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인·법조인, 삼성 갤럭시는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여.

   변호사 출신 이재명은 중국에 ‘셰셰’하더니, 이젠 ‘트럼프 노벨상 추천’이라고 한다. 이를 본 국민은 개그를 보는 심정이다. 그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법조는 요즘 좌익에 푹 빠져 있다. 우리법연구회, 국회인권법연구회는 좌익의 소굴이 되었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진성 좌익, 즉 공산주의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헤겔은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가는 길은 자기 자신를 공격하도록 명령한다. 좌익은 자기비판을 하도록 독려한다. 공산주의는 ‘포퓰리즘〔sensibility〕이 아닌, 진정성〔heart〕을 움직이도록 한다. 개인의 이익으로 신뢰를 얻는 기업가만도 못한, 좌익은 허위의식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2025.02.05.),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김기현 “분노 참을 수 없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김 의원은 이 같은 공개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 아니냐”고 되물었다...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02.05), 〈황운하·송철호 무죄... 2심 재판부 주심은 인권법 출신〉,

법조가 공정·정의를 도외시하고 카르텔을 형성하면, 곧 폭력과 테러를 불러들인다. 차이나·북한에 늘 하는 나쁜 습관이다. 소련은 폭력과 테러만을 일삼다, 1991년 막을 내렸다.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하명 수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주심 이상주(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형사2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02.05), 〈정교모 “문형배 대행은 헌법에 충성하라” 질타〉, 문 대행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 우리법연구회의 소속이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서를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형배 대행은 헌법에 충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다수당의 극단적 폭정”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구속”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 기관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문형배 대행의 탄핵심판 주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강조했다. 정교모는 특히 문 대행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관련 수사기록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점, 변론기일의 속성심판 강행, 내란 혐의 심판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기각한 점 등을 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태세이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2.04), 〈美 범죄조직 지목 USAID 국제 부정선거 의혹 A-WEB 유착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미국 USAID와 한국 선관위 자금이 들어가 운영했다. 미국의 네오콘·민주당 세력과 관련이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블랙옵스팀이 작년 12월 3일 A-WEB 기구가 있는 중앙선관위연수원에 급습했다. 이들 작전은 국내 비상계엄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단독으로 작전을 한 것이다.

  “김용희(오른쪽) 선관위 사무차장과 미국 워싱턴 USAID 사무실에서 USAID ‘민주주의·인권 및 거버넌스 센터’ 스콧 도버스타인 대표 직무대리를 2014년5월1일 만나 개발도상국의 선거 법제 관련 지원을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운영한다” 2일(이하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언급한 USAID(미국 국제개발처)는 3일부터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폐쇄조치됐다. 일론 머스크는 USAID가 우한폐렴(COVID-19) 등 수백만 명을 살상한 생화학 무기에 거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며 ‘범죄 조직(Criminal Organization)’이라고 지칭한 곳이다. 이 같은 USAID가 국제카르텔 부정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집행 이사로 있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과거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좌익의 PC 세력이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포퓰리즘(여론조사)으로 국민의 감각성(sensibility)을 자극한다. 국민은 퍽 수동적으로 수용한다. 물론 그들은 의도가 있다. 스카이데일 오주한 정치전문기자(02.05), 〈‘전 국민 25만 원 배분’이 야기할 미래〉, “사회주의, 즉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의 핵심은 ‘부(富)의 분배’다. 그런데 전 국민이 부를 나누려면 이를 배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재화를 산더미처럼 쌓아 두고 “알아서 가져가시오” 하면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배량을 정확히 계산해 부를 나눠 줄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고로 재물 앞에서 성인군자는 극히 희귀한 법. 배분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전 재화의 99%를 제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나머지 1%만 국민에게 나눠 주고 “우리가 못 사는 건 다 누구(북한을 예로 들면 한·미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고 하면 그만이다. 혹여 분배자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프롤레타리아(노동계급) 체제에 저항하는 인민의 적” 등으로 몰아 숙청하면 그만이다...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에 여당에서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 등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5만 원 지급은 국민의 돈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 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에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조선일보 이민준·이민경 기자(02.03, 〈이재용 측, 2심 무죄에 "수사·재판, 긴 시간 지났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이른바 ‘삼바 분식 회계’ 의혹 등 항소심에서 3일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선고를 마친 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긴 시간이 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5개월 만인 이날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글로벌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2월 2일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1위로 삼성전자를 선정했다. 겔럭시 모바일의 영향이 크다. 2위 유튜브, 3위 왓츠앱, 4위 구글 등으로 순위를 매겼다. 국제 망신시키고, 말 많은 정치인과 법조 출신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묵묵부답 퇴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삼성 이재용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국내 좌익의 정치인·법조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국은 PC 좌익 청소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강남좌파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들은 공정·정의를 버리고 폭력과 테러를 불러들였다. 시진핑·김정은이 인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헤겔은 개인의 특수성에서 보편성(universality)으로 가는 길로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배신하라’라고 한다.(Hegel, 1807/1977: 224) 그는 자기비판을 철저히 하라는 명령을 했다. 공산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다.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의 진정성(heart)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을 허위의식의 이념틀에 감금시키면 문제가 있다. 좌익 정치인·법조인은 엉터리 같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국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당·야당·정부 인사들이 기업만도 못하니,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