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부정선거로 얼룩진 국회 그러나 혜택은 최고수준.

  부정선거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은 53〜60/300명으로 예상이 된다. 그들이 하는 일도 별로 신통치 않다. 21·22대 국회의원은 헌법을 읽지도 않고, 4800개 법을 만든다. 헌법전문에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자유는 누리고, 책임에는 둔하다. 그들에게 서구식 ‘하느님, 자유, 영생불멸’의 논리를 대입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를 댈 수 없는 군상들이라는 소리다.   

  경험적 사실로 열거해도 부정선거만큼 난맥상이 계속된다. ‘전기톱 치켜든 머스크 관료주의 잘라낼 것‘이라는 말이 맞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부문이 문제이다. 국회아 만든 법 내용을 보자. 헌재 TF에 중국인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생겼다.      

  ’중국과 경찰청 업무협약’, 외국인도 ‘국가 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공무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도 의료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선거권을 준다.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190만 중국인들을 위한 혜택이다. 5·18 민주화세력 혜택, 중국인 혜택 등 으로 이젠 공공부문을 점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의 시중이 되어야 할 전망이다.   

 청나라가 나쁜 습성이 반복된다. 50세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40세대도 그 모양이니, 나라의 발전은 난망이다. 한국경제신문 유승호 기자(2025. 02.21), 〈[토요칼럼] 4050이 2030에게 남긴 청구서〉, “4050이 2030에게 남긴 청구서한국 정치에서 연령과 세대가 주요 변수로 등장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통령선거부터였다. 이후 청년층은 대부분 선거에서 좌파의 주된 지지층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 청년들이 어느덧 40~50대가 됐다. ‘청년=좌파’라는 공식에 너무 익숙해서일까. ‘라떼’와 달리 우파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요즘 청년에게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어느 50대 대학 교수는 “(2030 세대를)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대학 교수는 ‘극우 유튜브’에 빠진 10대 아들을 “대화를 통해 구출”했다고 했다. “극우 2030 남성은 극소수”라며 젊은 세대에서 감지되는 변화에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해석도 보인다. “니들은 쓰레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유시민 작가)는 식의 막말까지 안 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4050세대는 그 탐욕으로 앞으로 살 날이 걱정스럽다. 절제 없는 삶은 말년이 어려워지고, 국가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국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 국민이 어렵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2.22), 〈이진숙은 왜 "국회의원도 N분의 1 내라" 했나〉, 국회의원은 탐욕 덩어리들이 움직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 "의원도 (탄핵 비용의) N분의 1을 나눠내면 줄탄핵은 없었을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2030이 극우면 최민희 의원은 극좌"라며 최 의원(아래쪽 뒷모습)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다.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에는 어떤 페널티도 없었다. 엉터리 소추에 따른 무고(誣告) 책임도,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다.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도 의원들은 세비 한 푼 깎인 게 없다.” 

   한편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정치사회부 차장대우(02.20), 〈尹 첫 형사재판… ‘내란 혐의 성립 안 돼’〉, 절제 없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선거로 선출된 86 운동권 출신 국회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은 고사하고, 경험론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지면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공공부문이 팽창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국회의원은 문제를 만들어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1시간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은 20일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대통령은 내란죄 자체를 인정할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이미 수사초기 즉 체포적부심단계에서부터 금일 공판준비절차중 의견표명 순서까지 여러차례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은 그들 패거리 노동조합 챙기는 일에는 확실히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22), 〈중도보수라더니…민주당 또다시 '노란봉투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위헌성 짙은 대표적 노조 편향 입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극히 제한된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돼 노사관계가 대혼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 재발의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연초부터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이재명 대표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 ‘몰아서 일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막겠느냐’더니 불과 며칠 만에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를 거부한 오락가락 행보도 겹친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 표방은 정치사기’(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21), 〈올해 성장률 1.0%까지 추락 경고〉,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가 1% 성장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지금까지 주요 투자은행(IB)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JP모건으로 1.2%였다. CE는 부정적 전망의 근거로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침체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CE 보고서 이전에도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와 1.6~1.7%로 낮췄고, UBS·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해외 IB들도 1%대 중후반으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내수침체에 정국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통상환경마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것이다.” 

  중공이 일대일로의 피해자임이 틀림이 없다. 부정선거로 얼룩진 국회이고, 혜택은 최고수준을 누린다. 더욱이 국회는 국가 해체를 바라는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경험적 실체가 공산주의에 민감한 유럽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02.21), 〈우크라戰 3주년 '젊은 트럼프'의 포효〉, 젊은 밴스는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바란다. “14일 제61차 뮌헨안보회의(MSC) 석상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발발 3주년을 앞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수습하는 게 최대 화두인 이 자리를 빌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한 ‘마흔 살짜리 트럼프’가 트럼프보다 정중하고 지적인 달변으로, 사실상 전체주의화한 피씨즘(정치적올바름주의)·워키즘(깨시민주의)의 유럽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심오한 내용이었으며 러·우 전쟁의 결론을 가늠하게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극좌 내지 좌편향된 국내외 주류 언론에게 즉각 이것을 곱씹어 소개할 역량이 있을 리 없다...2022년 7월 말께 온라인에 ‘러시아로 이사할 시간’이라는 제목의 약 60초짜리 작자 미상 영어 동영상이 유포됐다. “이것이 러시아”라는 말로 시작해 러시아의 문화·역사 자산들이 열거된 끝에 ‘전통 가치’ ‘기독교’ ‘캔슬문화 부재’ 등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