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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제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준비하면서, 만들어 놓은...

일(직분)과 자리(직위)는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 물론 순위가 있다. 서구에는 일이 먼저고 자리가 나중이나, 동양권은 관행상 일은 설렁 설렁이고 자리에만 관심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로 자리 주기에 바빴다. 그는 끝까지 ‘알바기’에...

국민의 모든 삶을 국가가 움켜쥐고, 삶을 빼앗아 가면 러시아, 중공, 북한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진다. 윤석열 정부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정신은 공사가...

우한〔武漢〕폐렴(코로나19)으로 공산주의 집단에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전세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자본의 힘과 동맹의 힘은 갈수록 러시아에 불리한 전황을 알린다....

문 전 대통령은 3.9 대선 결과에 대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지 못했다. 입도 벙긋 못했는데 마치 선거에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무지이다. 선거는 통치에 대한 심판이고, 통치자인...

국가주의 횡포는 지난 5년 간 국가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했다. 가장 큰 피해는 ‘적폐’라는 이름으로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돌을 파내었다. 그 빚나간 국가주의 횡포의 최대의 피해자는 베이비부머(1955〜63년 생)이었다. 그들은 산업화세대의...

대한민국은 ‘꼼수’가 ‘법치’를 밟고 서는 나라가 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그야말로 ‘꼼수 박람회’였다. 본회의 회기 쪼개기는 기본이고 이번 꼼수의 백미는 단연 두 번에 걸친 민주당 의원들의 위장 탈당이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좌익은 원래 담론 형성의 명수들이다. 그러나 문재인 5년은 담론형성에 실패했다. 이념과 코드는 진정 포퓰리즘에 도취되어, 이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반지성주의’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이념을 포기한 ‘패거리’ 된 것이다. 김일성의 국가와...

달님은 갔습니다. 아아, 어눌하던 달님은 청기와를 에워싼 단풍나무 숲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해묵은 바위 같은 빛바랜 옛 약속은 티끌이 되어 민심의 열풍에 날아갔습니다. 황홀하던 첫 권좌의 추억은 달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민주공화주의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기득권 계속 주장하면, 그 사회는 온전치 못하다.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기야 대통령 행세를 한 사람까지 그 짓을 하면서, 다른 공직자를 나무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고,...

신상필벌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표상이다. 행위자가 많으면 법 집행이 엄격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검찰은 이념과 코드로 정치검찰을 했다. 정치검찰로 대통령을 배출하게 했다. 지금 그 검찰이 무서워 ‘검수완박’의 무리수를...

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다. 우선 취임을 축하한다. 그러나 언급하기 싫은 내용이지만, 원래 거북한 내용은 앞에 두고 의제로 삼고,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이 바로 설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의 적폐가 너무 많다. 그것 그냥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민주공화주의이다. 5천만 국민 각자가 행위자를 인정하는 체제이다. 만약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추진동력을 잃는다.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국가든 제때(Just in Time)에 작동하려면 그 만큼 엄격한 법질서가...

비뚤어진 자본이든, 국가든 ‘정신적 노동’을 확보하는데 방해를 하면 문제가 있다. ‘죽은 노동’을 산 사람을 덮어 통제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가 개인을 소외시키면 그건 국가 편의주의로 간다. 헤겔의 국가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공화주의에서 자유는 생명이다. 그 사회는 다원성의 사회이다. 여론형성도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의 사적 의견이 공론장에서 잘 걸러지면, 그게 여론이 된다. 그 만큼 사회는 역동성이 있다. 언론자유가 중요한 것도 그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진실과...

국민 먹고 사는 일에 무관한 정치인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다. 검찰은 언론 지면을 매일 달구면서, 하는 일은 국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국내만큼 검찰 기사가 많은 곳이 세계 어디도 없다. 윗선은 사회주의로 물들어 있고, 그 방식대로...

경제가 난망이고, 안보가 미덥지 않다. 이런 추진력으로 차기 정부도 문재인 2기가 될 수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사회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영양가 없는 차기 정부가 된다. ‘청와대 출입처’ 없애고, 용산 집무실 옮긴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오늘(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안 공포까지 끝낸 것이다. 하늘 부끄럽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통속이...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 그들은 우물 안 개구리들이었다.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더욱 빈번해 지고, 해외 투자는 늘고, 외국에서 오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으로 수사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고, 권력쟁취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렇다고 취임할 정부의 인수위는 지엽적인 일에만 몰두한다. 추진력이 없으니, 갈 길은 바쁜데 멈칫멈칫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보수를 대변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 172명 국회의원은 임기 끝난 문재인 청와대를 돕기 위에 안달이 났다.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으로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경찰국가(garrison state)정신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순장조()殉葬組)라는 말 밖에...

검찰의 수사기능이 거의 무력화되었다. 30일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소리를 높였고, 청계천에 집결한 민주노총은 광화문을 소란스럽게 했다. 간첩을 잡는 국정원은 그 기능을 마비되고, 기무사는 해체되고, 범죄인을 잡는...

문재인 5년은 민주공화주의 헌법 하 통치시대로 볼 수 없다. 마지막 사면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기지사는 5·9 대선 불법 여론조작으로 형을 살고 있다. 그 수혜자는 당연히 문재인 청와대이다. 그는 처음부터 정당성의 위기를 안고 출발했다....

노무현, 문재인 특징은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간다. 검찰도 정치로, 법원도 정치로, 기업도 정치로 풀이를 한다. 정치 만능사회이다. 정치 만능사회가 갈 수 있는 종착역은 조선시대, 공산권 사회이다. 푸틴이 세계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길을...