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500자 논평] ’사람이 먼저다’라던 사람들.

2012년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을 낸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정권을 잡은 후 이를 국정슬로건으로 삼았다. 이들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란 “(자본가의 착취 피해자) 노동자 중심 계층이 우선”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문재인 정부 5년 통치의 결과는 어땠을까?

우선 문 정부 들어 합계출산율이 역사상 처음이자 세계 최저인 1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8년 0.97를 기록하자 2019년 37조원, 2021년 46조원 등 역대 최대의 ‘저출산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며 국가 사멸의 위기에 놓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수도 2017년 658만에서 2021년 806만으로 계속 증가했고, 산재사망자수도 문 정부 들어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정반대 결과이다.

지난 4년간 과반의석으로 포퓰리즘 입법 독재와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해온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과 “아르헨티나 꼴” 운운하면서 총선구호로 전국민 대상 25만원 지급을 내거는 건 적반하장과 혹세무민의 극치이다. 우리 헌정사상 이렇게 막 나가는 정당이 있었는가? 4.10 총선에서 국민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던 민주당의 위선과 ‘의회폭거’를 심판해야 한다.

2024. 4. 1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