타서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후 차량 창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유출됐다. ‘척하다’는 거짓, 기만, 위선을 내포하는 단어이다. 당대표이자...

언론·법조는 엉뚱한 열정, 그리고 책임의식·균형감각의 결여로 4·10 총선 후유증이 클 전망이다. 치룰 필요가 없는 대가를 이들 때문에 치르게 된다. 그 만큼 사회갈등이 크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국민이 치르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얻지...

참 재미있는 상황의 연속이다.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MBC가 내부적으로 순연을 결정하자, 기호9번 조국혁신당은 “입틀막에 이어 9틀막”이라며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조국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용산에서...

1987년 이후 86 운동권은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계속한다. 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고문을 선사한다. 정치가 4류라면 그 희망고문을 37년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86 정치인들의 고문을 계속 들으면, 정상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정당대표를 맡고 총선에 나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 나라의 심각한 가치전도 현상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징역2년 선고를 받은 사람이 ‘미남은 거짓말을 하지...

대중민주주의는 링컨의 게티즈버그연설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에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짧은 270 단어의 연설문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 있다....

4·10 초선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급할수록, 위기일수록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체제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선관위도 정신을 차리고, 민주공화국 주인인 국민도 현실 인식을 냉정하게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세 치 혀의 현란한 놀림으로 검은 것을 흰 것으로 흰 것을 검은 것으로 우긴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간다 해도 시간은 진실의 편이기에 결국은 낱낱이 드러나는...

사전선거가 시작되는 등 총선 막바지에 자질 논란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양문석, 김준혁 후보다.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중간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 대출임이 드러났고,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 등 매일매일 망언 전력이...

AI 시대(인공지능시대)가 눈 앞에 다가왔다. 니체는 기술을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로 봤다. 그 만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갈린다는 말이다. 설령 그렇더다고, 기술은 반드시 나쁠...

오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뉴스데스크 날씨에서 ‘파란색 숫자 1’을 강조한 그래픽을 사용하며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멘트한 내용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관련자 징계’ 결정을...

공영방송 MBC는 태도를 바로 하라. ‘이화여대생 성접대’ 등 막말을 쏟아낸 민주당 김준혁 후보 관련 보도를 하면서 국민의힘 로고를 김 후보 어깨에 노출시켜 비난이 일었는데,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MBC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기본적으로 임영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말로 해서 안 되면 내쫓아야 한다”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둥 막말을 쏟아내자, 조국 대표도 나서 “윤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고 있다. 재판 중이거나 2심에서 징역2년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법적 사유도...

정치인·공직자는 기업인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인은 ‘지구촌’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하루하루 영업활동을 한다. 기업은 원래 시장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이익이 된다면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다....

정당성의 위기가 왔다. 국가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막스 베버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으로 국가를 지목했다. 그 말이 꼭 맞아떨어진다. 국가 근처에만 가면 폭력을 상식적으로 사용한다. 국회·행정부·법원은 반성할 일이다. 이는...

신뢰는 역동성·전문성·진정성 등이 요소로 이뤄진다. 3가지 요소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는 없다. 개인에 대한 신뢰를 정부차원으로 끌어올리면, 선거의 공정성, 화폐가치, 국방 정책 그리고 고용수준 등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부의 신뢰를 알...

헌법도 제대로 읽지 않고, 정치하는 공공직 종사자들이 아닌가? 1987년 이후 정치의 난맥상다름 아닌 공공직 종사들의 사회주의화이다.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빼앗아갈까만 걱정했다. 정부영 참소액주주운동(참소운) 대표는 ‘연간 가업...

2012년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낸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정권을 잡은 후 이를 국정슬로건으로 삼았다. 이들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란 “(자본가의 착취 피해자) 노동자 중심 계층이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 5년...

뉴스데스크는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부산 사하구청장이 같은 당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 지지를 호소한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전화녹음 파일 음성을 반복해 내보내며 이틀 연속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그제 3분19초, 어제 3분15초.....

4·10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판세가 흔들린다.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와의 담론에 집중이 된다. 자연 문재인·이재명 그 일당에 대한 심판이 주요 이슈가 된다. 카르텔 안에 안주한 기득권 타파에 관한 내용인 것이다. 그 내용을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