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관위·헌재, 축소나 폐지가 답이다.(2)

   남한은 믿을 게 금밖에 없고, 북한은 김일성 사이비 종교 밖에 없다고 한다. 공적 기구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117만 공무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기구들이 되었다. 선관위·헌재가 지금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자존심을 어디에 찾을지가 의문이다. 사적 기업 영역은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5.02.12.), 〈트럼프發 호황 K조선에도 '주 52시간제 예외' 절실하다〉, 국회가 만든 법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우조선이 김대중 당시 공공부문에 편입하면서, 어떻게 방황을 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두 건을 이달 초 발의했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 조선소에서도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조선 협력 기대를 키우는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증시에서도 HD현대중공업(15.36%)과 한화오션(15.17%) 등 조선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 미 해군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함정 355척이 필요하지만, 현재 291척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에 특정 국가를 협력 대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다.”

  아예 기업과 국민은 돈의 가치에서 보듯 공공부문을 신뢰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만물상 강경희 논설위원(02.12), “전남 함평군은 멸종 위기의 천연기념물 황금박쥐가 162마리 발견되자 순금 162㎏에, 은 281㎏으로 2008년 황금박쥐상을 제작했다. 세금 27억원을 들였는데 ‘혈세 낭비’로 지탄받았다. 그런데 요즘은 ‘함평의 테슬라라고 불린다. 한국조폐공사가 금 판매를 일시 중단할 정도로 국내에도 골드바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불안한 경제를 방증하는 불안한 금값 상승이다.”

  또한 북한 공공부문도 막상막하이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02.12), 〈국경포커스 [100], 붉은 깃발 따라 천 리 길 걷는 아이들〉, “요즘 북한 노동신문은 연일 ‘광복의 천 리 길’을 떠나는 아이들에 관한 기사로 도배되고 있다. “당의 부름을 안고 혁명사적지 답사에 떨쳐 나선 충성의 길”이라며 선전에 열을 올린다. 북한의 선전에 따르면 광복의 천 리 길은 1925년 1월 김일성이 중국 팔도구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아버지 김형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 만경대 고향집을 떠나 팔도구까지 간 길을 의미한다.”

  국회가 추천한 특검이 문제되었다. 국회는 정파만 중요하지, 가치와 엄격성을 결하고 있다. 동아일보 소유근 기자(02.14), 〈‘대장동 업자에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법정구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73·사진)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억 수수’만 인정… ‘50억 클럽’은 무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11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은 거짓인데 변론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동아일보 윤완준 논설위원(02.14), 〈“朴 탄핵 땐 국민 신임 저버린 거짓말이 파면으로 직결”〉, “(‘대통령 탄핵 보고서’ 펴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마지막 대목을 주목해 보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0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붉은색 표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가방에서 꺼냈다. 그는 판례집을 펼친 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찾아 ‘주문’ 바로 윗부분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이런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헌재가 여기서 바로 결론으로 간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내용이다.”―왜 이 대목이 중요한가.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 내용 중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기간과 내용 등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했다’고 명시했다.”

   헌재 재판관의 가치문제가 계속 언급이 된다. 이정미·문형배 권한대행은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그들은 ‘관심법’까지 같다. 재판에서 증거의 객관성·공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설령 그 사실이 우발적이라면, 가치의 흐름을 보면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도 싫으면, 재판을 거부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또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가 등장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02.14), 〈‘증거 외면한 심증 재판’..與 ‘문형배 때리기’ 빗발〉, “각계에서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문 대행을 탄핵한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며 ‘후삼국시대 사극 드라마에서 있을 법한 전근대적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증거 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 및 헌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2.14), 〈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한 문형배 재판관”〉, 법 집행은 엄격성이 생명이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무시했다.” 현직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편파적·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 진행 태도를 두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12일 작심 비판을 했다. 이날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를 설명했다...이 지검장은 “재판부는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안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했다”라며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진 진술 이후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안 의사의 주장을 경청했다”라고 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2.13), 〈‘투표자수·서버검증’ 선관위 받겠다는데도 헌재 “채택 못해”〉, 선관위·헌재 문제가 많다. 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정답이다. 선관위 3000명의 직원이 90%이상이 노조출신들로 구성되어있다면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실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증인은 증거 채택·서버·실제 투표자 수 검증에도 협력하겠다고 공개적 말한 바 있다. 재판관 님, (부정선거 의혹을 풀 수 있는 증거 채택인 서버 검증·투표자 수 검증) 2차 기각에 대해서 이번에 선관위 사무총장 증인이 이렇게 협력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당에 한 번만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검증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며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자 수 검증 2차 신청·서버 검증’을 기각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도태우 변호사가 끝에 발언을 얻어 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