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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를 펼칠 전망이다. 탐욕이 절제로 정제가 되지 않으면, 그 탐욕은 수렴이 되지 않는다. 그 문화는 이성이 지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폭력과 테러의 사회로 몰고 가게 된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된다....

긴 호흡으로 볼 때 지금은 자본주의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 고대노예사회, 중세봉건사회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이다. 공산주의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그들의 발전이 요원하다. 그 중간 단계로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가 존재한다. 거대한 국가권력은...

최근 주진우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다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기각된 영장 중 두...

부정선거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은 53〜60/300명으로 예상이 된다. 그들이 하는 일도 별로 신통치 않다. 21·22대 국회의원은 헌법을 읽지도 않고, 4800개 법을 만든다. 헌법전문에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법 집행에 문제성을 노출한다. 분명 대한민국 법체계는 자연법, 즉 이성을 중시하고, 실천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장경제는 누구나 시장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 ‘부의 불평등’이유로 사회법을 강조한다....

문재인의 국가파괴는 결국 법원·헌재까지 치명타를 일으킬 전망이다. 그들은 공정·정의가 아니라 ‘갈등 생산자’가 되었다. 그 뿌린 씨앗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선거·법 운용이 거의 개그 수준이다. 그렇다고 그 탐욕이 개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락과...

개인에게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강제하지 않아도, ‘지혜’·‘영적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 이는 이성의 영역이나 실천의 경우는 항상 상황을 염두에 둔다. 절제를 잃고, 감각적 확실을 추종하게 되면 이성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구체적...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국가의 이념과 좌표가 흔들리는 것이다. 전교조교육. 민주노총 강령 등이 1987년 이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국민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예외적으로 상처를...

지난해 7월 다함께 먹고살자(‘먹사니즘’)며 정부예산을 난도질한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더니 며칠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다함께 잘살자는 ‘잘사니즘’을 외쳤다. 그리고 35조 원 추경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8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헌재 내부 TF팀의 실체는 충격적이다. 법적 근거조차 없이 운영된 이 비밀 조직이 재판을 조종하고...

2025년 3월 1일은 선악 전쟁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1919년 4월 10일에 결정이 되었다. 그 민주공화국이 오염되었다. 헌법이 오염되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인간이 탐욕을 줄이고, 이성으로 돌아가면 도덕감과 자유가 서로 공존하게 된다. 이런 원리라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한다. 이는 인간에서만 적용되지는 않는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법은 퍽 자연현상과 밀접하게...

한국이 어렵다. 그 원인은 간단하다. 공공부문에서 도덕적 해이가 온 것이다. 그들은 ‘도덕이 없는 자유’(no moral law of freedom)를 누리고 있다. 자유가 거추장스럽다. 공부문에서 차이나·북한 완장 차고 설치는 군상들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권한쟁이 심판 사건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한덕수 사건)의 재판 순서를 고의적으로 뒤바꾼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헌재의 이 같은 노골적인 절차 조작은 단순한 법적 실수를 넘어,...

남한은 믿을 게 금밖에 없고, 북한은 김일성 사이비 종교 밖에 없다고 한다. 공적 기구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117만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구들이 되었다. 선관위·헌재가 지금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인공지능시대(AI)가 눈앞에 전개된다. 기술이 바뀌면서 문명 자체가 변동한다. 과거 악습은 우선 밝히고, 가짜 뉴스(사실)은 명료하게 해야, 새로운 인공지능시대의 혼란을 줄 일 수 있다. 세계의 정치구도와 관련되는 일이다. 지금 정치권은...

옛말에 ‘꽁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든, 국가든 효율성이 없으면 그 조직을 수명을 한다. 그러나 매는 맹금류에 속한다. 집단행동에 둔하다. 인간은 다르다. 제조업일수록 분업이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공동체가 필요하게 된다....

개헌 여론몰이가 곧 전개될 전망이다. 운동권 출신들이 문화적 특징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상황이다. 그들의 친중·종북 성향이 노골화된다. 86 운동권 세력의 마지막 ‘인민민주주의’ 퍼즐이 완성될 시점이다. 언론이 앞서면 못할 것도 없다.   ...

2030세대는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저항권 운동’은 2030대가 주축이 되기 시작했다. 반면 4050세대 자유를 누렸으나, 그들은 도덕법를 지키지 않았다.〔a non-moral conception of freedom〕 대한민국...

대륙법 체계를 갖는 대한민국헌법은 이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책임을 으뜸으로 한다. 자기실현과 국민행복을 우선 순위에 둔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들 ‘덕의 의식’(virtuous consciousness)은...

제헌헌법은 대륙법 체계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를 한 인사들이 많다. 물론 그 위원장 김규식은 경신학교, 미국 유학파이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재홍·이관구 등은 일본에서 유학한 인사들이다. 바이마르헌법에...

여의도 구 MBC사옥 부지에 현재 4개의 빌딩이 들어서 있다. 그 가운데 제일 앞,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빌딩 ‘앵커원’은 MBC 소유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이 연간 150억 원에 달한다. MBC의 본업인 방송과는 상관없는 부동산...

차이나는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이젠 국내 산업이 그들의 종속국가로 탈바꿈하게 했다. 38년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선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그들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단단한 공급망...

변호사 출신 이재명은 중국에 ‘셰셰’하더니, 이젠 ‘트럼프 노벨상 추천’이라고 한다. 이를 본 국민은 개그를 보는 심정이다. 그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법조는 요즘 좌익에 푹 빠져 있다. 우리법연구회, 국회인권법연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