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노란봉투법으로 “20대 고용률 10%P 급락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급하다”.

  차이나는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이젠 국내 산업이 그들의 종속국가로 탈바꿈하게 했다. 38년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선거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그들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단단한 공급망 생태계를 그들의 운동장으로 변했다. 더욱이 국내 시장을 발판으로 미국 수출의 전초기지로 변하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친중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은 그들의 도우미역할을 했다.

  차이나가 개입한 부정선거로 대한민국헌법 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무력화시켰다. 김대중 정권 이후, 노무현·문재인은 부정선거로 그들에게 넘겨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로 차이나에 운동장을 만들어준 그들이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유준호·정호준·김상준 기자(2025.02.05.), 〈민감한 정보 中유출될라 정부 '딥시크' 접속 차단〉,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부처에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이용을 차단하고 나섰다. 딥시크가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민감한 업무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호주, 이탈리아와 대만 등 세계 각국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딥시크 사용 자제 조치를 내놓은 상태다...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생성형 AI 활용 관련 보안 주의사항'을 부처 내에 전달했다. 딥시크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와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정보의 입력을 금지한 것으로, 사실상 업무망에서 딥시크를 이용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산업부는 "최근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텍스트와 음성,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의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으로 민감정보 유출 등 국가 안보 위협이 우려된다"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딥시크 등 일부 생성형 AI에 대해 사용금지 등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중 도우미 국회의원은 부지런히 입법 활동을 했다. 25%의 법인세, 상속세 60%(65%까지), 값비싼 전기료,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중대제해처벌법, 소득주도성장, 포괄적 성장 그리고 노란봉투법까지 입법활동을 한 친절한 국회의원들이다. 완장을 차고, 차이나에게 부역자 역할을 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박필규 객원논설위원(02. 06), 〈중공의 대한민국 지배와 점령 어디까지 왔나〉, “국회로 진출한 친중 의원은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과 의료혜택, 생활비와 학자금과 대출 지원 등 무수한 특혜를 주었다. 혜택은 곧 국세의 유출이었다. 약점이 잡혀서 중공을 위해 일하는 내간들은 중국인과 조선족 예산 퍼주기 특혜도 부족했는지 중공이 요구하는 것은 입법으로 거의 다 해결해 주었다.”

   그 결과 공공망 생태계뿐만 아니라, 성장 사다리가 거세된 것이다. 국회와 민주노총의 합작품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06), 〈20대 고용률 10%P 급락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4일 보고서에서 "경력직 채용 증가로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경력직 채용을 늘리면서 20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이 경력직 선호에 따른 '신입 채용 기회 감소'를 취업난의 가장 큰 이유(27.5%)로 꼽았다. 사회 초년생이 취업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금과 복지가 보장되는 대기업·정규직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용 불안도 있는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뜯어고쳐야 해소될 일이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중소기업을 찾도록 하려면 대·중소업체 간 급여나 근무 여건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수다.”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이다. 그 취지는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후원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https://namu.wiki/w/%EB%85%B8%EB%9E%80%EB%B4%89%ED%88%AC%EB%B2%95)

  쌍용자동자는 2004년 7월 22일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팔려간 기업이다. 그 후 인도로 넘어갔다, 기술 먹티하고 돌아온 자동차다. 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는 현장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공백기간에 2017년 1월 항공타이어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금호타이어가 차이나에 넘어갔다.

  이젠 기술로 국내 자동차 업계를 종속화시킨다. 자동차 업계의 초한전(超限戰)이다. 조선일보 허인학 기자(2025.01.08.), 〈12년만에 최저 판매 KGM, 中 BYD 기술도입 나서〉, “지난 2024년은 KG 모빌리티(이하 KGM)에게 유독 힘든 한 해로 기록됐다. 시장 상황 예측 실패로 내수 판매 급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 까닭이다. KGM은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총 4만7046대를 판매하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무려 25.7%나 감소했다. 심지어 지난 12월에는 2540대를 판매하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직전 달인 11월과 비교하면 23.2%, 전년 동월 대비 27.6% 떨어진 수치다. KGM이 내수 판매 5만대를 넘어서지 못한 건 지난 2012년 쌍용차 시절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쌍용차의 연간 판매량은 4만7700대였다. 물론 과거에는 11만대 수준의 판매량의 호실적을 기록했던 때도 있다. 하지만 시장 수요가 친환경차로 옮겨가면서 판매량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역사가 이젠 엉뚱한 짓을 한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2023.11.15.), 〈중국 전기車, '한국산' 갈아타고 美 진출 노린다. 미중 갈등·공급망 재편 속… 한국 시장 스며드는 중국 자동차〉, “지난 10일(현지 시각) 스웨덴의 전기차 회사 폴스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의 부산 공장에서 전기 SUV(폴스타4)를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만든 차를 국내에 팔고 북미에도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폴스타는 볼보가 지분 49.5%를 가진 최대 주주이지만, 이 볼보를 중국 지리차가 지난 2010년 인수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한국에 중국차 생산 기지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왔다. 중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과거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거나 일부 중국 브랜드가 직접 한국 시장에 제품을 내놓던 것과 다른 방식이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북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간판을 달기 위해 위탁 생산 방식으로 간접 진출을 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 중국 전기차 1위 BYD(비야디)같이 국내 반중(反中) 정서를 감안해 자기 브랜드는 숨긴 채 핵심 기술만 이전·판매하는 일종의 ‘디브랜딩’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